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5090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안정서 정헌주 12/21 이동식 협조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익사업평가단 평가결과 보고 2020.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공익사업평가단 평가결과 보고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익사업평가단 평가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 개요 ？？ 기 간 : ’20. 9. 2. ~ ’20. 12. 9. ○ 현장방문 컨설팅？중간평가 : ’20. 9. 7.~ 9. 16. ○ 최종평가 : ’20. 11. 30.~ 12. 9. → 최종평가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면회의로 대체 ？？ 평가 주체 : 2020년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 2020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 구성·운영 ？ 구 성 : 15명(위원장 : 최성주) ？ 임 기 : ’20. 9. 2.(수)~ ’20년 사업 평가 완료시 ？ 운 영 : 사업 유형별 7개 분과 구성 ？ 역 할 - 단체 방문심사 및 최종 평가 등급 결정 - 평가 내용, 단체 건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 평가 대상 : 150개 단체 ※사업포기 단체 14개 제외 ？？ 평가 방법 : 중간평가(30%) + 최종평가(70%) ※ 정산심사결과 별도반영(60점 미만 단체는 한 등급 하향 조정) ○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의 실효성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출기한 준수 여부 등 ？？ 평가 등급 : 4개 등급(탁월, 양호, 보통, 미흡) 평가대상 탁월(S등급) 양호(A등급) 보통(B등급) 미흡(C등급) 100점~90점 89점~75점 74점~60점 60점 미만 분과별 비율 15~20% 70% 10% Ⅱ 평가 결과 ？？ 평가결과(중간 30% + 최종 70%) 구분 평가대상 탁월(S) (90~100점) 양호(A) (75~89점) 보통(B) (60~74점) 미흡(C) (60점 미만) 1분과 20 2 11 6 1 2분과 18 3 7 5 3 3분과 24 4 17 2 1 4분과 21 1 12 8 0 5분과 22 3 15 4 0 6분과 23 3 9 9 2 7분과 22 4 9 8 1 합계 150 20(13.3%) 80(53.3%) 42(28%) 8(5.3%) 122(81.3%) ○ 탁월 등급 단체 : 20개(13.3%) - 1분과: 서울문화관광마케팅협회,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 2분과: 뉴솔루션, 서울스트리트퍼포먼스, 서울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 - 3분과: 동물권행동 카라, 동서인성연구소,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캠프 - 4분과: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 5분과: 더프라미스, 야나코리아, 한국청소년재단 - 6분과: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 7분과: 나눔의 둥지, 위례역사문화연구회, 통일안보전략연구소, 평화의 친구들 ○ 미흡 등급 단체 : 8개(5.3%) - 1분과: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 2분과: 대한당뇨병연합,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 서울요양보호사협회 - 3분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4분과: ？ - 5분과: ？ - 6분과: 문화연대, 서초도시농업네트워크 - 7분과: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 사업포기 단체(14개) - 1분과: 한국사랑봉사협회, 한국용산문화예술인총연합회,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 - 2분과: 이한열기념사업회 - 3분과: ？ - 4분과: 고전문화연구회, 여성중앙회 - 5분과: 드림메이커(DREAM MAKER), 서초나비마을넷, 한국새생명복지재단 - 6분과: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7분과: 카야,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 분과별 평가 의견(개선사항) 구분 평 가 의 견 1분과 ○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에 대비한 사업계획이 필요함을 모든 단체가 공감하고 있는 바 인적·물적자원이 열악한 단체들에 서울시 차원에서 방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함 ○ 원격이나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인적 물적 자원과 연결이 어려운 단체들도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비영리단체들의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 및 추진방법들에 대한 교육 필요 2분과 ○ 코로나19등 예상치 못했던 상황 발생시 대체 할 수 있는 단체들의 역량강화 ○ 형식 위주의 서류 정리가 힘들다는 의견, 좀 더 간소화 된 서류 제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특히 단순인건비 대상자들의 사회보험료 가입증명서 요구시 불만 폭주) ○ 소수이지만 단체의 상주인력이 없거나 대표자 한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증빙서류미비 등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음 3분과 ○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원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협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또는 네트워킹 필요 ○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이 사업 종료 시점 이전이라 보고서 제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서 보조금 및 자부담 지출 총액이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자료집 제작, 행사 진행 등이 보고서 제출 이후에 진행된 경우도 있었음. - 사업 종료 시점을 11월 중순으로 해서 사업종료 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의견. ○ 국민연금가입 확인서류는 개인정보에 민감한 부분이 있으며 서류 발급 절차도 어려움 ○ 제로페이의 경우 담당자가 1인인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을 동시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보조금 카드로는 줌 사용이나 해외 SNS 결제를 할 수 없어 홍보 및 구매 결제를 할 수 없다는 점 등 애로사항 ○ 온라인 활동에 적합한 진행 방식, 홍보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4분과 ○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로나로 인한 가변적인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함. ○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대용량 클라우드 기반 저장 매체 이용료 집행과 영상제작 사업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지침 필요 5분과 ○ 사업단체들 역량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강력한 가점조항 수립 필요함 ○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가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이나 상근직원이 없는 영세한 단체로,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없이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어 많은 단체가 보조금내에서 단순인건비성 경비외에 사무국 등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에 따른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외에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과정 전 기간에 걸쳐 단체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문단 운영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6분과 ○ 신규 단체의 경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무행정 문서작업과 회계처리에 경험이 부족하여 고민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컨설팅 진행 시 업무처리에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규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함이 타당하겠음 ○ 사업관련 업무지침 매뉴얼을 만들 때 회계관련 지침 내용을 구체적이고 알아보기 쉽게 제작되기를 바람 7분과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있어 증빙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나 임의 기념품 기증 및 발표물에 대한 서울시 후원 미표시 한 단체들도 여전히 존재하여 기증 및 서울시 후원 표시 등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이들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날 때 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사업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소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지침에 나와 있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지부족으로 인한 경우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제로패이사용권장 등에 대한 운영 및 권장 지침을 정확히 전달, 제반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공지 필요 ○ 뉴노멀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예방친화적 프로그램유도와 서울시민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비중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홍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이 요구됨. 사업진행 시 코로나19와 같은 위험변수등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하겠음. ○ 코로나19와 같은 위험변수로 인해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서 계획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목표 및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 활용 ○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업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결과 공개 - 공개내용 : 평가등급 및 점수, 최종실적보고서, 정산결과 - 공개장소 :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협치서울: 비영리민간단체현황 ○ 차년도 사업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 S 등급(탁월) : 가산점 부여(+5점) - C 등급(미흡) : 2021년 공모사업 심사 제외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도포기단체에 다음연도 사업심사 배제 규정은 미적용 ○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선방안 마련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현장 방문 평가 및 실적 보고서에 나온 단체 의견 및 평가단 의견 등을 수렴 개선방안 마련 ○ 향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워크숍 및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자료 활용 Ⅲ 향후 일정 ？？ 2020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 결과 반영 : ’21. 1. 29.(금) 限 ？？ 2020 보조금 지원단체 평가결과 개별 통지 : ’21. 2. 4.(목) 限 ？？ 개별 단체별 평가결과 이의신청 접수 : ’21. 2. 8.(월) ？？ 평가결과 공개 인터넷 공개(평가등급, 실적보고서 등) : ’21. 3월 중 붙 임 1. 2020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단체별 평가 결과 1부. 2. 2020년 최종평가 평가단 단체별 평가 결과보고서 1부. 3. 2020년 최종평가 평가단 단체별 평가표 1부. 4. 2020년 최종평가 평가단 분과별 결과 보고서 1부. 5. 2020년 공익사업평가단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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