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691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진우 문상규 12/17 장영민 '20년 예산 사고이월 검토 보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 사무관리비)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년 예산 사고이월 검토 보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 사무관리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사업예산 사무관리비 중 회계기간을 넘겨 ’21년도에 지출완료될 사고이월 예산액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예산 현황(’20. 12. 16. 현재) ○ 예산현액 : 752,000천원(당초 176,000천원 / 전용 576,000천원) ○ 기지출액 : 74,212천원(9.9%) ※ 지출원인행위액 : 161,002천원 ○ 최종 집행 예상액 : 121,212천원(16.1%) ○ 사고이월 요구액 : 491,525천원(65.4%) ○ 집행잔액(불용) : 139,263천원(18.5%) ?? 사고이월 요구내역 및 사유 (단위 : 천원) 적 요 소요예산 사고이월액 사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752,000 491,525 ’21년 용역 준공에 따른 잔금지급 1.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297,000 297,000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중앙정부 요청에 대응, 신속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12월 계약 발주(① 보건의료 돌봄종사자 ② 교통 운수종사자 ③ 택배종사자 총 3건 각 99,000천원) ※ 라이더 안전교육 사업비 전용 - ’21. 1월 선금지급, 6월 용역 준공 및 잔금 지급예정 2. 서울시 공무직 등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98,000 98,000 ○ 당초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사업비를 전용하여 12월 계약 발주(12.16. 계약 예정) - ’21. 1. 선금지급, ’21. 5. 용역 준공 시 잔금 지급 예정 ※ 서울시 공무직 등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개요 - 기간 : ’20. 12. ~ ’21. 5. - 수행기관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내용 : 공무직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휴게시설 점검 용역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3. 서울시 노동취약계층(피부미용업) 종사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52,250 26,000 ○ 용역이 ’21. 1. 준공됨에 따라 선금 제외한 잔금 지급 예정 ※ 서울시 노동취약계층(피부미용업) 종사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개요 - 기간 : ’20. 7. ~ ’21. 1. - 수행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내용 : 피부미용업 종사자 작업환경 개선 방안 마련 4.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인쇄물) 제작 52,000 52,000 당초 라이더 안전교육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편성된 사업비 전용하여 12월 계약 발주(계획수립 지연) - ’21. 2월 물품 납품 및 구입비용 지출 예정 ※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 제작 개요 - 목적 : 위험한 곳에 스티커 부착 (위험의 가시화)하여 산재 예방 - 기간 : ’20. 12. ~ ’21. 2. - 제작업체 : ㈜콘텐츠하다 -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 제작 ※ 산업안전보건 홍보용 마우스패드 제작 개요 - 목적 : 市 및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안전의식 고취 - 기간 : ’20. 12. ~ ’21. 2. - 제작업체 : ㈜특별한커뮤니케이션 -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안전·보건 관련 로고를 내용으로 마우스패드 제작 5. 산업안전보건 홍보용 마우스패드 제작(물품구입) 18,525 18,525 ?? 향후일정 ○ 세출예산 사고이월 대상사업 예산과 제출 : ~ ’20. 12. 18. ○ 사고이월 대상사업 검토 및 e호조 입력 : ~ ’20. 12. 24. ○ 사고이월 최종승인 확정 : ~ ’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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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16691
D000004150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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