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66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원준 주혜란 代주혜란 12/22 오관영 서울시 참여예산제 중장기 비전 토론회 결과보고 2020.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시 참여예산제 중장기 비전 토론회 결과보고 2021년 서울시 참여예산제 10주년 기념을 앞두고 지난 시민참여예산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간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12. 11.(금) 14:00~17:30 ○ 장 소 :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카오스홀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조회수 2,221회, ’20. 12. 22. 기준) ○ 참 석 자 : [오프라인]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10명 내외 [온라인] 숙의예산시민회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온시민예산광장, 예산학교 회원, 일반시민 등 ○ 주 제 : 서울시 참여예산제 10년간의 성과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과 과제 ？？ 세부 프로그램 내용 구분 / 진행시간 주제 / 내용 비고 개회식 14:00~14:10 (10분) 개회인사 사회자 : 오 경 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축사영상 이 현 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오 관 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토론회 진행방식 설명 사회자 1부 좌장: 김재훈 (서울과기대 교수) 14:10~14:30 발제(20분) ？ 10년간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성과와 우수사례 ※ 현장 미참석으로 인해 사전녹화 영상으로 갈음 소 순 창 (건국대 교수) 14:30~15:20 발표(50분) ？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독창성과 사례비교 우 지 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위기의 시대, 참여예산제가 '쓸모' 있는건가? 김 상 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왜? 우리는 참여예산을 하려고 하는가? 이 호 (더 이음 대표) 강 명 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5:20~15:30 (10분) 질의응답 좌장 15:30~16:00 휴식시간(30분) 참여예산제 소개영상 상영 2부 좌장 : 김의영 (서울대 교수) 16:00~16:18 발제(18분) ？ 서울시 참여예산의 중장기 비전과 과제 임 성 일 (前한국지방행정연구원) 16:18~17:18 발표(60분)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변천과 향후 발전방향 유 태 현 (남서울대 교수)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울시 참여예산제 송 주 영 (경희대 교수) ？ 서울시 참여예산, 변화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최 승 우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국장) ？ 참여예산제와 교육 이 태 동 (연세대 교수) 오 지 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 참여예산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자민주주의 송 경 재 (경희대 교수) 17:18~17:28 (10분) 질의응답 좌장 폐회식 17:28~17:30 (2분) 토론회 정리 및 감사말씀 사회자 ？？ 1부 주요내용 ○ 발제 : “10년간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성과와 우수사례 ” -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주요성과: ① 시민제안의 적극적인 예산반영 ？ ’17년 제안형 700억원 규모 확대 및 ‘21년 숙의 1조원 추진예정 ② 다양한 시민계층이 직접 투표로 참여예산사업을 결정 ？ ’15년 전자 투표 실시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 투표 참여 ③ 참여예산제의 운영과정에서 투명성 견지 ？ 위원회 회의록 공개, 참여예산백서 발간 ④ 행정적 지원역량 확대 ？ 주민참여예산팀에서 출발하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부서로 성장 ？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시 공무원 위원 반드시 포함 - 서울시 참여예산의 우수사례 유형은 더불어 사는 우리동네, 이웃 약자 연대, 함께 쓰는 공유자원, 새로운 도전 지원, 시민의 손으로 꾸려가는 살림살이, 총 5가지 유형으로 정리 ○ 패널 토론 -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독창성과 사례비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는 지속적으로 다각화되고 예산규모가 확대되어 왔음 ？제안형은 광역형, 협치형, 구단위, 동단위, 민주서울 연계형으로 다각화되었고 ‘19년 숙의형의 도입으로 새로운 제도 혁신을 모색해옴 ？스페인, 독일, 스위스의 사례와 비교하면,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숙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가 부족한 편이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개선과제임 - 위기의 시대, 참여예산제가 '쓸모' 있는건가?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의 위기라는 배경 속에서 태어났음 ？참여예산제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정참여라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과거와 같이 구나 동별로 N분의 1로 재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참여예산제가 재정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여 시민들이 각자 처해 있는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유효수단이 되어야 함 - 왜? 우리는 참여예산을 하려고 하는가? ？참여예산제는 준비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참여예산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시민교육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혼란 또한 시민사회가 성숙해지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함 ？참여예산제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교육적 기능, 시민사회와 행정의 소통역할, 더 나아가 국제 협력까지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음 ○ 주요 질의응답 - 어떻게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업제안도 참여해보시고 투표에도 참여하셔서 제안한 사업이 실제 실행력을 갖고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제안드림 - 생계유지로 바쁜 시민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어려운 예산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참여예산제에 참여한다고 해서 꼭 어느 현장에 와서 전체가 얘기하는 대규모 숙의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자신의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소규모 공론장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된다면 진입장벽이 더 낮아질 것임 ？？ 2부 주요내용 ○ 발제 : “서울시 참여예산의 중장기 비전과 과제” - 참여예산은 기존 의회와 행정부가 주도하였던 예산운영 과정에 시민이 대등한 관계로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보다 시민친화적이고 사회복지를 이끌어내는 예산을 의미 - 서울시가 참여예산제를 다른 도시에 비해 뒤늦게 실시했지만 적극적으로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반면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낮은 인지도는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들 수 있음 - 지난 9년간의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노력 과정을 참여예산 1.0이라 표현한다면, 앞으로 참여예산제 2.0은 가장 서울다운 참여예산이 무엇인지 서울시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패널 토론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변천과 향후 발전방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은 의견수렴형, 주민협의형, 민관협치형, 주민주도형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만 택하여 서울시 참여예산제 전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유형별로 세부상황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예산위원의 역량강화, 지방의회와의 대립관계 해소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울시 참여예산제 ？참여예산제 2.0은 단순히 1년 단위의 과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연계하여 나아가야 함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자원들을 활용하여 참여예산제의 글로벌 공공재로서 활용가능성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서울시가 선도도시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함 - 서울시 참여예산, 변화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기존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예산, 즉 공적 자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음 ？이제는 시민사회의 참여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참여예산제 변화의 동력자원이자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 근원이 ‘시민’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함 - 참여예산제와 교육 ？모든 사람들이 특정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교육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청년, 학생에게 초점을 맞춰 찾아가는 교육이라던지, 구나 동처럼 좀 더 작은 단위라던지,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특화 교육지원 활성화가 필요함 ？현재 예산학교는 교육 참여자 풀(pool)이 확장되지 못한다는 점과 예산학교 이수가 참여예산위원 선수자격요건으로 활용되면서 교육시간이 6시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대중교통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여성, 보육, 환경, 교통처럼 다양한 주제별 선택교육도 필요함. 이 모든 것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전부 소화하기는 어려우므로 25개 자치구에 있는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해야 함 - 참여예산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자민주주의 ？기존 전자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대한 고민보다는 기술적 관점만 강조하다보니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으며, 그밖에도 가짜뉴스와 같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 대표성 왜곡의 문제, 정보 격차의 문제 등 여러 부정적 위험성 또한 존재함 ？전자민주주의를 참여예산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① 토론과 데이터의 시각화, ② 단순히 찬반 투표가 아닌, 선호순위, 지역과 세대 차이를 반영한 종합투표 방식의 도입, ③ 비대면 성별, 세대별, 맞춤형 예산 숙의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예산 편성 ⑤ 참여예산의 토론방식과 결정 방식을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전환을 제시할 수 있음 ○ 주요 질의응답 - 참여예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인지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홍보가 중요하며, 언론의 홍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참여예산 주제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발굴이 중요함 - 참여예산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소개? ？현재 서울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함. 참여예산 신규사업 제안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게시판, 민원창구가 존재. 이러한 다양한 의견통로에 대해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어느 지역에 무엇이 고민인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참여예산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행정사항 ○ 시민들과 지속 공유 위해 토론회 유튜브 다시보기 및 자료집 상시 제공 ○ 국제 홍보를 위한 토론회 영상 영어자막, 영문 자료집 제작 및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게시 ○ 토론회 관련 추진비용(54,220천원) 지급 - 용역수행비 43,400천원 - 토론 수당 및 원고료 6,420천원 - 토론회 자료집 영문번역 4,400천원 붙임. 1. 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용역 세부내역 정산서 1부. 3. 토론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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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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