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163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강기훈 조강수 12/16 박경환 협조 시유특허권 실시료 정산(총 4건) 2020. 12. 시유특허권 실시료 정산 시유특허권 총 4건의 실시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정산 후 세외수입(시유재산임대료)을 부과하고자 함. ？？ 실시 계약 내역 및 정산 결과 연번 발명의 명칭 업 체 명 선급실시료(원) 계약기간 정산 결과 1 차량의 비정상 운행 관리 시스템 및 관리방법 (제10호) - 2017.11.15.~2020.11.14 2,818,716 2 부식성이 조절된 수돗물의 공급방법 (제10호) - 2018.07.01.~2020.06.30 - 3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및 방법 (제10호) - 2019.11.01.~2020.10.31 135,000 4 - 787,500 총 계 3,741,216 ※ 실시료 = 판매단가×실시수량(판매예정수량)×점유율×기본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4 제1항」 ？？ 실시료 세부 정산내역 (1) 제10호 정산 ○ 명 칭 : 차량의 비정상 운행 관리 시스템 및 관리방법 ○ ○ 정산기간 : 2019.11.15.~2020.11.14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2,818,716원 (2) 제10호 정산 ○ 명 칭 : 부식성이 조절된 수돗물의 공급방법 ○ ○ 정산기간 : 2019. 07. 01.~ 2020. 06. 30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0원 - 현장 실적이 없어 특허권을 이용하지 못했으며, 추후 환경부의 국책과제로 업무를 진행해 매출을 재고할 예정 (3) 제10호 정산 ○ 명 칭 :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및 방법 ○ ○ 정산기간 : 2019. 11. 01.~ 2020. 10. 31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135,000원 (4) 제10호 정산 ○ 명 칭 :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및 방법 ○ ○ 정산기간 : 2019. 11. 01.~ 2020. 10. 31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787,500원 ？？ 향후 계획 ○ 정산금액에 대한 고지서 발급 세외수입 처리(시유재산임대료) -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의뢰(조직담당관→세무과) ○ 발명자 처분보상금 지급 : 실시료 정산금 납부 확인 후 지급 붙 임 : 실시료 정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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