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379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혜진 주성호 12/16 김광덕 2020년 농업 재해보험 최종 가입현황 보고 2020. 1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0년 농업 재해보험 가입현황 보고 자연재해 및 농작업재해로 인해 농업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 재해보험 지원사업의 2020년 가입 현황을 보고드림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재정지원)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시행령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 시행근거 ○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2020년 농업 재해보험 지원계획(도시농업과-1077. ’20.1.17.) ○ 농업 재해보험 예산전용 사용계획(도시농업과-8528. ’20.5.27.) ○ 농업 재해보험 지원사업 변경시행 계획 (도시농업과-13876. ’20.9.6.) 추진개요 □ 사업목적 ○ 자연재해 및 농작업 피해로 인한 농업인 경영불안 해소 ○ 농업관련 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20. 1. ~ 12. ※ 보험 판매기간 : 2020. 2.~ 11. (품목별 가입일정 상이) □ 지원대상 ○ 농작물 재해보험 : 서울 소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법)인 ○ 농업인 안전보험 :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 소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가입농가의 보험료 일부 지원(10~30%) ○ 농작물 재해보험 : 국비 50%(국가직접지원), 시비 30%, 자부담 20% ○ 농업인 안전보험 : 국비 50%(국가직접지원), 시비 10%, 자부담 40% □ 사업시행 :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서울총국) ○ 보조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수탁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약정 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 보험 가입(판매) : 서울시 소재 농협 □ 사 업 비 : 55,000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사업시행자 비 고 농작물 재해보험 53,500 NH농협손해보험 ‘18년부터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1,500 NH농협생명 ‘20년 신규지원 □ 예산과목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농업 재해보험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2 지원현황 □ 가입기간 : 2020. 2. ~ 11. □ 지원실적 : 141명 52,413,650원 ○ 농작물 재해보험 : 80명 51,224,760원 - 2020년 가입지원 구 분 농가수 가입면적 (㎡) 보 험 료 (원) 계 국비(50%) 시비(30%) 자부담(20%) 계 79 514,233 173,145,330 86,327,040 51,175,380 35,642,910 과수 5 25,245 7,390,160 3,451,200 2,217,040 1,721,920 벼 22 282,922 3,991,710 1,995,620 1,049,730 946,360 시설작물 12 39,967 21,340,310 10,669,670 6,336,040 4,334,600 원예시설 40 166,099 140,423,150 70,210,550 41,572,570 28,640,030 - 2019년 가입 미지급분 지원 : 49,380원 · 2018년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감사원 점검결과, 2018년도 판매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요율 조정으로 보험료 추가지급 사유 발생에 따른 추가지급 구 분 특정위험상품 보험료 변동분(추가 발생분) 계 국 비(50%) 시 비(10%) 자부담(40%) 금 액(원) 197,430 105,750 49,380 42,300 ○ 농업인 안전보험 : 61명 1,188,890원 구 분 농가수 보 험 료 (원) 계 국비(50%) 시비(10%) 자부담(40%) 계 61 11,888,900 5,944,450 1,188,890 4,755,560 □ 지원사업 평가의견 - 농작물 재해보험 :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은 79농가에 평균 약 66만원을 지원하였으면 가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이러한 가입증가는 빈번한 이상기후 및 재해보험 가입가능 품목 다양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농업인 안전보험 : 2020년 신규사업인 농업인 안전보험은 61농가에 평균 2만원을 지원하였음. 가입실적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비해 저조한 것은 신규 사업으로 많이 알려지지 못한 점과 상해보험 등 타 보험과의 중복성 때문으로 판단되어 익년도 사업추진시 홍보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실적 구 분 농가수 가입면적(㎡) 시비(원) 비고 2019년 계 28 129,540 19,933,800 과수 5 69,741 3,313,420 원예시설 23 57,799 16,620,380 2018년 계 15 93,582 7,813,380 과수 7 82,493 1,468,520 원예시설 8 11,089 6,344,860 3 2020년도 사업비 정산(예정)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지원금액 예산잔액 (집행율) 계 55,000 52,414 2,586 (95.3%) 농작물 재해보험 53,500 51,225 2,275 농업인 안전보험 1,500 1,189 311 4 향후일정 ○ 2020년 농업 재해보험비 지급 ……… 2020.12월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청구에 따라 지급 예정 ○ 20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2021. 1월 - 농업인 영농교육 및 농협 홍보지 등 활용하여 적극 홍보로 가입 유도 붙 임 : 농업재해보험 가입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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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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