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2616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투자창업과장 손동민 강경훈 12/22 송광남 2020년 서울창업허브 지도？점검 계획 2020.12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2020년 서울창업허브 지도？점검 계획 서울창업허브 운영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비점을 보완？개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서울특별시 창업허브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4조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 ※ 서울창업허브는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창업본부 창업허브운영팀)에서 관리·운영 【 서울창업허브 시설현황 】 ？ 위 치 : 마포구 백범로31길 21 (舊 산업인력관리공단) ？ 시설규모 : 연면적 24,137㎡ (본관동 18,590㎡/ 별관동 5,652㎡) ？ ’20년 예산 : 19,772백만원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수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20.1.~22.12.) ？ 주요기능 : 서울시 창업시설과 정책집행의 구심점 역할 - 기업 성장？보육, 창업지원시설 네트워킹,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등 【 서울창업허브 본관 】 ○ 점검기간 : ’20. 12. 23.(수)~12. 24.(목) ○ 점검장소 : 서울창업허브 회의실 ※ 점검장 설치 ○ 점 검 자 : 창업정책팀장, 직원 4명 내외 ○ 점검내용 : 일반운영 및 운영성과 분야 - (일반운영) 민간위탁금？수입금？지출 등 회계관리, 인사？복무？급여 등 고용관리, 시민만족도 조사？정보공개 등 시민관리 등 - (운영성과) 사업 수행 인력, 사업계획 이행 여부, 사업별 성과 달성율 등 ？ 최근 지도？점검 시행내역 구 분 2018년 2019년 점검기간 ’18.12.17.~12.19./’19.1.3.~1.4. ’19.12.26.~12.30. 점검인원 5명 (창업정책팀장 외 4명) 5명 (창업정책팀장 외 4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수탁기관 자체 조치계획 제출(’19.3.20.) 수탁기관 자체 조치계획 제출(’20.2.19.) ？？ 점검 세부계획 ○ 점검방향 - 촘촘하고 정밀한 지도？점검을 통한 위탁사무 내실화 도모 ？ 의무 이행 및 일반점검 등 기본사항에서 사업 성과점검까지 내용 전반 확인 - 자체 제도개선 및 운영 미비점 보완으로 업무 효율성 및 성과 제고 ？ 연도별 사업변경 내용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여부 점검 등 -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평가를 통한 위탁사무 운영 실태 진단 ？ 세부사업별 성과목표 대비 추진현황 및 실적 파악, 목표 달성도 확인 -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기관 운영규정 등 준수 여부 및 위탁기관 사전 동의 이행 여부 등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내용 및 예산전용 사례 분석 ○ 점검반 구성 ※ 필요시 증원 운영 구 분 점검인원 점검사무 점검반장 창업정책팀장 점검반 운영 총괄 점검반 손동민 주무관 인사관리 및 복무, 사업추진 및 계획 변경, 특화센터 운영, 안전관리 등 윤인석 주무관 회계관리, 계약업무, 재물관리, 교육훈련,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등 ○ 중점 점검사항 ①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지연처리？불공정한 사무처리？비용 등 부당징수 여부 - 위탁목적 외 위탁시설？장비？비용 등 사용 여부 - 관계법령？조례？협약사항？운영규정 등 준수, 위탁기관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② 지도점검 일반사항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협약내용 이행여부？성과점검？예산 집행실태 등 - 노동자 고용형태 및 노동 조건 개선 노력 (성희롱 예방？인권？청렴 필수 교육 이행 포함) -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성과점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사업계획서 등에 성과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했는지 여부 - 사업수행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및 사업목표 달성 수준 등 ○ 결과조치 -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요구 - 의무 불이행 및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 취소 ？？ 향후일정 ○ 점검계획 사전통보 (→서울창업허브) : ’20. 12. 22. ○ 점검장 설치 및 자료준비(서울창업허브) : ’20. 12. 22.~ ○ 지도？점검 실시(투자창업과) : ’20. 12. 23.~ ○ 지도？점검 결과 통보 (→서울창업허브) : ’20. 12. 31.限 붙 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붙 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5. 노동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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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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