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6062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박광호 박서영 12/16 임춘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활성화계획 2020.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활성화 계획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7년차를 맞아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공공기숙사 운영 활성화 및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운영 근거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협약(’14. 2. 27) ○ 위치·면적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3,874.4㎡) ○ 규 모 : 연면적 8,997.15㎡ 지하 1층 지상 7층 ○ 입주 인원 : 총 193호 382명(일반실 189호/2인, 장애인실 4호/1인) ○ 참여지자체 : 서울시 및 17개 지자체(서울시 : 장애인실 4호) 지자체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구 지분(호) 193 4 20 35 20 25 20 15 5 7 2 2 5 2 5 10 9 5 2 수용인원 (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18 10 4 참여연도 ‘14 ‘16 ‘17 ‘19 Ⅱ 추진경위 ○「지방자치단체 협력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계획」 : ‘12. 12.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추진계획」 : ‘13. 12. ○「위탁계약 체결 전 한시적 운영계획(안) 검토」 : ‘14. 2.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향후 운영방안 검토」 : ‘15. 5.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민간위탁 운영 : ‘18. 1. ~ ○ ‘12 ~ ‘20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14회 개최 Ⅲ 그간 문제점 □ 공공기숙사 성별 간 입주 선호도를 반영한 남·여 호실 배정 필요 ？ 여성 입주 선호도가 높은데도 입주자 모집시 남·여성 동일한 비율로 모집하여 잔여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주자 선호도를 반영한 남·여 호실 배정, 잔여실 최소화 추진 □ 구내식당 이용률이 저조하고, 위탁업체 선정이 지속 유찰되고 있어 입주자(학생) 수요 맞춤형 공간으로 재구성 필요 ？ 입주자 수요조사 결과 공유주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를 반영하여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취사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 □ 서울시, 지자체, SH공사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 서울시, 참여지자체 등 협력을 통해 입주자격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각 지역과 입주자 특성에 맞는 전방위적 홍보 추진 □ 입주자(학생)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 마련 및 프로그램 지원 필요 ？ 공급자 중심의 공간구성에서 벗어나 입주자 수요조사를 통해 입주자가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입주자간 소통·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Ⅳ 추진 계획 계획1 성별 배정인원 변경 □ 추진경위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제12차 실무협의회 : ‘18. 9. 27. - 각 지자체 지분 내에서 공실 선착순 배정을 통해 실 조정(최대 남녀비율 4:6)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제13차 실무협의회 : ‘19. 6. 25. - 1층 남자호실 게스트하우스 전환하여 게스트하우스 확대 운영 ○ 제15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 ‘20. 6. 26. - 각 지자체 지분 내에서 공실 선착순 배정을 통해 실 조정(최대 남녀비율 3:7) □ 추진방향 ○ 지자체 변경의사 수요 조회(‘20. 11. 17. ~ 20.) ○ □ 추진계획 ○ 성별 배정실수 현황(여 192/ 남 190) 구분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 여자 192 2 26 40 20 30 22 12 4 6 2 2 6 2 6 10 2 0 0 남자 190 2 14 30 20 20 18 18 6 8 2 2 4 2 4 10 16 10 4 수용인원(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18 10 4 구분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 여자 218 2 26 44 24 30 24 12 4 8 2 2 6 2 6 10 10 4 2 남자 164 2 14 26 16 20 16 18 6 6 2 2 4 2 4 10 8 6 2 수용인원(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18 10 4 계획2 구내식당 공간 전환 □ 추진경위 ○ 前 위탁업체 운영 종료 : ‘19. 8. 9. ~ 진행 중 ○ 제15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 ‘20. 6. 26. - 구내식당 운영 관련 ‘20년 보장식수 지원 예산편성 승인 ○ 위탁업체 선정계획 통보(Sh공사→ 지자체) : ‘20. 8. 4. ○ 위탁업체 2회 유찰 통보(Sh공사→ 서울시) : ‘20. 12. 9. □ SH공사 기존안 검토 구분 장점 단점 1안 의무식 - 안정적 식당 운영 - 입주조건 포함 학생 부담 증가, 식당이용 자율권 제한 2안 식비 지원 - 안정적 식당 운영, 학생 편익 제공 - 지자체부담금 증가 및 식수지원금 예측실패에 따른 부담금 손실 우려 □ 대안 검토 ○ 커뮤니티시설 전환: 수용 불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건축법상 공동취사시설은 기숙사 필수시설로 용도 전환 불가 ○ 배달 등 수익사업 허용: 수용 불가 ※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 영리 목적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 공급 시 위법소지가 있음. ○ 공유주방 전환: 수용 가능 - 전환 시 구내식당 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실 및 취사공간이 부족한 기숙사 특성상 공동취사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임. 장점 단점 - 개인 취사를 할 수 없는 기숙사 특성상 공동취사공간 마련 - 식사공간을 카페로 전환하여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가능함 - 공유주방 이용에 따른 관리 부담 및 학생 관리비 증가 시 예산 지원 - 공유주방 전환 시 식당이용 희망민원을 해결할 수 없음. □ 운영 방안 비교 구분 식비 인상 식비 지원 공유주방 전환 운영 방안 학생식비를 인상하여 수익성 상승 식당운영을 위한 보장 식수전액을 지자체예산 지원 공유주방 및 카페공간전환하여 공용취사공간 활용 소요 예산 지자체 부담분 학생 부담분 ※ 구내식당 운영 저조 시 학생 부담분인 식비 추가 인상 우려 □ 추진방법 ○ 입주학생 설문조사 실시(’20. 12. 2. ~ ’20. 12. 7.) ○ 지자체 공유주방 전환 승인 ○ 공유주방 전환 시 실별 소형냉장고 허용 → 상시전원 공사 필요 ※ 호별 냉장고 구비 권고「서울시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계획3 홍보 활성화 및 입주자격 확대 ① 장애인실 홍보 □ 추진목적 ○ 서울시 보유지분(장애인실 4호) ‘14년 준공 이후 공실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애인실을 홍보하여 장애인실 4호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추진방법 ○ 장애인협회 및 각 대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실 홍보 ○ SH공사 맞춤주택부 희망하우징 공급 일정 통보받아 사전 홍보 ② 게스트하우스 홍보 □ 추진목적 ○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확대 실시했음에도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게스트 하우스를 홍보하여 활성화하고자 함. □ 운영실적 구분 이용인원(명) 이용박수(일) 이용실수(실) 수입(원) □ 추진방법 ○ 각 지자체별 입주자 모집 시 게스트하우스 이용방안을 자체 안내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신규 상생협력 협약체결 지자체 및 기협약 체결 지자체에 게스트 하우스 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함. ③ 입주자격 확대 □ 추진목적 ○ 각 지자체별 자체 입주자격 선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므로 입주자격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공유하여 향후 입주자 모집 시 가이드라인으로 반영하도록 함. ○ 각 지자체별 입주자 모집 실시에 따른 공통 입주자격 및 상이한 입주 자격을 검토하여 지자체의 향후 모집 시 공통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입주율을 높이고자 함. 연번 구분 입주자격 비고 1 공통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 2년제 또는 4년제 이상 2 대학원생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대학원생 · 9개 지자체 (순천·고흥·예천·광양·김천· 홍천·남해·영동·상주) 3 서울 소재 대학교 유학생 · 지방 소재 대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교 1년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 관련 연수·실습 목적 1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할 경우 · 3개 지자체(순천·광양·남해) □ 현황 □ 확대방안 연번 구분 현행 확대안 1 공통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 확대안은 권고안으로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대상·시기·우선순위 등 활용 가능 계획4 기숙사 커뮤니티 활성화 □ 추진목적 ○ 시설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입주자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수요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제고 □ 추진계획 ○ 시기: ‘21년 상/하반기 ○ 대상: 기숙사 입주학생 ○ 기숙사 커뮤니티 공간 활용방안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공모하여 실무협의회 승인 시 예산 전용 승인 Ⅴ 행정사항 □ 공공기숙사 활성화계획 지자체 의견 조회 → 승인(’20.12월~) ○ ‘20년 성별 배정인원 변경 및 입주자격 확대 시행 ○ 공유주방 전환에 따른 ‘20년 구내식당 사업비 이월 ○ 게스트하우스 홍보 추진 ○ 기숙사 활성화방안 ‘21년 사업계획서 반영 요청 □ 서울시 보유 장애인실 공급 홍보(’21.1월~) ※ 붙임: 기숙사 구내식당 활용방안 설문조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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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16062

D000004149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