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141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허선주 代최원환 12/22 조남준 협 조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도시계획·제도분과 회의결과(3차) ’20. 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도시계획·제도분과 회의결과(3차) ？？ 회의 개요 ○ 일 시 : ’20. 12. 10(목), 10:00~11:40 ○ 장 소 : 서소문 제2청사 12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9명 (위원 5명, 내부 4명) - (내 부) 도시계획과장, 종합계획팀장, 도시행정팀장 ？？ 발제 안건 ○ 지하건축물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 ？？ 회의 결과 ○ 과업내용 보완 - 과업배경(문제점)을 명료화하고 관리방안과 연계성 제고 필요 - 해외사례의 경우 지하개발 관리의 원칙과 허용에 대한 시사점 보완 필요 - 지하개발의 범주가 아닌 지하건축물로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범위 명확화 - 지하건축물 관리(규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도 검토 필요 - 지하용적률에 산입하는 구체적 용도에 대한 검토와 제시 필요 -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지하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교통처리비용, 건강유지비용 등) 제시 검토 필요 ○ 과업추가 제안 - 미래수요를 대비한 지하심도관리(무인자동화공장 등 설치) 검토 - 지하건축물 개발정도에 따른 주변지역 혼잡도 비교 붙임 : 참석자 서명부 및 회의록 각 1부. 끝.
21877032
20210928044526
본청
도시계획과-17141
D00000415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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