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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3624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한경환 代김근섭 12/21 배덕환 협조 주무관 김근섭 주무관 박지미 2020년 방치자전거 시구 합동점검 결과(총괄) 2020. 12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2020년 방치자전거 시구 합동점검 결과(총괄) 2020년 자전거 이용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시？구 합동으로 점검하고 종합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 2020년 방치자전거 합동점검 계획(자전거정책과-2760, 2020.3.4.) □ 점검개요 ○ 점검기간: 4회(연중) 구분 1차 2차 3차 4차 기간 3.9~3.20(2주간) 6.8~6.26(3주간) 9.7~9.25(3주간) 11.9~12.11(5주간) 점검 현장확인 및 점검표에 의한 항목별 점검(시,구) (방치자전거 점검 등) ？자전거거치대 전수조사(구) ？지하철역 방치자전거 점검(시) ○ 점검대상(구역): 자전거 주차시설 5,006개소 (2019.12월 기준) 계 자전거 보관소(자전거거치대 설치장소) 자전거 주차장 계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보도 주택 기타 5,006 4,993 1,682 50 531 811 797 583 398 141 13 ○ 점검주체 및 점검사항 구 분 점검주체 점검장소(구역) 점검사항 비 고 자치구 자치구별 (담당 등) 관할 구역내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등 5,006개소 방치자전거 확인 등 사업소,교통공사 등 관할구역 제외 서울시 3명 (시설팀원) 자전거보관소 중 지하철역 (중점관리구역) 지하철역 50개소 (2개소/구) “ 자치구를 3개 권역으로 구분 점검 자치구(4차) 점검: 관할 구역 자전거거치대 설치수 전수조사 실시 □ 자치구별 점검수 및 주요점검 항목 ○ 자치구별 자전거거치대 설치 지점수(자전거 보관소 수) 현황 ○ 주요 점검항목(점검표) - 기본항목: 5개 항목 구 분 ① 보관소 ② 방치자전거 점검(대) 시설 관리 상태(개소) 거치대수 (대) 수거기간경과 수거예정(계고중) 방치자전거 (신규발생) ③ 이용 안내문 ④ 청소상태 ⑤ 파 손 거치대 설치 미설치 양호 불량 ① (보관소 점검지점): 세부 점검위치 기재(지하철역: 출구기준 방향표시, 기타: 주소 등) ② (방치자전거 점검): 보관소별 방치자전거 확인(점검) ※ 양호도: 수거기간 경과가 적을수록, 계고중이 많을수록, 신규발생이 적을수록 ③ (이용안내문 설치여부): 보관소별 자전거 주차 안내문(방치자전거 내용 포함) 설치 ④ (청결상태): 보관소별 거치대 주변 청소상태, 주차된 자전거 정돈 상태 등 ⑤ (파손거치대): 보관소별 거치대가 파손, 철거, 주차불가 상태등 파악 - 추가항목: 2개 항목(2020. 4차) ？ 자전거거치대수 통계(2019.12월)기준 현재 자전거거치대수(통계 최신화) ？ 자전거 보관소별 현재 주차된 자전거수(주차율) Ⅱ 점검현황 및 주요 점검내역 1 총 괄 자치구 자전거 보관소 점검비율: 22.7% 미흡 (단위: 개소) 구 분 점검대상수 평균 점검수 점검비율 비 고 자치구(관할구역) 5,006대 1,140 22.7% 주차장 포함 서울시(지하철역) 50개소 52 104% 2개역/구 ※ 자치구는 담당자(1명)이 방치자전거외 담당 타업무도 많아 책임있는 방치자전거 둥 점검에 한계 현존(담당업무중 방치자전거 업무비율 약 20%) 자전거 보관소내 방치자전거 확인: 5,014대 - (수거기간 경과 274, 계고중 2,786, 신규발생 1,954) 자전거 보관소 주차 안내문 미부착 2,320개소 미부착률 69.3% (단위: 개소) 구 분 총 수 부착 미부착 미부착률 비고 자치구 3,235 1,459 1,776 54.9% (일부중복)평균 57.7% 서울시 784 240 544 69.3% - 지붕없는 독립형이 다수이고, 안내문 중 일부 방치자전거 관련 내용 없음 - 자치구별 안내문 유형 다양하여 통일된 시민 친근형 안내문 제작 필요 자전거 보관소 청결 등 관리상태 미흡 구 분 총 수 양호 불량 양호율 비고 자치구 2,776 2,731 45 98.3% 평균 90.2% (일부중복) 서울시 766 463 303 60.4% - 현장은 잡풀, 쓰레기, 무질서하게 주차된 자전거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 방치자전거 처리 전문용역, 정리를 위한 공공근로 투입 등 이원화 추진 자전거거치 파손 등(260대) 즉시 조치 필요 - 자전거거치대가 파손되거나 잘못 설치(지주대 뒤 등) 것 등 - 자치구별 신속한 수리 등을 사업비 일부 지원 검토 자전거거치대 전수조사 결과: 통계(2019.12월)와 실제 설치수 차이 많음 - 짧은 시간(5주),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신뢰 범위내 조사 미흡 - 2021년 심층 재조사로 정확성 확보, 자치구별 관리대장 통일 등 2 주체별 점검 현황 □ 자치구 점검현황 ○ 1~3차: 관할 구역내 방치자전거 점검 구 분 거치대 방치자전거 점검(대) 시설 관리 상태(개소) 점검위치 (개소) 수거기간경과 수거예정(계고중) 방치자전거 (신규발생) 이용 안내문 청소상태 파 손 거치대 부착 미부착 양호 불량 총계 3421 4017 3235 2776 40 179 2515 1323 1459 1776 2731 45 1차 533 0 1197 87 293 180 0 0 2 2차 1906 97 722 522 827 1032 1849 24 26 3차 982 82 596 714 339 564 882 21 12 ○ 4차: 관할 구역내 자전거거치대 전수조사 구분 자전거거치대수(대,%) 증감사유 통계 조사결과 증감 감소율 거치 대수 104,192 96,055 △8,137 ？ 철거: 민원, 공사, 따릉이 설치 등 ？ 증가: 시민 다수 이용장소 신규설치 □ 서울시 점검현황 ○ 방치자전거 점검: 지하철역 중점관리지역(2개역/구) 구 분 거치대 방치자전거 점검(대) 시설 관리 상태(개소) 점검위치 (개소) 수거기간경과 수거예정(계고중) 방치자전거 (신규발생) 이용 안내문 청소상태 파 손 거치대 부착 미부착 양호 불량 총계 984 997 784 766 220 984 95 271 631 240 544 463 303 220 1차 73 33 43 112 0 14 0 4 3 2차 275 11 89 226 52 218 114 153 97 3차 221 25 91 138 65 145 148 62 47 4차 415 26 48 155 123 167 201 84 73 ○ 4차 추가사항: 지하철역 중점관리지역(54개역) 실 자전거 주차대 수(비율) 구 분 총 거치대수 주차대수 거치비율 비 고 대수 9,183 7,406 80.6% 겨울철(11~12월) 3 세부 항목별 점검내역 ① 자치구별 자전거 보관소 점검비율(자전거거치대 설치지점) □ 방치자전거 점검 지점(위치)수 및 비율: 차수별 평균 22.8% 구 분 점검 지점수 점검 지점수(개, 비율) 비고 1차 2차 3차 4차 평균 개소 4,993 533 1,906 982 - 1,140 비율(%) 10.7 38.2 19.7 - 22.8 □ 자치구별 자전거거치대 설치 및 점검 지점수(평균) □ 문제점: 평균 점검 지점수 22.8% ---- 점검 미흡 ○ 당초: 자치구의 차수별 관할 구역내 자전거거치대 전수 점검 ○ 시행: 차수별 점검비율이 평균 22.8%로 미흡 ○ 사유: 담당 공무원의 방치자전거외 업무가 많아 점검에 한계 □ 향후 검토방안 ○ 방치자전거 점검 관련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한 방안 마련 - 분기별 총 점검대상 중에서 차수별 25%씩 점검 실시 - 민간영역(아파트 등) 및 이용자 특정지(학교) 등 제외 ○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관련 용역 및 공공근로 등 활용방안 확대 ○ 점검기간 확대: 2주 → 3주(자전거 보관소별 점검에 많은 시간 소요) ② 방치자전거 점검 유형별 현황 □ 방치자전거 유형별 점검현황 구 분 계 방치자전거 점검(대) 비고 기간경과 계고중 신규발생 계 4,785 248 2,738 1,799 일부 중복 자치구 4,017 179 2,515 1,323 (지하철역) 서울시 997 92 274 631 판단기준 “좋음” 적을수록 많을수록 적을수록 수시점검 필요 조치사항 즉시처리 계고기간 도래시 처리 자치구 □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점검현황(서울시 점검표 기준) ※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점검과 관련하여 계고기간 경과 및 신규발생은 적을수록, 계고중인 방치자전거는 많을수록 관리 적정(수시점검 연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치구 방치자전거 적기 처리 체계 미흡(기간경과, 신규 발생 등 다수) ？ 자치구의 자전거 보관소별 수시 점검을 위한 인력, 차량 확보 필요 ○ 방치자전거 관련 다수 발생 민원 처리로 체계적인 보관소 관리 미흡 ？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처리 용역외 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 근로자 적극 활용 ○ 서울시의 지하철역 점검결과에 대한 시간내 즉시 처리 필요 ？ 자치구에 시구 합동점검 점검기간 종료후 점검결과를 1주 이내 통보 ③ 자전거 보관소별 자전거 주차 안내문 설치(부착) □ 주차 안내문 설치현황(방치자전거 관련 내용 포함) (단위: 대, %) 구 분 계 주차 안내문 설치(개소) 비고 설치 미설치 계 4,015 (100%) 1,695 (42.3%) 2,320 (57.7%) 지하철역 일부중복 (시, 구) 자치구 3,235 1,459(45.1%) 1,776(54.9%) 서울시 784 240(30.6%) 544(69.4%) □ 자치구별 자전거 주차 안내문 설치현황(서울시 점검표 기준) □ 문 제 점 ○ 보관소에 주차 안내문 미부착시 자전거 수거관련 분쟁 소지 있음 ※ 방치자전거 수거 관련 사전 고지 차원의 안내문 설치 필요 ○ 안내문 형태/문구 다양 및 노후, 방치자전거 관련 문구 일부 없음 □ 향후 추진사항 ○ 자전거 보관소 이미지의 단순하고 세련된 통일된 안내문 제작 ※ 지붕형, 독립형(지붕없음) 관계없이 지주형 안내판 또는 안내문 제작 설치 ④ 자전거 보관소별 주변 청결상태 □ 시설물 청결상태 (단위: 대, %) 구 분 계 청결상태(개소) 비고 양호 블량 계 2,639 (100%) 2,312 (87.6%) 327 (12.4%) 지하철역 일부 중복 자치구 1,873 1,849(98.7%) 24(1.3%) 서울시 766 463(60.4%) 303(39.6%) ※ 자치구 점검결과(98.7%)는 현실과 차이 있음 □ 자치구별 자전거 보관소 청결상태(서울시 1~4차 점검표 기준) □ 문 제 점 ○ 보관소의 쓰레기 투기, 잡풀,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 자치구별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청소 등 관리 주체 불명확(청소과 등) □ 개선방안: 처리인력 선택적(전문/일반) 배치 추진업무 주요 추진내용 비 고 방치자전거 처리(전문) 방치자전거의 전문적, 체계적 처리(점검,계고,수거,보관 등) 용역 등 시행 (시비 등 활용) 자전거거치대 안내문 부착 및 파손상태 등 파악 자전거거치대 주변 환경 정비(일반) 자전거거치대 환경정비(풀뽑기, 쓸기 등) 공공근로 등 인력 확보 자전거거치대 주변 등에 질서없이 주차된 자전거 정리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전거 정리, 청소 등) ⑤ 자전거 보관소별 자전거거치대 파손상태 □ 거치대 철거 및 파손 수량(1~4차 점검표 기준) (단위: 대) 구분 계 거치대 파손 <거치대 없어짐> <거치대 파손> <거치 불가(지주)> 서울시 자치구 계 260 220 40 ※ 일부 중복(자치구와 시 등) □ 자치구별 거치대 파손 점검현황(1~4차 점검표 기준) (단위: 대) □ 거치대 철거 및 파손유형(서울시 4차 점검표 기준) (단위: 대) 구 분 계 철거 (민원 등) 파손 (뽑힘 등) 주차불가 비고 소계 안내판앞 지주앞 적치물 계 83 24 29 30 2 16 12 ○ 민원, 공사 등으로 철거하거나 거치대 틀이 약해서 휘어짐 ○ 지하철 교각이나 지붕형 거치대 등의 지주에 막혀 주차 불가 □ 조치방안 ○ 자전거거치대 수리 등을 위한 예산 지원 검토 ○ 관련업체와 연계한 점검결과(분기단위) 후 정기 수리 시행 ⑥ 추가 점검사항 □ 자전거거치대 전수조사 실시 결과 ○ 전수조사 결과(자치구 등 4차 검표 기준) (단위: 대, %) 구분 점검 대상기관 점검 기관 점검결과 비고 통계 조사 증감 증감율 자치구등 33개 22개 104,387 87,984 △16,403 10.9% 미제출 기관제외 서울시 25개 자치구 54개보관소 11,340 9,183 △2,157 19.0% 지하철역 ※ 전수조사 미제출 기관: 9개기관(자치구 3개소, 사업소 3개소) ○ 감소사유: 철거(보도공사, 따릉이 설치, 민원 해결 등), 통계 수치 수정 ○ 조치사항: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한 전수조사 연1회 실시 □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주차비율(서울시 조사) ○ 대상: 지하철역 중점관리구역(서울시 1~4차 검표 기준) (단위: 대, %) 구 분 점검대수 (통계치,19.12월 기준) 주차대수 (점검시, 20.11) 주차비율 비고 계 11,340 7,406 65.3 4차, 겨울철 (11월) ○ 자치구별 주차대수 현황(서울시 점검표 기준) (단위: 대, %) Ⅲ 특이사항 및 문제점 □ 2020년 방치자전거 점검 관련 특이사항 ○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자전거거치대 일일 확인 및 점검시 시민과의 비대면 유지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2020.3~12월) □ 방치자전거 점검 추진상 문제점 및 추진방안 ○ 자치구별 자전거 관련 담당인력 편제 관련 인력 부족 - 방치자전거 관련 자치구 인력: 담당,용역(직영시 기간제,공공근로 등) - 1인 담당의 경우, 방치자전거, 자전거도로, 교통업무, 관련 민원 등 전담의 업무과다로 현실 반영의 책임있는 업무 추진 불가 - 방치자전거 관련 용역(시,구비)은 방치자전거 계고,수거,보관,처분이며, 자전거 보관소(자전거거치소) 관리는 대부분 담당이 처리하는 상황 - 자치구별 자전거 보관소 수량 차이 많음(582~29개소) ○ 자전거 보관소(자전거거치대) 관리 미흡 - 자전거 보관소 관리측면 주요사항은 ① 방치자전거 처리, ② 무질서하게 주차된 자전거 정리, ③ 주변 쓰레기, 잡풀 등 청결상태 유지, ④ 파손 거치대 조치 등 - 방치자전거 처리(민원 다수 포함)외 업무 추진은 과부하로 신뢰 시민 및 관광객, 외국인이 즐겨 찾는 지하철역 등의 자전거에 의한 무질서한 모습(도심미관)은 수도 서울로서의 이미지 심히 훼손 ○ 추진방안(관리 측면) - 자전거 관련 체계 구축: 인력체계 구축(업무 증가 및 다양화) - 운영체계 구축: 전문 및 일반화 구분 시행(예시) 추진업무 주요 추진내용 비 고 방치자전거 처리(전문) 방치자전거의 전문적, 체계적 처리(점검,계고,수거,보관 등) 용역 등 시행 (수시 전담) 자전거거치대 안내문 부착 및 파손상태 등 파악 자전거거치대 주변 환경 정비(일반) 자전거거치대 환경정비(풀뽑기, 쓸기 등) 공공근로 등 인력 확보 자전거거치대 주변 등에 질서없이 주차된 자전거 정리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전거 정리, 청소 등)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자치구 공유 및 방치자전거 등 조치 안내 ○ 서울시 적출 방치자전거 현장 확인 및 조치(5,014대) ○ 미부착(훼손된) 이용 안내문(2,320개소) 확인 및 재부착 ○ 파손된 자전거거치대(260대) 수리 등 조치 □ 자전거거치대 전수조사 결과 통계 반영 ○ 자치구 및 기관별 자전거거치대 전수조사 결과를 2020년 통계 반영 ○ 서울시 점검결과(4차) 참조 자전거거치대 현장 확인 및 통계 최신화 □ 시？구 방치자전거 합동점검 객관성？효율성 제고방안 검토 ○ 시구 합동점검 개선방안 검토 구 분 기 존 검토사항(방법) 비고 점검구역 분기별 전수 조사 (통계치 100%) ？연간 전수조사 (분기별 통계치 25%) 1년 단위 통계 최신화 점검대상 통계 대상 전체 ？민간영역(아파트 등) 및 독립 관리 영역(학교 등) 제외 점검인력 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 용역, 공공근로 등 계약 코로나 19 이후 자치구 담당자 회의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등 ○ 자전거거치대 통계 최신화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2021년) - 시행시기: 2021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인사이동 전) - 조사기간: 6개월(타업무 병행 수행 등으로 많은 시간 소요) - 조사사유: 자전거거치대 등 정확한 통계에 따른 분석 및 대책강구 ○ 자전거거치대 등 관련 양식 등 통일된 관리대장 정립 검토 - 매년 실시하는 자전거거치대 통계 양식, 자치구 관리대장, 자치구간 관리대장이 서로 달라 비효율적 업무추진 ？ 통일된 양식 필요 ○ 자전거 보관소별 통일된 주차 안내판(문) 제작？설치 검토 - 설치시기: 2021년 상반기(신속한 보완 및 조치 필요) - 설치현황: 미설치 및 자치구별,거치대 유형별 안내문 제각각 구 분 미설치시 훼손시 비고 주 요 문제점 ？ 자전거 주차 안내 불편 ？ 방치자전거 수거 관련 분쟁 소지 있음 ？ 자전거 주차 안내 미흡 ？ 도심미관 저해 ？ 자전거 이용 시민 불만 - 내용포함: 기존+방치자전거 관련 법적내용(10일이상 등) 필히 기재 - 제작형태: 시민 친화적이며 모든 자치구 통일된 지주형 등 안내판(문) - 제작방법: 자치구, 시민 등의 유형 공모 등 Ⅴ 추진일정 □ 자치구 방치자전거 점검결과(4차, 총괄) 공유 : 2020.12.21.(월) □ 2021년 시구 방치자전거 점검 계획 수립 : 2021.1~2월 □ 2021년 방치자전거 항목별 검토 : 2021.2~6월 ○ 자체 검토 및 자치구 담당자 회의 의견 수렴 붙임: 1. (총괄)방치자전거 점검결과(1~4차/자치구,시) 1부. 2. 서울시 방치자전거 점검결과(4차) 1부. 3. 서울시 방치자전거 점검사진(4차) 1부. (별도 송부) 4. 자치구 등 자전거거치대 전수조사 결과(4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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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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