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3986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석 김영복 12/18 송은철 2020년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 2020. 12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2020년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 공중화장실(민간 개방화장실, 주유·충전소 화장실) 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개선조치하고 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시정 권고할 수 있음 ？？ 2020년 공중화장실 점검계획(감염병관리과-4338호, 2020.9.14)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0. 10~12월(기간 중 50일) ？？ 점검대상 : 495개소(민간개방화장실 368, 주유·충전소 화장실 127)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현황 : 1,092개소 - 주유소 화장실 현황 : 619개소 ※ 공공화장실 대비 관리소홀 여지가 있는 민간 영역의 화장실 집중 점검 ？？ 점검내용 ○ 건물 외부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및 개방 여부 ○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 시설물 위생관리 및 청결상태 확인 등 ？？ 점검조 편성 및 운영 ○ 점검조 편성 : 민간 점검원 2인 1조 운영 ○ 점검 시간 : 6시간 이내/일 3 점검 결과 ？？ 유형별 지적사항 (단위 : 개소) 구 분 점검개소 지적개소 안내표지판 미부착 (건물외부) 이용곤란 (시건 등) 편의용품 미비치 (화장지, 비누) 관리불량 (시설파손, 청소불량) 남녀공용 기타 (폐업,지정취소) 계 495 198 9 29 45 92 27 7 개방화장실 368 128 5 23 27 61 11 5 주유·충전소 127 70 4 6 18 31 16 2 ※ 일부 개소는 지적사항이 복수임 ？？ 지적사항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요청 ○ 외부 안내표지판 미부착, 개방시간 미준수(시건 포함) 등 이용불편을 초래하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엄중 조치 ○ 개방화장실 중 남녀 공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법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배치되므로 층별 남녀분리 권고 또는 지정취소 적극 검토 ○ 청소상태 불량, 시설물 파손은 시민의 쾌적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관리자에게 보완토록 강력 권고 ？？ 개선 권고 사항(자치구) ○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시 주유소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관리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적극 개방 유도 - 주유·충전소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공중화장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장실 미개방 시 처벌규정이 부재함 (9개 자치구에서 144개 주유소 개방화장실 지정 관리) 4 행정 사항 ？？ 공중화장실 점검요원 점검 수당 지급 ○ 지급내역 : 4만원 × 50일 × 2명 = 400만원 붙임 :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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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염병관리과-13986

D000004152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