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거점성장추진단-18170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결 재 박태경 김수자 代이자영 이영기 12/21 김의승 협 조 제 목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번, 김은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7 - 2002년 서울시와 한독산학협동 간 체결한 계약 일체 - 2002년 ~ DMC실무위원회가 생성한 문서 및 회의록 일체 - 200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DMC입찰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소송내역일체 및 결과 - 위와 관련 판결문 일체 □ 2002년 서울시와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간 계약현황 계약일자 건명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2003.4.15 DMC사업용지 매매계약서 (C4) (갑) 서울특별시 (을)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 붙임1 2003.4.30 DMC사업용지 매매계약서 (E1-1) (갑) 서울특별시 (을)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 붙임2 2003.4.30 DMC사업용지 매매계약서 (E1-2) (갑) 서울특별시 (을)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 붙임3 □ 2002년 ~ DMC실무위원회 회의 내역 - DMC 실무위원회 주요 회의내용(결과보고) : 붙임 연번 개최일자 회의 내용 1 2002.2.23 DMC택지공급지침 및 택지공급방안 심의 2 2003.4.1 DMS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방향 자문 등 3 2004.10.15 DMC교육연구 및 첨단업무용지 등 12개필지 공급심사 4 2004.10.20 DMC도시환경디자인계획 및 DMS조성기본설계 5 2006.6.19 DMC 방송용지 신청업체 사업계획서 심사 6 2006.10.11 방송용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조건 검토 7 2007.7.4 2007년 택지공급기준 및 공급방향 심의 등 8 2007.12.17 외국인학교용지 공급대상 심사 등 9 2007.12.13 첨단산업용지 심사 및 평가 10 2008.2.15 첨단업무용지 공급대상필지 의결 등 11 2009.11.19 DMC교육연구 또는 첨단업무용지(D2-1) 공급계획 등 12 2009.12.22 DMC외국인학교용지(A1-1)공급계획 등 13 2010.3.4 E2-3필지 착공기한연장요청안건 심의 14 2010.4.29 B2필지 공동매수인 지분변경 심의 등 15 2010.5.18 B2필지 공동매수인 지분변경 조건부 승인 등 16 2010.7.22 교육연구용지 사업계획 평가 심의 17 2010.9.13 D1-2필지 추진상황 중간보고 및 기한연장 등 18 2010,10.15 D1-2필지 사업추진상황 중간보고 등 19 2010.12.2 DMC주차장용지(주2,주4)공급계획 20 2010.12.13 B2필지 공동매수인 지분변경 조건부승인 21 2011.2.22 한국일보컨소시엄사업계획변경 검토 등 22 2011.6.10 DMC 첨단업무용지(B1, B4-2, B2-1)공급계획 등 23 2011.9.15 B2필지 공동매수인 지번변경 등 24 2011.10.7 상업위락용지(B3), 주차장용지(주4) 사업계획 평가 25 2011.11.10 첨단업무용지(B1,B2-1,B4) 사업계획 평가 26 2012.3.16 주2 공급사업계획 평가 심사 등 27 2012.4.4 랜드마크빌딩 건립 개발지연배상금 부과보류 안건 심의 28 2012.5.17 사업용지(B3, B6-1) 재공급(안) 심의 등 29 2012.8.7 C1,C2필지 개발기한 연장 심의 등 30 2012.9.25 DMC사용용지(주2)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 변경 심의 등 31 2012.11.8 주차장용지(주2)사업계획변경안 심의 등 32 2012.11.27 사업용지(B3, I3, I4, I5) 공급추진안 심의 33 2013.7.25 한국일보사(컨)계약해제 시기 등 사전검토 조정 심의 34 2013.12.19 DMC옥외광고특정구역지정 표시제안고시안 심의 등 35 2014.7.25 첨단업무용지(E2-2) 우선 협상대상대상 후보 사업자 추천 36 2015.7.14 랜드마크용지(F1,F2) 재공급 계획 등 37 2016.4.7 DMC랜드마크 추진방향 및 대책 등 논의 38 2016.9.27 E2-2필지 (유)중앙미디어네트워크 개발기한 연장 승인 39 2016.10.19 교육？첨단업무(D2-1)용지 우선협상대상 후보사업자 추천 40 2017.4.12 랜드마크 용지(F1, F2) 공급(개발) 방안 등 41 2017.12.12 첨단업무(B4-2)용지 우선협상대상 후보 사업자 추천 42 2018.11.9 첨단업무(B4-2)용지 우선협상대상 후보 사업자 추천 □ 200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DMC입찰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소송내역 - 해당사항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산업거점조성반) 담당사무관 김 수 자 ☎2133-8746 주무관 박 태 경 작 성 일 : 2020.12.1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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