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229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세희 권우정 최순옥 12/21 오관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공동체공간조성팀장 代정명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 10. 16. : 이상훈 의원 외 15명 발의 ○ ’20. 11. 30.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0. 12. 16. :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16.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 내용 ○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 설치·운영 규정 분리(안 제17조 및 제18조) ○ 마을배움터 운영목적과 위탁운영 대상 규정(안 제17조제1항) ○ 마을활력소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주민이 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8조) ○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공익성 규정(안 제18조제5항) ○ 마을활력소 설치·운영 지원 사업비 환수 등의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에 주민 참여와 활동보장 사항 규정(안 제19조) ？？ 검토 의견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공간지원 사업 추진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합리적 사업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12. 31. 붙임 : 공포안 1부. 끝.
21864317
20210928064214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12229
D00000415366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