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261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전석찬 12/17 박주선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20-159) 결과 보고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20-159) 결과 보고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 접수(’20-159) 후 전문가 현장 점검 내용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20-159(’20. 11. 2.) ○ 일 시 : ’20. 12. 10.(금) 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 석 : - 분쟁조정·자문 위원(3) : - 서 울 시(1) : 황규현 주무관 - 신청 당사자(2) : 신청인 및 피신청인 ○ 분쟁조정 목적물 소재지 및 신청 당사자 - 소재지 : - 신청인 / 피신청인 : ？？ 회의 결과 ○ 현장 답사, 관련인 면담 및 계약서 내용 검토, 해당 임차물에 대한 누수 흔적과 발생 부위, 건축물의 현황, 건축물의 구조 및 노후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 현재 지하층 천장의 누수 원인은 신청인(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또는 건물의 노후화 중 어느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는 공동으로 선의를 가지고 신의에 좇아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임. ？？ 향후 계획 ○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신청인 및 피신청인) 붙임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권고문(20-15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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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2042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7261
D000004150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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