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17158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결 재 김유정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12/21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인사청문회 요구번호 1번, 15번~24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1. 2014년~2020년 현재까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주택정책사업 현황 (사업별 개요, 추진방식, 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성과, 미흡한 점) 15.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를 커런트코리아에 민간위탁 하면서 작성된 적정성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받은 내역, 당시 의회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성과보고서 파일, 재위탁 내역, 재위탁 당시 의회 보고 내역, 재위탁 의회 보고 당시 제출된 성과보고서 파일 16.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를 커런트코리아에 민간위탁한 기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내역,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17. 커런트코리아에 민간위탁한 사무 일체(과업지시서, 계약서 별첨),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내역), 커런트코리아에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계약직원 일체(성명, 담당업무 및 소속부서(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센터장인 경우 별도표기), 직책, 정규직/계약직(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계약액, 계약서 파일), 활동비/월급/연가보상비/수당 등) 18.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일자, 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수의), 당시 공모에 참여한 기관명, 당시 참여기관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기관설명서 자료 일체 19.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성과평가 자료 일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20.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직원을 커런트코리아 계약직 및 용역사 직원으로 고용/운영한 내역 및 사유, 용역사로 고용/운영한 경우 용역계약 체결 당시 기재한 용역사명, 계약서, 용역 계약 내역 일체(서울시 단위/자치구 단위 각각) 21. 도시재생지원사업 중 주거지지원형은 커런트코리아가 전담하고, 경제기반형 / 중심시가지형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추진한 이유 2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규정/조례/지침 일체 23. 도시재생지원센터 각각의 연간 운영비/인건비 내역(국비/시비/구비/용역비 각각) 24.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를 용역비로 지급하는 이유, 위법성 검토 내역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이헌승의원 요구자료 답변자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정범 ☎2133-8612 주무관 김유정 작 성 일 :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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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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