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3882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석현 代곽동훈 12/22 김정열 협조 공유재산 체납법인 공탁금 회수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공유재산 체납법인 공탁금 회수 보고 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법인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공탁원인이 소멸되어 공탁금 회수 후 세입 조치코자 함 □ 체납법인 현황 (단위 : ㎡, 천원) 체납자 위치(면적) 관련기간 (2년 갱신허가) 체납액 (´20.12. 기준) 비 고 ´ < 사건개요 > ？ ？ □ 사건관련 경과 ○ ○ ○ ○ ○ ○ □ 공탁금 회수조치 ○ 체납자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보전수단으로 가압류하였으나 본압류 이전으로 법원 공탁원인 소멸 ○ 해당 공탁금은 사업소 세입 통장계좌로 회수한 후 고지서 발급하여 기타 잡수입 처리(원금 8,000,000원 및 이자) □ 행정사항 ○ 공탁금 수령 대리인지정 위임장 시장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공탁금 회수 청구(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소) 및 세입 처리 ○ 체납자 압류 유체동산 매각 추진(65종 411점) 붙 임 : 1. 금전 공탁서 1부 2. 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끝.
21882137
20210928044526
본청
운영기획과-13882
D00000415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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