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672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경훈 이현미 12/18 고광현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심사 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심사 계획 지역기반 공동체 관계망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1년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 3.) ○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모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3491)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마을기업의 4대 요건(공동체성, 공동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단체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자산구입비, 시설비 등 ○ 지원규모 : 16개(신규 8개, 재지정 6개, 고도화 2개 이내) ○ 지원금액 : 최대 2~5천만원 (매칭비율)국비:시비:구비=50:25:25 유 형 별 신규 재지정 고도화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최대 3천만원 최대 2천만원 ○ 선정절차 신청 접수 및 적격성 검토 ？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최종심사？선정 (자치구/서울시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행안부) ？？ 접수 결과 ○ 접수결과 : 붙임1 - 자치구/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전 현장조사 결과 적격성 검토 통과 기업 - 지원유형별 접수결과 유형별 총계 신규 재지정 고도화 기업수 금액 ？？ 심사 계획 ○ 기 간 : ’20.12.21.(월) ~ 12.23.(수) ○ 방 법 : 서면심사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서면심사로 대체 - 위원별 개인이메일로 심사자료 송부, 위원별 개별심사, 심사결과 최종의결 ※ 사업설명은 신청기업의 발표영상(5분 이내)을 송부하여 대체 ○ 위원회 구성 : 총 6명 위원 명단 : 붙임 2 - 지역전문가, 회계, 마케팅, 전문경영인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 ○ 심사내용 - 사업신청서, 적격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마을기업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이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단체 선정 - 탈락단체(평점 80점 미만)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시하여 자치구 통보 ○ 심사일정(안)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 고 심사자료 송부 및 위원별 심사 12.21.(월)~12.22.(화) 개인 이메일 활용 심사 결과 수합 및 최종결과 정리 12. 23. (수) 위원별 결과 확인 및 의결 12. 23. (수) ？？ 심사기준(평가항목 및 배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신규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정량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 설립전 교육 이수 ？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 부합 여부 정성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 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 정치적 중립 유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지표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지표 ？ 지역 내 소재지 기반 운영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정성지표 ？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기업성 20 정량지표 ？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 여부) ？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정성지표 ？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가) 사업계획서 적정성 20 정성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단가산출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지속 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가점)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 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계 100 ○ 재지정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 지역 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20 ？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역문제 해결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 이익의 적립？재투자 정도 기업성 그간 사업성과 20 ？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 매출 및 이익 수준 지속 가능성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새로운 유형의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기존 사업 운영이 미진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 총계 100 ○ 고도화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기업성 (사업성과) 5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매출액 달성 정도 ？ 근로자 고용실적(상근, 비상근 비율 고려)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마을기업 정체성 2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설립당시 조합원이 유지되었는지, 조합원 규모가 증가했는지) ？ 조합원의 수익분배 및 적립금·재투자 적정성 사회공헌 2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동체 기여 정도 발전가능성 10 ？ 보조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조합원의 추진의지 및 사업의 발전가능성 (가점) 3 ？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총계 100 ？？ 소요 예산 : 840천원 ○ 산출내역 : 70천원(온라인위원회, 2시간 이상) × 2일 × 6명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부문 맞춤지원, 마을기업 육성,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위원별 개별심사 및 최종 의결 : ~’20.12.24. ○ 마을기업 심사결과 제출(시→행정안전부) : ’20. 12. 24. ○ 행정안전부 심사 및 마을기업 최종 지정 : ’21. 2월중 붙임 : 1. 마을기업 접수 결과 1부. 2. 심사위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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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5672

D000004151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