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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331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유동구 이웅희 12/18 김재겸 협조 주무관 전예원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관련』 관계부서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관련 관계부서 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11.30.(금), 10:00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8층 회의실 ○ 진행방법 : 용역사 추진 보고(ppt) 및 토의 ○ 참 석 자(6명) -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정책팀장 이웅희, 물순환시설팀장 조장환, 유동구 - 물재생계획과 하수계획팀 김병오 - 물재생시설과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 기본계획(요약) ○ 기본계획 개요 - 목적 · 단위유역 할당부하량 산정 · 오염물질 삭감계획 수립 · 지역개발부하량 배분 - 목표년도 : 2030년 - 단위유역 : 한강H, 한강I ※ 한강H : 서울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의정부시, 하남시 한강I : 서울시, 고양시 - 대상물질 : BOD, T-P ○ 단위유역 할당부하량(한강H, 한강I) - ‘30년 목표수질(행주대교) : BOD 3.8 ㎎/L, T-P 0.214 ㎎/L (단위 : ㎏/일) 구분 BOD T-P 점 비점 계 점 비점 계 한강H 18,992 8,222 27,214 1,349 280 1,629 한강I 18,776 4,111 22,887 1,427 154 1,581 ○ 오염물질 삭감계획 ①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 구 분 시설용량 (천㎥/일) ‘30년 계획 방류 유량 (천㎥/일) 방류수 개선(㎎/L) 삭감량 (㎏/일) 항목 ‘20년 ‘30년 한강H 중랑 1,590 1,072 BOD 5.9 6.2(？？0.3) - T-P 0.475 0.330 (？0.145) 155 탄천 900 670 BOD 7.0 6.5(？0.5) 355 T-P 0.500 0.332 (？0.168) 112 한강I 난지 860 553 BOD 7.0 7.0 - T-P 0.500 0.342 (？0.158) 87 서남 1,630 1,497 BOD 6.3 6.3 - T-P 0.498 0.415 (？0.083) 124 ②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초기우수) 구 분 시설용량 (만㎥/일) BOD 삭감량 (㎏/일) 한강H 중랑 396 550 탄천 239 443 한강I 난지 382 1,490 서남 210 567 계 1,227 3,050 ③ CSOs 저류조 설치 단위유역 유수지 시설용량 (천㎥/일) BOD 삭감량 (㎏/일) T-P 삭감량 (㎏/일) 한강H 구의 5 35 0.9 휘경 40 248 6.1 뚝섬 53 228 4.8 잠실 31 76 1.8 탄천 22 54 1.3 대치 50 82 2.3 한강I 흑석 24 7 0.1 신도림 69 30 0.6 계 294 760 17.9 ④ 하수관로정비 및 확대 (단위 : ㎏/일) 구 분 연장(㎞) BOD 삭감량 T-P 삭감량 한강H 722 2,645 113 한강I 495 729 27 계 1,217 ※ 2030 하수도기본계획 반영 ○ 지역개발량 배분 방법 - 배분방법 : 각 지자체 오염물질 삭감비(50%) + 지역개발비(50%) <오염물질 삭감내역> 단위유역 시 삭감량(㎏/일) 삭감비(%) BOD T-P 한강H 서울시 2,018 328 94.3 과천시 74 2 1.9 구리시 0 0 0 성남시 0 0 0 의정부시 0 0 0 하남시 144 4 3.8 계 2,236 334 100 한강I 서울시 356 245 71.3 고양시 353 20 28.7 계 709 265 100 ※ 삭감내역 : 과천시(방류수 수질개선), 하남시(불명오염원 삭감), 고양시(처리구역 확대) <지역개발량 내역> 단위유역 시 지역개발량(㎏/일) 개발비(%) BOD T-P 한강H 서울시 1,457 83 78.3 과천시 42 4 3.1 구리시 0.3 0 0 성남시 0 0 0 의정부시 0 0 0 하남시 296 23 18.6 계 1,795.3 110 100 한강I 서울시 1,307 73 82.0 고양시 244 18 18.0 계 1,551 91 100 ※ 지역개발량 : 2단계(‘21년∼‘30년) 기간 중 준공 예정인 협의 완료된 사업 ？？ 관계부서 의견 ○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 유예 요청(물재생운영팀장)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기준 유예는 총량제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나 기본계획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 ⇒ 답변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기준 유예는 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이후 진행하는 사항이나 물재생시설과 요청에 따라 기본계획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음. ○ 총량초과과징금 제도 개선이 필요함(물재생운영팀장) - 현재 1일 채수해서 측정한 농도가 초과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며, 1년 평균 농도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 ⇒ 답변 : 총량초과과징금 제도 개선에 대하여 환경부에 건의하겠음. ○ 난지, 서남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 조정 필요(물재생기획팀장) - 2030년 방류수질이 난지는 7.0 ㎎/L, 서남은 6.3 ㎎/L인데, 중랑, 탄천의 경우처럼 난지는 낮추고, 서남을 올려 줄 것 ⇒ 답변 : 요청하신대로 난지 수질은 낮추고, 서남은 올리도록 하겠음 ○ 수질오염총량제가 2030 하수도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 가능한지 확인 필요(하수계획팀)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2030년 내 총량제에서 목표한 계획을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이번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정된 내용으로 반영할 예정임 ⇒ 답변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1단계 총량제 기본계획에 삭감계획으로 기 반영된 사항으로서 삭감계획에서 제외하려면 그만큼의 개발량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여분의 개발량이 없음.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관련 사항을 2단계 총량제 기본계획 변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20.12.18. :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서면) ○ ‘20.12.23. : 기본계획 보고서 승인 요청(환경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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