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51331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나성화 신민철 12/22 김기봉 협조 2020년 제7차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0. 1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20년 제7차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서면심의 결과 보고 제7차 택시정책위원회「택시민원 소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위반 행위 민원신고 건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의 심의·의결 결과를 보고 드림 ？？ 서면심의 개요 ？ 심 의 일 : 2020. 12. 16. (수) ？ 심의위원 : 총 5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분 야 구 분 비고 1 2 3 4 5 ？ 안 건 : (단위: 건) 구 분 계 승차거부(도중하차) 민원신고 외국인 부당요금 민원신고 비고 계 특별심의 일반심의 ？？ 심의결과 ？ 제7차 심의의결 내역 (단위: 건) 구분 계 심의 결과 행정처분 미 처 분 주의 불문 유보 계 ⅰ) 승차거부 ⅱ) 부당요금 특별심의 ⅰ) 승차거부 ⅱ) 부당요금 일반심의 ⅰ) 승차거부 ⅱ) 부당요금 ？ 행정처분 상세 내역 : (단위: 건) 구 분 건 수 총 합 계 행 정 처 분 경 고(1차) 합 계 자격정지(2차) 합 계 자격취소(3차) 합 계 ？ 심의·의결 방법 - 특별심의건 : 특별심의 자료를 건별로 검토하여 개별심의 후 최종 의결 - 일반심의건 : 일괄 의결 ※ 2020년 택시민원 소위원회 심의결과 내역(누적) (단위: 건) 구 분 계 심의 결과(1~7차) 행정처분 미처분 주의 불문 유보 ？？ 행정사항 ？ 위원 수당 지급 구 분 금액(원) 내 역 예 산 과 목 심사수당 500,000원 100,000원×5명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라 심사수당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향후 일정 - 행정처분 통지 및 운수사업시스템 입력 : ’21. 1. 8.까지 (각 담당자) 붙임: 1. 의결서 1부. 2. 특별심의집계표 1부. 3. 특별심의결과 1부. 4. 일반심의결과 1부. 5. 위원별 심의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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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4526
본청
택시물류과-51331
D00000415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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