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보고[상지이앤씨(주)] 1. 관련문서 ○ 고성소방서 방호구조과-11201(2020.11.2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상지이앤씨(주)』 ○ 예방과-14059(2020.11.30.)호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서』 2. 위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해당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 1차 행정처분-경고(시정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1) 소방기술자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위반 2)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1)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2. 개별기준 ‘카’목 및 ‘타’목 다.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사항 전력조회 결과 처분일시 처분사항 위반사항 적용법규 해 당 없 음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상지이앤씨(주)]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상지이앤씨(주)] 1부. 4. 행정처분 등 사전 통지서 1부. 끝. 담당자 김명희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12/16 代임희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9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7)
21842053
20210928051513
본청
예방과-14798
D00000414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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