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331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조규영 권영민 이철 12/22 김진팔 협 조 주무관 안태현 「신림선 노선변경에 따른」 기지급 보상금 환수관련 보고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노선변경에 따른」 기지급 보상금 환수관련 보고 ？？ 배 경 ○ ？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 위임사무) ○ 사 무 명 :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 『도시철도법』제9조 ○ 수임기관 : 구청장 ？？ 환수발생 사유 ○ ？？ 환수(보상)금 현황 ？？ 추진경위 ※ ‘17. 6. 1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102(대방역) 정거장 구간 공사 중단 ？？ 보상금 환수업무 검토 환수계획 수립 (공사부서) 환수고지서 발급의뢰 (공사부서 ⇒ 총무과) 고지서 송달 (공사부서 ⇒ 환수 대상자) 체납관리 및 독촉 (공사부서) ？？ 환수업무 추진일정 ○ 2020.12. : 보상금 환수계획 수립 ○ 2021. 1. : 보상금 환수 대상자 부과안내(30일) ○ 2021. 2. : 보상금 환수 대상자별 부과·고지 발급(30일간) 붙임 :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보상금 지급내역 1부. 끝.
21878761
20210928044526
본청
도시철도사업부-12331
D00000415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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