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10401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2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지연 박경민 김종수 최경주 12/23 조인동 협 조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 결 과 보 고 2020. 12.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의 변화에 시민의 목소리를 +더하다”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 결과보고 시민과 함께 만든「제2차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시민께 발표하고,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서,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 개요 및 성과 ？？ 행사 개요 ○ 행 사 명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 ※ 유튜브 생중계 진행 ○ 일시/장소 : ’20.12.10.(목) 14:00~17:30/시민청 화상회의 스튜디오 ‘서울온’ ○ 주요내용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0~2024)」대시민 발표 - 환경·사회·경제 분야별 시민 실천방안 논의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 서울시민을 향한 서울시의 약속 선서 “서울시민과 함께 서울을 바꾸는 17가지 방법” ○ 참 석 자 - (서울시) 시장 권한대행,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 (지속위) 의장단(공동위원장·부위원장) 및 환경·사회·경제 분야별 연사 등 7명 - (시 민) ‘민주주의 서울’ 우수의견 제안자 및 토론회 사전 신청자 100여명 ※ 지속위 7명 오프라인 참석(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 시민 100여명 전원 온라인 참석 ？？ 주요성과 ○ 향후 5개년 로드맵 제2차 기본계획 발표, 정책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시민의 실천이 뒷받침되는 제2차 이행계획 구체화 방안 마련 ○ 실시간 정책퀴즈, 온라인 인터뷰 등 시민참여 확대, 높은 참여도 및 호응 유도 ○ ‘서울시의 약속’ 선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위한 우리시의 의지 표명 2 행사 주요결과 리셉션 및 개회식 ？ 리셉션 ○ 참 석 자 : 시장 권한대행, 정책기획관, 제4기 지속위 의장단·연사 6명 ○ 진행내용 - 오프라인 참석자 간 상견례 및 토론회 진행 사전점검 - 이번 토론회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을 도맡아주신 제4기 지속위 의장단 및 연사(좌장, 패널)에게 기념패·꽃다발 수여 ？ 개회식 ○ 개 회 사 : 김일중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 금일 토론회는 제4기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확산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 -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당부 ○ 환 영 사 :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 코로나19는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경종을 울렸으며, ‘지속가능발전’은 그 해답 - 그간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속위 발족(’15년), 제1차 계획 수립(’15), 제2차 기본계획 수립(’20) 등 지속가능발전의 선도도시로서 UN SDGs 이행에 앞장서 왔음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제안과 함께 토론회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2차 이행계획을 수립, 실천력을 담보하겠음 ○ 영상축사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영진 상임회장 - 지속가능성이 국정의 핵심 가치로 바로 서야 하며, 지자체가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통합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게끔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나가는 서울시의 노력에 감사드림 사전 스탠딩 리셉션 공동위원장 개회사 시장 권한대행 환영사 전국지속협 영상축사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발표 ○ 발 표 자 : 정책기획관 ○ 주요내용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및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질적인 발전을 의미 -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 소득분배 악화, 기후변화 심화 등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전면적인 대전환을 꾀하고자 함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해외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교육 불평등,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 정책 분석 ？히든챔피언(독일), 아동교육 보장(헬싱키), 파리협정(전세계 200여개국 합의) [그간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성과] - 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17년) - 민관 메타 거버넌스 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46회 운영(’13년~) -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제1차 5개년 계획 수립·시행(’15년) ⇒ 시정에「지속가능성」원칙 정립을 위한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추진체계 운영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약 2년 간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학계(방향 정립), 시민(역점과제 선정), 공무원(계획 구체화)이 힘을 모아 만든 지자체 최초의 제2차 5개년 계획 - 1차 계획의 한계 극복, UN과의 연계성 확대, 시정의 지속가능성 확장에서 차별화 - 4대 전략, 17대 과제,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여 추진 -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자치구 실천지원, 평가 환류체계 마련으로 실천력 담보 정책기획관 발표 스튜디오 사진 유튜브 송출사진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 환경 분야 : “서울시민과 함께 +더하다, 그린뉴딜” ○ 진 행 : 박숙현 위원(좌장), 김남수 위원(패널), JAYKEEOUT(진행자) ○ 주요내용 [인트로 영상 : 그린뉴딜, 2050년 탄소배출 제로달성을 위한 서울시 5대 정책 과제] -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그린뉴딜 정책의 필요성 및 해외 사례, 서울시 그린뉴딜 5대 정책 소개 ①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② 모빌리티 그린인프라 구축, ③도심 속 그린 숲 조성, ④그린에너지공급 확대, ⑤자원순환 그린사이클 [정책퀴즈 :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 ‘서울시와 함께해요!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정책 홍보 및 분리배출 방법 및 요일 관련 실시간 유튜브 댓글 퀴즈 진행 [‘민주주의 서울’ 우수 시민제안 소개 ] - 알맹상점(포장재 없는 가게), 생수병 재활용 방안, 건물 옥상정원 설치, 환경교육, 폐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견 ’20.11월 한 달 간 진행, 총 191건 중 환경 분야 95건 접수 / 지속위 협력대화 분과위 심사선정 [온라인 시민토론 주요 의견] - 생산·제조단계부터 녹색소비를 고려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자원순환센터 확대 -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 홍보 더불어 제도적 방안 구축 필요 - 녹색교통을 위한 안전한 인프라 구축(교육 시행 등), 인센티브 지급 방안 고려 - 생활속 SDGs 실천을 위해 소속 공동체 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및 진단 제안 환경분야 좌장 환경분야 패널 환경분야 진행자 온라인 시민토론 진행 ？ 사회 분야 : “서울시민과 함께 +더하다, 서울케어” ○ 진 행 : 최성숙 위원(좌장), 원기준 위원(패널), JAYKEEOUT(진행자) ○ 주요내용 [인트로 영상 : 돌봄서비스 모두 무았다! 서울케어 파헤쳐보기!] - 의료, 건강, 복지 등 돌봄 서비스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서울케어’의 세부정책을 수혜자 인터뷰 형식의 영상으로 소개 [정책퀴즈 : 광희 × 서울시 돌봄 SOS센터] - 돌봄SOS센터에 친숙한 이미지의 연예인(광희)이 일일체험하는 형식의 영상을 활용하여 신청방법에 대해 실시간 유튜브 댓글 퀴즈 진행 [‘민주주의 서울’ 우수 시민제안 소개 ] -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 노인돌봄교실, 어린이 돌봄과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인프라, 1가정 베란다 텃밭상자 가꾸기, 돌봄시설 홍보, 온라인 시민 소통 공간 등 ’20.11월 한 달 간 진행, 총 191건 중 사회 분야 81건 접수 / 지속위 협력대화 분과위 심사선정 [온라인 시민토론 주요 의견] - 경로당이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에게 육아방법을 전달하고, 소득을 제공하는 등 현실화 방안 고려 - 생활권 키움센터, 연령별 맞춤 보육서비스 등의 확대와 더불어 시민의 적극적 참여 필요 -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와 병행하여 기구축된 아이돌봄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와 전문적인 확대 및 개선 제안 -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확대 필요 사회분야 좌장 사회분야 패널 사회분야 진행자 온라인 시민토론 진행 ？ 경제 분야 : “서울시민과 함께 +더하다, 혁신성장” ○ 진 행 : 황보현우 위원(좌장), 이동희 위원(패널), JAYKEEOUT(진행자) ○ 주요내용 [인트로 영상 : 도로부터 랜드마크까지?! 서울미래지도 2편 ‘거점이 변한다’] - 지속가능한 경제와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권역(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거북권, 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거점개발 추진 소개 [정책퀴즈 : 서울형 뉴딜일자리] - 최대23개월 공공민간에서 다양한 일 경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일자리 디딤돌 정책의 명칭에 대한 실시간 유튜브 댓글 퀴즈 진행 [‘민주주의 서울’ 우수 시민제안 소개 ] - 대기업 순환시간 근무 도입, 청년창업 지원, 창업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다양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금융·경제교육 제공, 잉여공간 활용방안,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뉴딜 사업 연계 지원 등 ’20.11월 한 달 간 진행, 총 191건 중 경제 분야 15건 접수 / 지속위 협력대화 분과위 심사선정 [온라인 시민토론 주요 의견] - 유연근무제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확산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청년(ICT 역량 등)-기성세대(노하우)가 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업모델 개발 필요 -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 등 다양하고 열린 방식 도입 제안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 트렌드 변화 등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및 일자리 제공 필요 경제분야 좌장 경제분야 패널 경제분야 유튜브 중계 온라인 시민토론 진행 서울시민을 향한 서울시의 약속 선서 ○ 발 표 자 : 정책기획관, 김일중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 주요내용 : UN 17대 목표와 연계한 서울시의 약속 및 시민의 참여와 실천 당부 <서울시민을 향한 서울시의 약속 선서 요약> 하나, 소외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시와 지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과 도시농업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셋,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에 노력을 경주하고,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을 추구하겠습니다. 넷, 교육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기회도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고, 성 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에 힘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에 서울시가 앞장 서겠습니다. 일곱, 서울시민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정한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여덟, 일자리 지키기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을 최우선 집중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홉,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산업화를 장려하겠습니다. 열,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열 하나, 서울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열 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열 셋, 서울이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도시가 되겠습니다. 열 넷, 한강의 오염을 예방하고,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한강을 지키겠습니다. 열 다섯, 서울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하는데 힘써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물다양성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열 여섯, 정의로운 서울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 일곱,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리딩도시로서, 해외도시와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도시의 견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공동위원장 공동선서 스튜디오 사진 3 주요 성과 ○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전화인터뷰, 서울시민기자 취재 등 홍보채널의 다각화로 市 지속가능발전 주요 정책의 전달력 제고 ○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제2차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시민과 공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장기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행 약속 ○ ‘민주주의 서울’ 사전 공론화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시민 간 밀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제2차 이행계획에 반영 - 제2차 이행계획의 이행과제 및 세부사업으로 이미 상당수의 시민제안이 선정 ※ 자원순환센터 운영(환경), 온마을돌봄체계 운영(사회), 혁신창업(경제) 등 - 시민제안과 연관된 제2차 이행계획(안)의 14개 세부사업은 핵심 세부사업으로 추진 <14개 세부사업> 환경 분야(6) 사회 분야(4) 세부사업 17.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세부사업 59.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추진 세부사업 26.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세부사업 60.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 세부사업 85.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활성화 세부사업 97. 시민숙의예산제 세부사업 62.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자원순환도시 구축 경제 분야(4) 세부사업 44. 대중교통 활성화 세부사업 90. 소통·공유의 지역 상생공동체 조성 세부사업 38.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세부사업 88.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세부사업 40.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세부사업 89.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정원 확대 세부사업 36.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 ○ ‘서울시의 약속’ 선서를 통해 빈곤종식,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창출 등 17대 분야의 지속가능성 달성 다짐, 시민의 관심과 참여 독려 4 향후계획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수립 및 공포 : ’20.12.22. ○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제안 공론결과 발표 : ’20.12월 말 ○ 제2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시행 : ~’24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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