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760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조근 김재영 12/22 이용우 2020년 재난관리자원 운영실태 확인점검 결과 보고 2020년 재난관리자원 운영실태 확인점검 결과 보고 2020. 12.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020년 재난관리자원 운영실태 확인점검 결과 보고 시·자치구·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1호) ○ 2020년도 재난관리자원 운영실태 점검 계획 알림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2831호, ’20.11.19.)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 12. 16. ○ 점 검 반 : 안전지원과(2명): 조성철, 조근 ○ 점검대상 : 도봉구, 중랑구, 서울교통공사 - 선정기준 : 기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2개 자치구(우수 1, 미흡1) 및 서울교통공사(보통1) 점검(붙임 자체점검 겸과 점수 참조) ○ 점검내용 : 기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확인 점검 ○ 점검방법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서면점검 실시 Ⅱ 점검결과 ？？ 점검결과 ○ 3개 기관(지방공기업 1개 기관 필수) : 도봉구, 서울교통공사, 중랑구 구 분 자체점검 확인점검 등급 사 유 비 고 도봉구 110점 (최고점) 93점 우수 ① 재난관리자원 업무담당자 자체교육 실시(-10점) ② 실제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상 자원 공동활용실적(-4점) ③ 자문단구성 및 활용(회의)등 시범사업 등 적극적 업무 추진 실적(-3점) 감 17점 서울교통공사 91점 91점 보통 · 증빙자료 검토결과 변동없음 중랑구 65점 (최저점) 65점 미흡 · 증빙자료 검토결과 변동없음 자원업무 담당자가 평가지표를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하여 직접적 연관이 없는 증빙자료 제출 ○ 점검사진 ① 도봉구(우수) ② 서울교통공사(보통) ③ 중랑구(미흡) Ⅲ 점검총평 ？？ 총 평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실태, 시스템 기능훈련 및 현행화보고 등 공동활용시스템의 운용실태는 전 기관이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 재난관리자원 담당자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가 전반적으로 미흡함 ？？ 개선이 필요사항 ○ 재난관리자원 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 필요(행안부) (개선사항) 재난관리자원 운영실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요청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담당자를 위한 자체 교육 미흡 (개선사항)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포함하여 연2회(상·하반기) 교육 실시 권고 ○ 재난관리자원 활용 관련 홍보실적 미흡 (개선사항)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재난관리자원 실제 자원이동 훈련 시(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연계 등) 보도자료 등 배포 권고 Ⅳ 향후계획 ○ 확인점검 결과 시달(시 → 자치구, 공공기관) : ’20.12.22. ○ 시·자치구·공공기관 자체점검 결과보고 제출(시 → 행안부) : ’20.12.22. ○ 확인점검 결과보고 제출(시 → 행안부) : ’20.12.22. 붙임 자체점검 결과 점수 1부. 끝. 참 고 점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점검분야 점검항목 및 배점기준 비고(증빙) 공 통 (40) ？ 조직(5) ① 재난관리자원 담당자(계장 제외) 업무 숙련도(업무경력) - 1년 이상(5), 6개월 이상(3), 6개월 미만(0) ·공문 (사무분장 결재문서) ？교육(20) ②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자원 교육 참여 여부 집합교육, 전문교육과정(교육원), 행안부 교육 참여 실적 - 2회 이상(10), 1회(5), 없음(0) ③ 재난관리자원 업무담당자 자체교육 실시 여부 DRSS 시스템 교육 등 자체교육 등 - 2회 이상(10), 1회(5), 없음(0) ·공문 등 (교육 결과보고 등 문서) ？훈련(15) ④ 상황대처 능력향상 훈련(도상·현장훈련 및 기능훈련) 실적 - 훈련 3회 이상(15), 훈련 2회(10), 훈련 1회(5), 미실시(0) ·공동활용시스템 캡쳐 또는 결과보고서 (훈련 참여기관 증빙 필요) 비축· 관리 (25) ？비축관리계획 수립(10) 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기한 준수 여부 시군구 : 9.30, 시도 : 10.31. - 기한 내(10), 기한 경과(5), 미제출(0) ·공문 (비축관리계획 제출공문) ？자원관리(15) ⑥ 재난관리자원 비축 창고 관리실태 점검항목 : 가. 보관장소 적정성 여부(위치, 접근성, 충분한 공간확보 등) 나. 관리상태 양호(자원 구분보관, 물품명 부착 등) 다. 자재？장비 목록(미고시 자원 포함) 현황판 비치여부 점수산정 : 비축창고가 다수일 경우 창고별 산정 점수의 평균값 - 3개 항목 양호(15), 2개 항목 양호(10), 1개 항목 양호(5), 부적정(0) ·현장 사진 공동활용 시스템 운용 (35) ？자원 현행화(20) ⑦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 철저 - 전체 제출(20), 1회 미제출(15), 2회 미제출(10), 3회 미제출(5), 4회 이상 미제출(0) ‘20년도 1월~10월까지 현행화 보고 완료 횟수 (타 실적으로 현행화의 날을 대체한 경우 대체 실적 증빙) ·공동활용시스템 화면 캡쳐 (계획 보고서) ？자원 정기조사(15) ⑧ DRSS를 통한 자원조사보고 결과 제출 준수 여부 - 기한 내(15), 기한경과 제출(10), 미제출(0) ·공문 (자원 정기조사 보고 제출 공문) ·공동활용시스템 화면 캡쳐 (DRSS-통계/보고서-자원조사보고) 가점 (+10) ？공동활용시스템 활용(+4) ⑨ 실제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상 자원 공동활용 실적(응원요청 및 승인기관 모두 해당) - 2회 이상(+4), 1회(+2) ·공동활용시스템 화면 캡쳐 (자원 응원 기록) ？업무 적극추진(+3) ⑩ 자문단구성 및 활용(회의 등), 시범사업 등 적극적 업무 추진 실적 (시군구) 실제자원이동훈련 참여횟수, (시도) 점검의날 참여 실적 인정 - 2건 이상(+3), 1건(+2) ·서류 (관련 공문 등) ？홍보(+3) ⑪ 재난관리자원 업무 관련 홍보실적 실제 자원 공동활용 및 훈련, 교육 등 재난관리자원 관련 홍보실적(단독, 일부) - 2회 이상(+3), 1회(+2), 없음(0)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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