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866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구성회 이계문 12/16 최영창 협 조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부동산관리팀장 代장현수 공간측량팀장 이명신 지적재조사팀장 김영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실무사무관 이봉주 실무사무관 장현수 주무관 김용수 2021.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2020.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1.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2021년도 지적·공간측량 및 부동산관리 업무의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6개분야 41개 단위 업무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정책비전 ○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스마트 지적·토지행정 구현 □ 정책목표(전략) ○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토지정책 ○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스마트 지적·토지행정 □ 추진방향 ○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토지정책 ○ 공시제도의 균형성 확보 및 지가행정의 공신력 제고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운영 ○ 디지털지적의 안정적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용재결 □ 추진계획 ○ 기 간 : 2021.1. ~ 12. ○ 대 상 : 6개분야 41개 단위업무 ○ 방 법 : 우리 시 및 25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추진내용(6개 분야 41개 단위 사업) ○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토지정책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운영·관리 등 9개 분야 ○ 공시제도의 균형성 확보 및 지가행정의 공신력 제고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등 7개 분야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 개업공인중개사 불법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반 운영 등 8개 분야 ○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운영 - 토지개발사업 등의 지적확정측량 검사업무 등 6개 분야 ○ 디지털지적의 안정적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지원 등 7개 분야 ○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용재결 -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등 4개 분야 □ 행정사항 ○ 코로나19에 따른 자치구 서면 의견 수렴(2020.11.23. ~ 11.27.) ○ 운영지침 제작 - 수 량 : 500부 - 예 산 : 5,321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자치구 배부 : 2020.12.31(목) ○ 단위 업무별 점검 및 추진실적 관리 : 수시, 월별, 분기별 ○ 추진실적 우수 기관 및 담당공무원 표창 : 2021.12.(예정) 붙임 : 2021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1부. 끝.

21840008

20210928051513

본청

토지관리과-21866

D00000415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