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898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12/18 남길순 협 조 총무팀장 정언룡 하늘공원 폐쇄 관련 월드컵 전동셔틀카 요구사항 검토보고 2020.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하늘공원 폐쇄 관련 월드컵 전동셔틀카 요구사항 검토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하늘공원 폐쇄(2020.9.26.~11.8. 44일)로 인하여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업자로부터 사용료 감면 및 손실보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전동셔틀카 운영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면 적 세부내역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마포구 상암동 481-6외 374 차고지(부지) 350 관리실(건물) 20 매표소(건물) 4 ？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8. 12. 23. ∼ 2021. 12. 22.(3년) - 운 영 자 : ㈜ - 년도별 사용료 현황(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비 고 226,286,300 431,600,000 452,857,400 - 노선별 운행현황 노 선 운행시간 배차간격 비고 1노선 (난지천공원↔하늘공원 정상) 10:00~20:00(3월~11월) 10:00~18:00(12월~2월) 수시 또는 10~20분 2노선 (난지천공원↔노을공원 정상) 30분 3노선 (노을주차장↔노을캠핑장) 평일 10:00~20:00 금요일 10:00~21:00 토·일·공휴일 09:00~21:00 수시 또는 10~20분 캠핑장 폐장시는 1노선과 같음 Ⅱ 관련근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속에 따른 성수기 월드컵공원 운영계획」: 공원운영과-12018호(2020.9.16.) - 하늘공원 폐쇄 : 2020. 09. 26. ∼ 2020. 11. 08.(44일) - 노을공원 이용시간 단축 : 기존 일몰후 2시간 → 일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동셔틀카 운행제한」: 공원운영과-12154호(2020.9.17.) - 하늘공원 폐쇄 : 2020. 09. 26. ∼ 2020. 11. 08.(44일) - 노을공원 이용시간 단축 : 일출∼18시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계획」: 공원운영과-15051호(2020.11.17.) - 감면기간 : 2020. 09. 01. ∼ 12. 31.(4개월) - 감 면 율 : 4개월 사용료의 최대 50% 감면 Ⅲ 전동셔틀카 사업자 요청사항 ？ 하늘공원 폐쇄 및 노을공원 이용시간 단축으로 인한 전동셔틀카 운행시간 감소(20시→18시, 2시간)에 따른 사용료 반환 : 구 분 1일 임대료 폐쇄일수 노선비율 폐쇄기간 임대료 1노선 (난지천공원↔하늘공원 정상) 44일 82.02% 2노선 (난지천공원↔노을공원 정상) 8.8일 3.42% 3노선 (노을주차장↔노을캠핑장) 8.8일 14.56% 계(부가가치세 포함) 100% ？ 하늘공원 폐쇄로 인한 매출손실액 보전 : - 2019년과 2020년 하늘공원 폐쇄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전 요청 구 분 2019년 매출액 (A) 2020년 매출액 (B) 손 실 액 (A-B) 비 고 산정기간 2019.9.26.~11.8. (44일) 2020.9.26.~11.8. (44일) - 매출 손실보전 부가가치세 포함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에 따른 감면 : - 감면기간 : 2020. 9. 1. ∼ 12. 31.(4개월) - 피 해 율 : 55.99% 감면 대상액 적용 감면율 감 면 액 비고 1년 사용료 4개월 사용료 (44일 공제)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Ⅳ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 요청사항별 검토결과 ？ 하늘공원 폐쇄 및 노을공원 이용시간 단축으로 인한 전동셔틀카 운행시간 감소(20시→18시, 2시간)에 따른 반환액 산정 : 구 분 1일 임대료 폐쇄일수 노선비율 폐쇄기간 임대료 1노선 (난지천공원↔하늘공원 정상) 44일 82.02% 2노선 (난지천공원↔노을공원 정상) 8.8일 3.42% 3노선 (노을주차장↔노을캠핑장) 4.8일 14.56% 계(부가가치세 포함) 100% - 노선비율 : 하늘공원 폐쇄기간 매출액을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사업자가 제출한 카드사 매출자료를 통하여 확인) 구 분 1노선 2노선 3노선 계 2019. 9.26.~11.8. 매 출 액 매출비율 82.02% 3.42% 14.56% 100% - 산정방법 : 년간 사용료를 366일로 나누고, 노선별 폐쇄일수에 노선비율을 곱하여 산정 - 사업자 요청 사항과 비교 구 분 사업자 요청액 (A) 검토결과 반환액 (B) 증 감 액 (B-A) 비 고 하늘공원 폐쇄 운행시간 단축 부가가치세 포함 - 차액 발생사유 : 2019년 2차년도 사용료 산정기간을 일할 계산시 366일(2020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어 366일 적용)로 나누어야 하나 사업자는 365일로 나누고, 노선별 계산 방식에 사업자와 일부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3노선의 경우 하늘공원 폐쇄기간 44일중 노을캠핑장 운영기간(10.20.~11.08.) 20일을 제외한 24일만 산정하여 차이 발생 - 반환사용료 산출서 따로붙임 ？ 하늘공원 폐쇄로 인한 매출손실액 보전 : 해당없음 - 사업자는「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속에 따른 성수기 월드컵공원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하늘공원 폐쇄기간 전동셔틀카 운영 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매출손실을 입었으니 2019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전해 달라는 요청이나, - 하늘공원의 한시적 폐쇄는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며,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침체·실직·자영업자의 폐업 등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유재산 임차인이라고 해서 매출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규정이나 법령이 마련된 것이 없고,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게 1차(2~7월) 6개월, 2차(9~12월) 4개월 등 년간 총 10개월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50%를 감면을 하였음에도 하늘공원의 한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하였다 하여 전년도 대비 매출손실액까지 보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에 따른 감면 : - 감면기간 : 2020. 9. 1. ∼ 12. 31.(4개월) ※ 하늘공원 폐쇄기간(44일)은 제외 - 감 면 율 : 임대료율 50% 감면(4개월간 사용료의 50% 감면) ※ 단,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감면대상 여부 : 감면대상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전동셔틀카 피해규모 : 전년도 대비 약 53.45% 감소 ？ 카드사 매출자료에 의한 피해액 (단위 : 원, %) 확인기간 2019년 수입금액 2020년 수입금액 피 해 액 피 해 율 비고 부터 까지 09.01. 12.31. 53.45 　 - 감면액 산정 감면 대상액 적용 감면율 감 면 액 비고 1년 사용료 4개월 사용료 (44일 공제) 4개월 사용료의 50% 부가가치세 포함 - 산정방법 : 년간 사용료중 감면기간 4개월 사용료에 하늘공원 폐쇄(44일)로 인한 반환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2차지원 감면율을 곱하여 산정 ？〔(4개월 사용료)-(하늘공원 폐쇄 44일 반환 사용료)〕× (적용 감면율) =〔〕× 50% - 사업자 요청 사항과 비교 구 분 사업자 요청액 (A) 검토결과 감면액 (B) 증 감 액 (B-A) 비 고 소상공인 2차 지원 부가가치세 포함 - 차액 발생사유 : 하늘공원 폐쇄 및 노을공원 이용시간 단축으로 인한 전동셔틀카 운행시간 감소(20시→18시, 2시간)에 따른 반환액 산정 결과 사업자가 요청한 금액 보다 실제 산정한 금액이 적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면대상 금액인 4개월 사용료가 상승함으로 증가 - 소상공인 2차 지원 산출서 따로붙임 ？？ 감면(반환)액 구 분 사업자 요청액 (A) 검토결과 감면액 (B) 증 감 액 (B-A) 비 고 하늘공원 폐쇄 운행시간 단축 소상공인 2차 지원 계 부가가치세 포함 Ⅴ 기타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하늘공원의 한시적 폐쇄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반환) 처리 ？ ？ 코로나19로 전년도 대비 피해가 입증된 만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계획에 따라 사용료 감면(반환) 처리 등 ？ 기타 하늘공원 폐쇄로 인한 사용료 감면 및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등 감면 금액에 대하여 전동셔틀카 사업자와 사전 협의 완료(2020. 12. 14.) ？ 산정된 감면(반환)액은 빠른 시일내 사업자에게 지급 등 붙임 1. 전동셔틀카 사업자 감면 요청 자료 각 1부. 2. 하늘공원 폐쇄 관련 자료 각 1부. 3. 전동셔틀카 사용료 감면(반환)액 산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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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16898

D0000041518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