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6431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신현석 代신현석 이진형 12/22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17번, 박주민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4,017번 □ 요구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 개요, 후보지, 공급계획 등 현황 자료 일체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취지: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내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지원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공공+민간임대) 공급 ○ 사업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방식 : 건축허가(건축법),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사업기간 : ’16년 7월 ~ ’22년 12월 ○ 사업절차 - 촉진지구 지정 대상(부지면적 1,000㎡ 이상) 사업계획 접수 (촉진지구·지구계획·건축허가) (서울시) →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서울시) → 건축허가 및 고시(서울시) ↓ 준공(자치구) ← 착공(자치구) -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도시관리계획 접수 (서울시) →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서울시) → 결정 및 고시 (서울시) ↓ 상업지역 변경 또는 주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건축허가 접수 (자치구) ↓ 준공 (자치구) ← 착공 (자치구) ← 건축허가 (자치구) ← 관계부서 협의 (자치구) ○ 사업유형 ①공공+민간임대 ②공공(공공기여, 선매입)+민간임대 ③공공+민간임대+분양 ？？ 사업 대상지(후보지) 요건 연번 구 분 기 준 1 역세권 기준 -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 역(개통 예정역 포함)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 2 용도지역 기준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도 용도지역 변경할 경우 가능 3 노후도 기준 - 사업지 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0% 이상 ※ 주택 이외의 시설은 노후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봄 ※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도지역 변 경 기 준 변 경 전 변 경 후 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0㎡ 이상 준주거, 일반·근린상업지역과 인접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1,000㎡ 이상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인접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 1,000㎡ 이상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인접 노선상업지역 20% 이상 (1,000㎡이상과 관련 위원회가 인정시 예외 적용)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제2·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직접 (관련 위원회 자문 통해 인정) ？？ 공급계획 및 공급현황 ○ 공급계획 : ’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급 목표 (실) 계 80,000 8,000 15,000 15,000 15,000 15,000 12,000 공공임대 16,000 1,500 3,000 3,000 3,000 3,000 2,500 민간임대 64,000 6,500 12,000 12,000 12,000 12,000 9,500 ○ 공급(인허가)현황 : ※ 세부 공급현황 붙임 참조(대상지 및 공급 실 수, 건축계획 등) 붙임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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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1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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