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50459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지원팀장 택시물류과장 정용우 김종필 12/15 代윤정회 협조 서부트럭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허가(연장)계획 2020. 12 택시물류과 (물류지원팀) 서부트럭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허가(연장)계획 서부트럭터미널내 시유지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20.12.31.)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함 ？？ 시유지 허가현황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315-2 ○ 규 모 : 5,413.3m ^{2} ○ 사 용 자 : ㈜서부티엔디(대표 승만호) ○ 사용기간 : ’18.1.1~’20.12.31(3년) - 매년 사용료는 선납(’20년 사용료 : 175,661천원, VAT포함) ？？ 시유지 사용허가(연장) 계획 ○ 사 용 인 : ㈜서부티엔디(대표 승만호) ○ 허가기간 : ’21.1.1 ~ ’23.12.31(3년) ○ 사용료산정 : 당해연도의 최근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 ’21년도 사용료 : 188,166,000원(VAT 포함) ？ 5,413.3m ^{2}(면적) × 3,160(천원/m ^{2})(개별공시지가) × 10/1000(요율) - ’22년 및 ’23년도 사용료 : 당해연도의 최근 공시지가 적용하여 산출 ※ 사업부지 관련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 등으로 운영 중단시 협의 후 사용허가 중단 ？？ 행정사항 ○ 사용허가서 통보 및 ’21년도 시유지 사용료 부과 : ’20.12월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3. 공유재산 허가조건 1부. 끝.
21831561
20211012233411
본청
택시물류과-50459
D00000414841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