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319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미성 12/16 유영봉 협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측량수수료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노원-영축산) 2020. 1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노원-영축산) - 측량수수료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영축산근린공원-노원) 지적 불부합지 4필지 측량수수료 예산확보 및 재배정 요청 관련 검토 보고 ？？ 관련근거 ○ 노원구고시 제2019-84(2019.7.18.)호 ※ 도시계획시설사업(영축산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노원구 푸른도시과-28179(2020.12.14)호(측량수수료 요청) - 보상완료 12필지, 지적 불부합지 4필지(금회 측량수수료 요청) ？？ 2019년 사업계획 ○ 영축산근린공원(노원) : 12필지/28,098㎡/5,869백만원 ※ 변경 : 16필지/32,359㎡/12,125백만원[분할(12필지, 4필지) 시행중] ○ 소요예산(16필지) ※ 분할 추진중인 월계동 산108-7 등 4필지 보상비 미포함 구 분 소요예산 비 고 보상 여부 필지 면적 (㎡) 합 계 기 재배정액 (기 집행액) 금회 요청액 16 32,359 12,124,712 12,120,613 4,099 지적 불부합지(월계동 산108-7 등 4필지) 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미포함 금액임 보상 완료 12 28,098 12,120,613 12,120,613 0 보상 추진 4 4,261 4,099 0 4,099 (단위: 천원) ？？ 추진경위 ○ ’77.07.0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38호) ○ ’16.07.07. : 영축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16-186호) ○ ’19.01.28. : 사업계획 수립 ○ ’19.07.18. :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노원구 고시 제2019-84호) ※ 12필지 - ′20.8.24. 기준 보상완료 4필지, 수용재결 8필지(금회 감평수수료 요청) ○ ’19.12.20. : 감정평가 완료(12필지 및 물건) ○ ’20.02.04. : 보상비 재배정 요청(노원구 푸른도시과-2163호, 12필지 보상비) - 월계동 산125-11번지 등 12필지, 11,623,729천원 재배정 완료(′19년 명시이월) ○ ’20.03.09. : 건물보상비·이주비·감평비 재배정(128,580천원, ′20. 본예산) - 물건 보상비 52,741,750원/이주비 56,890,700원/감평비 12,947,000원 ○ ’20.05.01. : 실시계획 열람공고(노원구 공고 제2020-468호) - 월계동 산108-7번지 등 4필지, 4,522㎡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20.05.11. : 중토위 협의(월계동 산108-7번지 등 4필지) ○ ’20.06.25. : 실시계획 인가고시(노원구 고시 제2020-70호) - 월계동 산108-7번지 등 4필지, 4,413㎡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20.08.26. : 수용재결 부족분(333,212천원) 재배정 완료 - 월계동 산125-11번지 등 8필지, 17,512㎡ 수용재결 증액분(토지 및 물건) 재배정 ○ ’20.09.11. : 수용재결 감평수수료(7,462천원) 재배정 완료 - 월계동 산125-11번지 등 8필지, 17,512㎡ 수용재결 감평수수료 재배정 ○ ’20.12.14. : 지적 불부합지 4필지 측량수수료(4,099천원) 재배정 요청 - 월계동 산108-7번지 등 4필지, 4,261㎡, 측량수수료 재배정 요청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 월계동 산108-7 등 3필지 (분할)측량수수료 요청 ○ 요 청 액 : 금4,098,600원(세부내역 붙임 “청구서 및 성과도” 참조) 모 번지 분할 번지 편입면적 (㎡) 수량 금액(원) 비 고 월계동 산108-7 월계동 산108-30 1,768 2 1,662,100 공유지분으로 지적 합이 1를 초과(지적불부합) 월계동 산108-1 월계동 산108-28 799 2 2,436,500 월계동 산108-2 월계동 산108-29 1,006 2 월계동 570 - 688 - - (단위 : 원) ？？ 예산확보 및 재배정 계획 (단위: 천원) 총 액 소요예산 부족분 (D=A-B) 비 고 소계(A) 기 재배정액(B) 금회 요청액(C) ○ 예산확보 : 보상 진행중인 지적불부합지 4필지 중 3필지 (분할)측량수수료 부족분 예산(4,099천원)은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을 활용 집행(배정) (기준: 20.12.16./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 예산과목 : (’20년 본예산)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및 청구서, 측량성과도 각 1부. 끝.

21840158

20210928051513

본청

공원조성과-15319

D00000415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