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042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문근 김영인 김장수 12/16 양용택 협 조 주무관 이주연 주무관 김희완 2020년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12.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2020년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결과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상정 전 전문가 기술검토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20. 12. 14.(월) 14:00~16:00, 본관 11층 공용회의실2 ○ 참석자: 소속 위원수 위원명 2 5 ○ 안건개요 연번 구분 사업명(대지위치) 용도지역 용도 층수 임대주택 유형(호) 1 자율 (신규) 1종일반주거 / 2 가로 (신규) 2종일반주거 (7층이하) ) □ 안건별 자문결과 ① ○ 안건개요 - 대지위치: - 심의사항: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용적률(1종일반, 150→200%) 완화 ○ 자문결과 ② ○ 안건개요 - 대지위치: - 심의사항: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용적률[2종일반(7층), 200→222.05%] 및 가로주택 층수(7층→12층), 대지안의 공지(3m→2m) 완화 ○ 자문결과 □ 소요예산 ○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500,000원 - 참석수당: 100,000원 × 5인 = 500,000원 -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 ’20. 12. : 조치계획 제출 ○ ‘21. 01. : 수권분과위원회 상정 의뢰 붙임 1. 2020년 제3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확인서 1부. 2. 검토자료 각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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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042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247) 관리번호 D0000041494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