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소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2014-229,부당이득금) 1. 공동주택과-21005(2020.12.8.)호 및 예산담당관-14574(2020.12.12.)호와 관련입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 시？구간 협의대응계획에 따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1) 사 건 명 : 2) 당 사 자 : 3) 판결결과 : 나. 청구내역 : 다. 지 급 처 : - 라. 예산과목 : 평생살고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시민아파트정리(일반회계), 시민,시범아파트정리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등(305-1) 붙임 1. 판결금 지급청구서(서대문구청) 각 1부 2. 예비비사용승인 공문 1부 3.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계획 1부. 끝. 주무관 서준식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12/16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47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6)
21837471
20210928051513
본청
공동주택과-21476
D000004149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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