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091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현철 김재웅 김대권 12/21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이원준 주무관 천준성 주무관 서다정 『2020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사업완료 및 효과분석 보고 2020.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0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사업완료 및 효과분석 보고 2020년 23개 자치구와 시·구 매칭으로 시행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도시빛정책과-706, (‘20.1.15.)] ？？ 현장점검 및 사업효과 분석 계획 [도시빛정책과-13091, ( ‘20.11.25.)] Ⅱ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주택가 노후 보안등을 개선하여 수면장애를 해소하고 에너지 절감 및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 ？ 대 상 : ？ 규 모 : 노후 확산형 보안등 7,200등 이상 개선 확산형 나트륨 보안등(100W) → 컷오프형 LED 보안등(50W) ？ 기 간 : 2020. 02. ~ 2020. 12. ？ 총 사업비 : ？ 예산배정 - 예산확보액, 개선필요 등 수, 빛공해 민원처리 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재배정 · 구비 확보(50%), 교체필요 등수(30%), 민원처리 건수(20%) - 자치구당 최소 20백만원 ~ 최고 50백만원 차등 배정 Ⅲ 사 업 결 과 ？？ (7,729등 교체) - 양천구 사업완료, 중구 자체 시행 ？ 자치구별 사업내역 구 분 예 산 액 [백만원] 집 행 액 [백만원] 교체실적 [개] 비 고 합 계 시 비 구 비 합 계 시 비 구 비 ？ 7,729개 보안등 교체완료 Ⅳ 사 업 효 과 ？？ 빛공해 개선 ？ 주택가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보안등 개선 -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주거지연직면조도 10[ lx]이하로 개선 ？？ 20년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 지속적으로 개선 ？ 2014년 63.2% => 2017년 40.6% => 2020년 35.6% ？？ 안전조도 확보 ？ 취약계층(여성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환경 개선 - 평균 노면조도 10[lx] 이상으로 개선 (기준 : 2 ~ 5[lx]) ？？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 저효율 나트륨(메탈) 조명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 - 보안등 7,729개소 교체로 연간 전기사용량 약 1,410,543kWh 절감 ？ 7,729개 × 10시간 × 365일 × 0.05㎾(50W 절감) - 전기요금 연간 약174백만원 절감 ？ 7,729개 × 1,875원 절감(1W:37.5원×50W) × 12개월 - 이산화탄소 연간 약 647,754 [tCO₂eq.] 저감 ？ 1,410MW × 0.4594(1MW당 CO₂배출계수) ？？ 현장사진 개선 전(용산구) 개선 후(용산구) Ⅴ 사업 효과분석 ？？ 대 상 지 : 종로구 등 23개 자치구 보안등 개선사업 현장 ？ 점검대상 : 사업완료 자치구별 5개소 선정 (총 115개소) ？？ 점검기간 : ’20. 12. 1.(화) ~ ’20. 12. 15(화) 18:00~23:00 ？？ 점검반 구성 ？ 조명 분야 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 및 자문 수행 - - ？？ 주요 분석내용 ？ 주택가 빛공해 해소 분야 - 개선 후 보안등 전사광, 후사광 등 빛공해 요소 점검 ？？ 기존 확산형 나트륨 보안등을 컷오프형 LED 보안등으로 교체결과, 창문 연직면조도가 빛방사허용기준 10 lx이하로 적합하게 측정됨. → 사업 시행으로 보안등으로 인한 주택가 빛공해 해소 효과 우수함. → 일부 연직면 조도가 높은 지역은 구청에 개선 요청 ？ 주택가 취약지역 조도개선 효과 - 음영지역 없는 조도개선 및 시인성 증대 여부 ？？ 주택가 취약지역 조도가 개선되어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 등 효과 우수. ？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 기존 나트륨(메탈할라이드) 보안등 대비 에너지 절감량 산출 ？？ 기존 보안등 7,729등을 소비전력이 낮은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연간 전력량 1,410,543kwh 절감되었으며, 전기요금은 연간 약174백만원 절감 효과 →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증대. ？ 부적합 개소 확인 : 10개소 ？？ 창문연직면 조도 초과 : 8개소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나 좁은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 일부 구간에 빛 침해가 발생 ？？ 바닥 균제도 불량 : 2개소 균제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하나 설치경간이 먼 일부 구간은 개선 필요 붙임 조사분석표 참조 ？ 주민 만족도 확인 ？？ (은평구) 역촌동 진흥로1길 일대 균제도가 매우 양호하고 개선 전보다 밝아짐으로 시민들이 야간 보행 시 만족도 향상 ？？ (송파구) 잠실동 202-6 일대 야간 보행 시 조도가 확보되어 야간환경 개선에 주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전문가 권고 사항 ？ 도로면 균제도 향상 - 사업 시행으로 평균 조도가 향상되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빛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일부 보안등은 이격거리 과다 등으로 균제도가 떨어져 개선 필요 ？ 주택가 광원 색온도 개선 - 교체 광원의 색온도(3500K)와 미 교체 광원(2500K) 연색성의 차이가 있어 개선 필요. ？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노후 등기구는 오랜 사용으로 인한 광속감소율, 보수율 등이 낮아져 지속적으로 측정·관리가 필요 ？？ 분석결과 활용 ？ 전문가 권고사항은 ’21년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시행 ？ 빛공해 방지, 야간 안전보행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 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도시빛정책에 활용 Ⅵ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시 지적사항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치 ？ 균제도 개선 등 전문가 권고사항은 ‘21년 주택가 빛환경 사업에 반영 개선 ？？ 현장검검 및 자문수당 지급 ？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간외 근무 ？ 사업대상지 점검자 시간외 근무 수기 인정 (18시~23시:1일 4시간) . . . 붙임 : 1. 조사분석표 1부. 2. 개선 효과분석표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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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4091

D000004153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