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668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지관우 신동헌 12/18 고광현 협조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손실보상금 지급계획(3차) 2020. 12. 사회적경제담당관 코로나19 확산대비 시민청 폐쇄에 따른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손실보상금 지급계획(3차)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청 폐쇄로 휴업중인「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1월) - 메르스사태, 일본 원전사고, 국제유가 파동 등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 한 경우 ○ 코로나19 현안검토 회의시 민간위탁시설 손실보전 방안 보고(’20.6.19. 기획조정실) - 수익창출형의 경우 재정현황을 고려,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경비 (사업비 제외, 인건비·운영비)에 한해 일부 지원 ？ 손실보상 개요 ○ 대상기관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 소요예산 : 53,806천원 ○ 산정기간 : ’20.2.24. ~ 12.31. (311일) ○ 지급대상 : 인건비(급여, 보험료) 및 공과금 등 필수운영경비 ○ 산정근거 : 외부 회계법인 현장실사 및 증빙자료 확인 - 현장실사 : 주성세무회계법인(’20.6.10.~6.15.) 지구마을 (‘20.2.24자 영업중단) ？？ 소 재 지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1층 ？？ 규 모 : 252.88㎡(직원 9명 대표 : 이미영) ？？ 주요사무 : 공정무역 제품전시 및 판매, 공정무역 교육 및 홍보 Ⅱ 보상계획 ？ 보상금 지급 : (단위 : 천원) ※ 1차(2.24~5.31) 및 2차(6.1~8.31) 보상금 지급 완료 ？ 인건비 보상 ○ 산정기간 : ’20.9.1. ~ 12.31. ○ 보상금액 : (단위 : 원) ○ 보상기준 - 폐쇄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3개월 평균 급여의 70%(휴업수당) 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제외하고 보상함 ※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금액의 90%를(10월이후 사업주 부담금의 3분의2)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함 - 대상인원 총6명, 퇴사자 3명, 현재인원 3명 ？ 사회 보험료 보상 ○ 산정기간 : ’20.9.1. ~ 12.31. ○ 보상금액 : (단위 : 원) ○ 보상기준 - 대상 : 건강(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폐쇄기간 중 청구된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에 한정함 ？ 관리비 보상 ○ 산정기간 : ’20.9.1. ~ 12.31. ○ 보상금액 : (단위 : 원) 구 분 합 계 9월 10월 11월 12월 ○ 보상기준 - 대상 : 전기료, 도시가스료, 전화료 - 폐업기간 중 청구된 공과금에 한하여 지급 ？ 임대료 감면 ○ 감면금액 :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시민체감 및 인식제고,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향후일정 ○ 세외수입(임대료) 부과취소 :12.16(수)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보상금 청구 :12.18(금)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보상금 지급 :12.21(월) 붙 임 : 보상금 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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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5668

D0000041519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