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7177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주연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12/21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재생위원회 제5차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12.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위원회 제5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12. 15.(화) 15:00 ~ 16:00 ○ 장 소 : 상연재 컨퍼런스룸 8 ○ 위 원 수 : 8명 - 내 부(1명) : 양용택 - 외 부(7명) : 백운수, 이명훈, 김태완, 강우열, 김승필, 문찬정, 위진복 ※ 위원장 :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 개최결과 : 총 1건 (심의 1) - 원안가결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주거환경개선과> ①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 안건개요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127,356㎡) - 내 용 :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심의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상정안 관련 별도의견 없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개선(안) 관련 별도의견] ？？ 시행과정 검토를 통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짜임새있는 개선 진행 요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편입에 있어 일반주거지역 외 용도지역 포함된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기준 수립 및 적용 검토 - 리모델링 활성화계획의 대상기준 유형처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위한 유형 분류하고 디자인가이드라인은 리모델링 기준 준용 등 검토 - 다양한 예시의 시각화로 주민들의 이해도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 필요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작성 시 진행되는 집수리 수요조사에 있어 실거주자 의견반영을 위한 임대·임차인의 설문조항(집수리 희망부분) 차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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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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