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3608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영훈 은진아 민수홍 12/16 정선애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인상관련 검토보고 2020. 1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인상관련 검토보고 ’21년도 서울혁신파크 관리비를 부과기준에 따라 인상하거나,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입주단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관리비) ○ 서울혁신파크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함 ？？ 서울혁신파크 입주 협약서 제5조(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 관련 법령이나 조례, 공시지가 변동 등에 따라 관리비는 변경될 수 있음 Ⅱ 추진경과 ？？ ’16년 단위면적당 관리비 단가 및 면적 협의(시 ⇔ 센터): ’15.12.~’16.2. ○ ’16년 시설비 예산 증가분 반영하여 단위면적당 관리비 단가 산정 ？？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 ’16.3.25. ○ 단위면적(㎡)당 ’16년 관리비 산출 단가 : 2,266원 - 산출근거 : 월(月)시설비 총액 / 관리면적 ○ 전기 및 가스 요금 개별부과는 전체 건축물의 냉난방 및 단열 시공 이후 시행 ？？ ’17년 관리비 인상 : ’17.2.24. ○ 단위면적(㎡)당 ’17년 관리비 산출 단가 : 2,333원 - 산출근거 : 2,266원 × ’17년 예상 물가상승률 3% ？？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관리비(2,333원) 동결 ？？ ’20년 관리비 인상 : ’19.12.17. ○ 단위면적(㎡)당 ’20년 관리비 산출 단가 : 2,500원 - 산출근거 : 월 시설비총액(331,071천원) / 관리면적(126,267.9㎡) Ⅲ 검토(안) 1안 관리비 인상 (2,500원→2,573원) ○ ’16년 관리비 단가 산출 이후 5년간 단 두 차례만 관리비를 인상함 - ‘17년 3%(물가상승률 반영), ’20년 7.2%(관리비 부과기준 적용) 구 분 ’16. 3.~ ’17. 3.~ ’18 ’19 ’20 단위면적당 (㎡) 관리비 2,266원 2,333원 2,333원 2,333원 2,500원 산출방법 관리비 부과기준 적용 물가상승률 반영 동결 동결 관리비 부과기준 적용 (사용료 특례조항 적용) 전년대비 상승률 - 3% - - 7.2% ○ ’21년 세입예산(기타사용료) 계상시, 관리비 3% 인상 감안하여 편성 - ’20년 관리비 수입 대비 3% 증액 편성 (579,571천원 × 3% = 596,958천원) ？ ○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부과기준에 따라 ’21년 시설관리비 예산(안)과 관리면적을 반영하여 관리비 재산정 - 단위면적당 관리비 (‘20년) 2,500원 → (’21년) 2,573원 (73원, 약 3% 인상) <’21년 관리비 재산정 > ？ 단위면적(㎡)당 관리비 산출수식 : 월(月)시설비 총액 / 관리면적 - (단위 : 천원) 구 분 시설인건비 시설운영비 공제회비 합계 금 액 - - ’21년 관리면적(관리 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 126,267.9㎡ ⇒ ’21년 단위면적 당 관리비 : 2,573원 2안 ’21년 상반기 관리비 동결 (2,500원 유지) ○ 최근 수도권 일대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들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서울혁신센터가 관리하는 입주단체 중 73%의 단체가 영리단체에 해당됨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입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거쳐 관리비를 일시 감면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지속추세 구 분 지원기간 지원 단체수 지원금액 1차 관리비지원 ’20.2.~7.(6개월 간) 51개 35,543천원 2차 관리비지원 ？ ○ ’21년 단위면적당 관리비를 6개월간(’21.1.~6.) ’20년 관리비와 동일한 2,500원으로 동결 - ○ 코로나19 피해 상황의 추이를 고려하여 하반기 관리비 인상 추진 검토 Ⅳ ㅎ 검토의견 ？？ (2안) ’21년도 상반기 관리비 동결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입주단체를 위한 관리비 감면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관리비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한 단체가 많음 ○ ‘20년 12월 현재도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바,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은 시의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 ’21년도 상반기 코로나19 피해상황의 추이에 따라, 관리비 부과기준에 맞게 하반기 관리비 인상 재검토 Ⅴ ㅎ 행정사항 ？？ ’21년 상반기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동결 통보(시⇒센터) : ’20. 12. 中 ？？ 단위면적(㎡)당 관리비 인상안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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