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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1636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성범 서경란 代신선이 12/21 이대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대행 협약 추진계획 2020. 1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대행 협약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의 위탁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공사에 사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대행사업)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Ⅱ 추 진 경 위 ○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17.12)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운영(’18.1.1.~’20.12.31.)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대행사업 전환계획 수립(’20.6.12.) ○ 대행 협약서(안) 법률자문의뢰(’20.12.2.) Ⅲ 사무위탁 실적 ？？ 예산액(위탁비) (단위 : 천원) 연 도 ’20년 ’19년 ’18년 사업비 6,381,458 6,169,561 5,721,395 ？？ 공급학교 (단위 : 개교, ’20년 11월말 기준) 연도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20년 센터공급 학교 1,002 580 239 149 34 급식 학교 수 1,344 601 385 320 38 공급 비율 75% 97% 62% 47% 89% ’19년 센터공급 학교 937 562 224 121 30 급식 학교 수 1,339 603 385 320 31 공급 비율 70% 93% 58% 38% 97% ’18년 센터공급 학교 876 550 209 89 28 급식 학교 수 1,333 601 383 320 29 공급 비율 66% 92% 54% 28% 97% ？？ 공급물량 (단위 : 톤, 백만원, ’20년 11월말 기준) 연도 구 분 합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년 합계 8,062 68,538 5,797 33,626 1,738 24,780 527 10,132 친환경 4,378 28,854 3,442 17,680 936 11,174 - - 일반 3,684 39,684 2,355 15,946 802 13,606 527 10,132 친환경비율 54% 42% 59% 53% 54% 45% - - ’19년 합 계 22,202 179,957 15,864 90,235 4,867 63,559 1,470 26,163 친환경 12,596 81,837 9,917 52,381 2,679 29,455 - - 일 반 9,606 98,120 5,947 37,854 2,188 34,104 1,470 26,163 친환경비율 57% 45% 63% 58% 55% 46% - - ’18년 합 계 20,304 162,019 14,417 80,440 4,490 58,197 1,397 23,382 친환경 11,238 73,701 8,703 45,362 2,535 28,339 - - 일 반 9,066 88,318 5,714 35,078 1,955 29,858 1,397 23,382 친환경비율 55% 45% 60% 56% 56% 49% - - ※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공급물량 저조 Ⅳ 추 진 내 용 □ 대행협약서 주요 내용 ○ 대행기간 : ’21. 1. 1. ~ ’23.12.31.(3년) ○ 대행사무 -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 식재료 공급·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 식재료 공급 가격 결정 및 관리 등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항 1~12호 ○ 사업계획,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정산 및 반납, 수입금 징수？처리 - 사업계획서 제출, 분기별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 개설 - 회계연도 종료후 정산서 작성 및 사업비 잔액 반납 - 수입금 징수 후 시에 세입조치 등 ○ 사업관련 지도？점검(연 1회) ○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협약의 효력 등 □ 위？수탁 협약서 대비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개정 반영 (대행사무 관련)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이용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지적사항 반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 및 운영계획서 제출시기 전년도 6월말 전년도 12월말 (제출시기 현실적 조정) ‘근로’ 용어 사용 ‘노동’ 용어 사용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반영) 노동자 필수 교육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 추가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교육 실시 의무 없음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교육 실시 의무 명시 개인정보 취급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 없음 개인정보 취급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 명시 기타 변경되거나 해당없는 내용 수정·삭제 등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사업명)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명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삭제 Ⅴ 향 후 계 획 ○ 협약서 직인 의뢰 및 협약체결 : ~’20.12.31. ○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등 사무 대행 운영 : ’21.1.~’23.12. - ’21년 대행예산(6,730,897천원) 분기별 지급 붙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대행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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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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