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351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승현 전소현 김경미 12/18 송다영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수립 계획 2020.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수립 검토 아동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별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운영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지침(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인건비, 운영비)에 의거, 2인 미만 입소아동에 대한 자체 지원기준 마련 필요 < 아동공동생활가정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 ？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5~7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입소아동이 불가피하게 감소하거나 신규 지원하는 그룹홈은 아래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에서 별도지원 기준에 있는 경우 우선 적용 가능 < 입소 아동별 지원 기준 (인건비, 운영비) > 구 분 입소아동 인원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지원 기준 미지원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전액 전액 전액 ※ 단, 지원시설중 아동퇴소 등으로 입소아동 0명 발생시설은 이후 1개월까지만 지원 (예시 : 3월에 0명된 경우(발생일은 상관없음) 4월까지만 보조금 지원) ※ 0~2세, ADHD, 경계선지능 아동 등 중에서 지자체 장의 결정으로 2인 산정 가능 ○ 아동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별 지원을 위한 통일된 기준적용으로 효율적인 운영근거 마련 - 입소 아동 2인 미만 시설(지원시설)에 대한 시비 지원관련 자치구 문의에 대한 대응 ？？ 아동공동생활가정 현황 ○ 운영현황 (2020. 12월 현재 기준, 단위:명) ※ 국비 지원시설 63개, 미지원시설 4개소 - 구성 : 시설당 종사자 3명 이하, 아동 7명 이하 ？ 그룹홈 인력배치 기준: 시설장 1인, 보육사 1인 이상 배치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4) ※ 보육사 배치 기준: 0∼2세 아동 2명당 1인, 3∼6세 아동 5명당 1인, 7세 이상 아동 7명당 1인 - 입소아동 인원별 시설 수 (2020. 12월 현재 기준, 단위: 개소) ※ 붙임 아동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별 현황 참조 ○ 지원현황 - 지원대상 : -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 보건복지부 지원(국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시비) 지급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요보호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지원 기준 ○ 보건복지부 입소아동별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기준 준용하여 국비와 동일하게 시비 적용 구 분 입소아동 인원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지원 기준 미지원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전액 전액 전액 ※ 단, 지원시설중 아동퇴소 등으로 입소아동 0명 발생시설은 이후 1개월까지만 지원 (예시 : 3월에 0명된 경우(발생일은 상관없음) 4월까지만 보조금 지원) ※ 0~2세, ADHD, 경계선지능 아동 등 중에서 지자체 장의 결정으로 2인 산정 가능 - 시비 적용 되는 인건비 ？ 단일임금 적용 법인 시설 :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연장근로수당 ？ 개인시설 : 처우개선비 ○ 종사자복지포인트는 연간 1회, 포인트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수 고려 하지 않고 지급 ？？ 행정사항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기준 수립 계획」자치구 시달 ○ 자치구는 시설이 보조금 교부 신청시, 반드시 운영실적(입소아동인원)을 확인하여 입소아동인원에 따라 보조금 배정 신청 등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철저 붙임 : 아동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별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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