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2453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남억 김준형 이상면 12/18 이성창 협 조 감정평가 결과 보고 2020. 12. 공공개발기획단 「」 감정평가 결과보고 토지 감정평가(종전？종후) 결과 보고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감정평가 시행)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 감정평가 기준 (4차 개정, ‘18.11) Ⅱ 감정평가 의뢰 현황 한국철도공사 철도화물역 59,827.1 일반상업지역, 유통업무시설 노원구 월계동 85-7일대 화물적치용시설 18,711.0 창고야적장 63,515.0 도매시설 5,100.0 유통업무설비 외 1,013.0 계 148,166.1 Ⅲ 감정평가 결과 ② 공공기여량 산출 ？？ 총 공공기여량 ○ 총 공공기여량은 토지가치 상승분 이내로 적정 ※ 획지별 결정단가 및 공공기여율, 면적은 붙임 세부내역 참조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 감정평가 수수료 (서울시: 198) - 은 협상당사자(서울시, 민간)가 2개 감정평가업자에게 각각 1/2씩 지급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동일 평가업자에게 재평가 실시 비 고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의거,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에 해당 붙임 1. 감정평가 결과 요약 내역서 1부. 2. 수수료 산정내역서 및 수수료 청구서 각 1부. 3. 감정평가서 각 1부(별도첨부). 끝.
21860581
20210928071232
본청
공공개발기획단-12453
D000004151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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