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7342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팀장 청년청(담당관) 이병윤 노동영 전결 12/21 김영경 협조 주무관 이성민 주무관 이은지 2020년 청년공간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 12. 청 년 청 2020년 청년공간 지도점검 결과보고 무중력지대 6개소 및 청년허브의 사업 및 예산·회계, 시설관리 등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11.18. ~11. 30.(기간 중 센터별 1일) ○ 점검대상 : 무중력지대 6개소 및 청년허브 대 상 소재지 규 모 (㎡) 운영비 (백만원) 위탁기관 점검일 무중력지대 대방동 동작구 대방동 446 494 ㈜오픈놀 ’20.11.25. 양 천 양천구 목동 214 384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 ’20.11.19. 서대문 서대문구 무악재 133 494 ㈜임펙트스테이션 ’20.11.23. 서대문구 홍제 201 성 북 성북구 동선동 224 384 협동조합성북신나 ’20.11.18. 도 봉 도봉구 창 동 440 384 도봉문화재단 ’20.11.30. 강남 강남구 개포동 300 384 ㈜임펙트스테이션 ’20.11.26. 청년허브 은평구 통일로 1,881 2,828 연세대학교 ’20.11.20. ○ 점 검 자 : 청년청 청년공간팀장 등 6명, 공인회계사 4명 - 무중력지대(6개소) : 1개소 당 3명(청년공간팀 2명, 회계사 1명) - 서 울 청 년 허 브 : 7명(청년공간팀 5명, 회계사 2명) 타 수탁기관 팀장급 요원 1일 1명 지도점검 참관하여 크로스 체크 ○ 점검내용 : 예산？회계, 물품？시설 및 사업추진 실적 등 업무추진 전반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위수탁 협약서) - 조직 인력관리(공간운영매니저 포함) 시설 및 재산관리의 적정성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예산·회계분야 관련법령 준수여부,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환급·반납 현황 -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전반 - 사업별 예산집행 적정성, 관련 규정 준수 및 성과달성 노력도 - 사업성과 달성 여부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등 ○ 점검방법 : 1일 1개 기관 방문 서류 및 현장 점검 ○ 점검범위 : ‘19년 하반기부터 ’20.10.31.까지 업무추진 전반 점검 Ⅲ 점 검 결 과 점 검 총 평 코로나19로 부분 운영중단, 대면사업 축소 등으로 사업성과가 전년대비 저조하나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여 하반기 실적은 양호함. 회계·고용, 물품·시설안전, 사업관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퇴직급여 적립방식 및 지출 증빙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며 재택근무 관리방식 개선 요함 ？？ 주요사업 성과 (’20.10.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 추진실적 예산액 집행액 무중력지대 대방동 ○ 월평균 방문자 : 502명 ○ 시행횟수 및 참여인원 : 8개 사업, 88회, 1,181명 - (대 면) 왓에버프로젝트 등 : 4개 사업, 10회, 96명 - (비대면) 똑똑똑 취준학교 등 : 6개 사업, 78회, 1,085명 490,279 352,351 무중력지대 양천 ○ 월평균 방문자 : 188명 ○ 시행횟수 및 참여인원 : 10개 사업, 134회, 약 4,540명 - (대 면) 미술 심리상담 등 : 4개 사업, 17회, 201명 - (비대면) 슬기로운 직장생활 등 : 9개 사업, 117회, 4,341명 383,139 313,609 무중력지대 도봉 ○ 월평균 방문자 : 433명 ○ 시행횟수 및 참여인원 : 8개 사업, 85회, 520명 - (대 면) 청년정거장 등 : 2개 사업, 46회, 196명 - (비대면) 다알랴줌 등 : 6개 사업, 39회, 324명 379,260 265,548 무중력지대 성북 ○ 월평균 방문자 : 613명 ○ 시행횟수 및 참여인원 : 10개 사업, 32회, 855명 - (대 면) 멤버십데이 등 : 4개 사업, 12회, 138명 - (비대면) 커뮤니티지원사업 등 : 6개 사업, 20회, 717명 381,525 262,842 무중력지대 서대문 ○ 월평균 방문자 : 218명 ○ 시행횟수 및 참여인원 : 13개 사업, 65회, 27팀, 2,947명 - (대 면) 기획전시 등 : 5개 사업, 32회 4팀 178명 - (비대면) 언택트 클래스 등 : 8개 사업, 33회, 2,769명 491,103 388,271 무중력지대 강남 ○ 월평균 방문자 : 301명 ○ 시행횟수 및 참여인원 : 8개 사업, 347회, 4,551명, 18팀 - (대 면)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등 : 2개 사업, 7회, 22명 - (비대면) 온라인 커리어 토크 등 : 6개 사업, 340회, 4,529명 384,312 237,110 청년허브 ○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청년정책 개발 및 생태계’ 구축 - N개의 공론장 14회, 청년 정책 연구 12건 - 아시아 청년 액티비스트 리서처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 9개국, 3개분야 20인 선발, 17개 주제 연구 ○ 실험과 시도를 통한 청년의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 청년자립지원(청년참 200개팀, 청년업 32개팀) - 자립실험 공간지원 등 11건, 교류행사 및 협업 프로젝트 운영 ○ 세대와 지역을 넘는 교류협력을 통한 ‘청년자산’ 마련 - 지역살이 프로그램 추진(6개지역 48명) - 사회적 자원연계(자원연계 등록 54건, 협력사업 3건) 2,827,620 2,109,424 ？？ 현장점검 결과 ○ 예산·회계 분야 - 퇴직급여적립금을 대부분의 수탁기관에서 예수금통장에 예치하고 있으나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권고함. - 지출결의서에 산출기초조사서, 비교견적서 등 일부 증빙서류 누락 - 준공검수 전에 대금이 지급된 사례가 발견됨 - 위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및 반납 양호 점검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및 반납 점검 결과 무중력지대 대방동 ○ 2019년 부가가치세 환급액 13,995,456원 반납 확인 ○ 2020년부터 비영리 고유번호증(상호명:(비영리)무중력지대 대방동)으로 회계처리하여 환급액 발생하지 않음 양 천 ○ 면세사업자(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로 환급액 발생하지 않음 도 봉 ○ 수탁법인 도봉문화재단은 비영리법인이며 수익사업이 없어 세법상 불공제매입 대상으로 환급액 발생하지 않음 성 북 ○ 불공제매입으로 환급액 없음(매입매출장, 불공제매입장, 보조금관리시스템 확인) 서대문 ○ 불공제매입으로 환급액 없음(매입매출장, 불공제매입장, 보조금관리시스템 확인) 강남 ○ 불공제매입으로 환급액 없음(매입매출장, 불공제매입장, 보조금관리시스템 확인) 청년허브 ○ 비영리 고유번호증(상호명:연세대 청년문화원 지점)으로 회계처리하여 환급액 발생하지 않음 ○ 조직·인사·복무관리 분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택근무의 복무관리 개선이 필요함 - 직원 채용 시 공개모집 등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센터에서 채용 관련 근거자료가 미비한 사례가 있음 ○ 물품 및 시설·안전관리 분야 - 안전관리는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관리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의 사용에 불편을 주는 물건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음 - 자산관리대장, 소모품관리대장 등 전반적으로 물품관리상태가 양호하나 일부 물품관리가 현행화 되어 있지 않는 사례가 있음 ○ 이용자 의사소통 분야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관리 양호하나 홈페이지, 건의함 등 다양한 창구로 접수되는 민원사항이 민원관리대장에 즉시 현행화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 ○ 사업관리 분야 - 사업관리와 실적관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활용이 일부 미흡한 센터가 있어 연계 확대방안 마련 필요 - 지원단체 선정 시 선정결과보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 지도점검 시정조치 사항 내역 구 분 지적 사항 시정(개선) 사항 공 통 ○ 재택근무에 따른 복무관리 개선 필요 - 무중력지대 양천·성북·서대문·강남, 청년허브 ○ 퇴직급여적립금 관리방식 개선 필요 - 무중력지대 대방동·양천·성북·서대문·강남, 청년허브 ○ 재택근무 시 재택근무신청서, 업무계획서, 근무결과서 작성하여 관리 ○ 퇴직급여적립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관리 필요 무중력지대 대방동 ○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활용 미흡 ○ 민원관리대장 관리상태 미흡 ○ 지역사회 연계목록 발굴 및 21년 사업계획에 연계 확대방안 반영 ○ 민원관리대장 현행화 및 민원접수일, 조치일 등 관리항목 구체화 필요 무중력지대 양천 ○ 퇴직금추계액 산출 관련 내용 미흡 ○ 교육훈련비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일부 누락 ○ 개인정보 관리에 필요한 항목 누락 ○ 지출서류 계약일자 불일치(청년공간포럼) ○ 퇴직금 산출내역 근거 기재·관리 필요(입사일, 평균임금 등) ○ 누락된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보완 ○ 전직원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및 이용목적, 수집기간, 파기기간 등 개인정보 관리 ○ 계약서류 보완 무중력지대 도봉 ○ 수탁기관 지출결의와 무중력지대 보조금지출결의가 일부 혼재되어 있음 ○ 산출기초조사서, 비교견적서 일부 누락 ○ 무중력지대 지출결의서 구분·정리 ○ 산출기초조사서 등 관련서류 보완 무중력지대 성북 ○ 지원단체 선정 시 선정결과 공지 이후 심사결과보고 사례 존재(청년시민발견) ○ 준공검수 전에 대금지급한 건이 있음 ○ 대체인력의 원천징수를 사업소득으로 처리 ○ 지원단체 선발 결과보고 이후 선정 공고를 하도록 개선 ○ 준공검수 이후 대금지급 ○ 대체인력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중력지대 서대문 ○ 타행이체 수수료에 대한 별도계정이 없음 ○ 직원 선물 지급에 따른 수령증 등 확인서 누락 ○ 직원 채용 시 호봉산정 근거자료 일부 누락 ○ 1년 미만 근무 직원의 연가 초과사용내역 있음 ○ 소화기 안내문이 장애물에 가려져 있어 안내문 인지가 어려움 ○ 타행이체 수수료는 금융비용 계정으로 관리 ○ 관련서류 보완 및 구비 ○ 직원 호봉산정 근거자료 보완 ○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내년 연차 차감 필요 ○ 안내문의 위치 조정 및 장애물 정리 필요 무중력지대 강남 ○ 지출결의서와 거래명세서의 금액 불일치 건 존재 ○ 검수조서 작성 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 타 무중력지대에 자산 대여 건이 있으나 관리 미흡 ○ 지원단체 선정 심사자료 관리 상태 미흡 ○ 안전점검일지 작성 미흡 ○ 만족도 조사에 조사기간 누락 ○ 할인 후 거래명세서로 보완 ○ 검수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취 필요 ○ 자산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자산관리 ○ 심사위원별 평가표 및 총괄평가표를 별도 문서로 관리하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것 ○ 안전점검일지 관리대장 구비 ○ 만족도 조사 시 조사기간을 명기 필요 청년허브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일부 미비 ○ 임직원 및 유관기관 명절선물 수령자 증빙 미비 ○ 간담회 회의비 집행 시 회의일자 오기로 영수증 날자와 상이한 건 존재 ○ 선금 정산서 수취 미비 ○ 산출기초조사서 및 수의계약 사유서 등 계약서류 일부 미비 ○ 매출전표 이외에 참여의사록 등 참여자 정보 포함된 증빙서류 구비 ○ 수령자 확인증, 발송리스트 등 증빙 구비 ○ 회의록 정비 및 보완 ○ 선금지급에 따른 정산서와 증빙서류 구비 필요 ○ 산출기초조사서 및 수의계약 사유서 등 미비서류 보완 Ⅳ 행정사항 ○ 청년공간 지도·점검 결과 통보(시→수탁기관) : ’20.12.18.(금) ○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의신청 제출(수탁기관→시) : ’20.12.24.(목) ○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수탁기관→시) : ’20. 12월 말 ○ 수탁기관 회계·노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1년 1월, 7월 붙임 1. 청년공간 지도점검 결과 조치계획(양식) 1부. 2. 회계사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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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17342

D000004153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