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479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고성봉 허생범 12/15 하재호 2020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교차)점검 결과보고 2020.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0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교차)점검 결과보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교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행위제한) 및 동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2020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1076호, ’20.1.20.) ○ 2020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교차점검 실시계획(공원녹지정책과-16336호, ’20.11.3.) ？ 특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 11. 16.(월) ~ ’20. 12. 4.(금) ○ 점검대상 : - ※ 주관기관 대상기관 점검일자 11. 25.(수) 11. 18.(수) 11. 25.(수) 11. 26.(목) 11. 25.(수) 11. 18.(수) ○ 주요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세부내역 : 위법지 연번 자치구 위법지 위반내역 자치구 조치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세부내역 : 시설물 연번 자치구 주소 시설물 내용 비고 1 2 3 4 5 6 7 ○ 위반현장 단속사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향후 계획 - 행정조치 후 결과보고(자치구 → 시) : ’21. 1. 15.까지 - ’21년 개발제한구역 단속계획 수립 : ’21. 1월 중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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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8479
D00000414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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