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660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정세웅 주호돈 이병철 12/17 이대현 중랑구청 생활치료센터 활용 신청에 따른 면목근로청소년아파트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계획 2020. 12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중랑구청 생활치료센터 활용 신청에 따른 면목근로청소년아파트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계획 중랑구청에서 면목근로청소년아파트(한사랑아파트)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코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 감면) 제1항 ○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효율화 기본계획(시민소통담당관-17760호) ○ 중랑 청소년센터 한사랑 아파트 사용 요청(중랑구청 행정지원과-36535호) ？？ 진행경과 ○ 2020.10.23.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효율화 기본계획(시민소통담당관) ○ 2020.12.14. 면목근로청소년아파트(한사랑아파트)사용 요청(중랑구청) ○ 2020.12.16.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상대보호구역 심의 통과 ？？ 무상사용허가 신청내용 ○ 위 치 : 면목근로청소년아파트 (중랑구 용마산로 215) ○ 규 모 : 연면적 7,895㎡, 지하1층/지상15층(1개동), 134세대 ○ 신 청 인 :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 사용목적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랑구 생활 치료센터 활용 ○ 사용기간 : ’20.12. ~ ’21.02. ※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에 따라 연장 검토 〈 중랑구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안) 〉 ○ 운영주체 : 중랑구 ○ 운영방법 - 입 소 : 중랑구 거주 50세 미만 무증상 확진자 2인 1실 생활(최대 10일) - 입소자 관리 : 의료(서울의료원 또는 녹색병원 업무협약) 및 행정 인력 24시간 상주 - 안전대책 : 경찰 24시간 상주 및 위급환자 발생 시 중랑소방서 119 즉시 출동 대기 - 방역대책 : 전문업체 위탁하여 1일 1회 이상 방역 및 운영 종료 시 인근지역 방역 실시 - 청소 및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 등 별도 보관 후 처리 ？？ 무상사용허가 및 조건 ○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랑구 주민대상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 허가조건 〉 - 허가기간 : 2020.12. ~ 2021. 2. ※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재검토 - 사 용 료 : 무상사용 - 시설 안전대책 :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 대책 확보 후 사용 - 시설보수, 관리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 중랑구 부담 - 기타 조건 : 원상복구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 공유재산 무상 사용으로 공유재산심의가 필요하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무상 사용허가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 접수일 : 2020.12.18일 / 심의일 : 2021. 1.12일 ○ 사용 전 전문가 안전점검 및 안전성 확보 후 중랑구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긴급사용 예정 ※ 붙임 1. 중랑 청소년센터 한사랑 아파트 사용 요청 공문 1부. 2. 생활치료센터 사용승인 검토보고서 1부. 끝.

21845928

20210928042042

본청

청소년정책과-21660

D000004150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