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0771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수미 代이영희 오경희 12/15 오관영 2020 시민참여예산제발전방안토론회 결과보고 2020.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결과 2021년 시민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통합 운영을 앞두고 시민참여(숙의)예산 운영 현황을 돌아보고 그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12. 02.(수) 19:00~20:35 ○ 장 소 : 시청 본관 시민청 태평홀(서울온 스튜디오)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조회수 937회, 12. 15 기준) ○ 참 석 자 : 총127명(시민참여예산위원 74명, 지원협의회 4명, 유튜브 42명, 공무원 7명) ○ 주 제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주요내용 ？ 발제 : 2021년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효율적 통합 운영방안 ？ 패널 토론 및 질의 응답 ○ 주 최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세부 진행 ○ 19:05~19:25 발제 - 2021년 숙의예산의 시민참여 통합 발전방안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19:25~20:05: 패널 토론(좌장: 우지영 숙의예산분과위원장) - 오현순(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 - 유재상(민관예산협의회 경제일자리분야 회장) - 이승식(민관예산협의회 복지행정분야 회장) - 윤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20:05~20:25: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주요 내용 ○ 발제 : “2021년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효율적 통합 운영방안” - 숙의절차 : 실？본부？국별 준비단 구성→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숙의준비(사전교육, 제안사업 공모 및 분류 등)→숙의대상사업 선정(기존사업 선정, 제안사업 검토)→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 확인→집중 숙의실시→제안사업 시민투표 숙의예산(안) 총회 승인→숙의예산(안) 편성 - 운영기구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숙의예산민관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기능분과) 및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 - 온？오프라인 회의 방식 병행, 충분한 숙의 기회 마련 - 시민 중심 맞춤형 교육과 역량 강화 - 민주주의서울 플랫폼 연계 ○ 패널 토론 - 오현순(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 참여예산-숙의예산통합의 의의 ？기존사업에 대한 심의와 조정으로 서울시의 과제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선호(다양한 관점) 확인 가능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는 기회 ？숙의과정의 고도화를 위해 체계적인 공론장 설계 필요 :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의 실현을 위해 모두에게 참여 기회 부여, 자유로운 의사 표출 ？촉진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 중요 : 현장 경험이 있고 토의주제 배경지식 및 정보 확인, 서울시의 제약조건 파악과 제공하는 역할, 참여자들의 다양한 선호 확인, 갈등적 상황 조정, 합의도출의 가능성 높이는 역할 ？온라인 환경 속에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전염위험성을 낮추면서 창의적인 공간 재배치 등 ？시민교육 : 참여예산의 본질적 가치와 이념 실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책임, 민주적 대화, 공공성 등 강화, 다양한 대상에 맞춤형 교육 운영, ？의제 중심의 숙의과정으로 전환 : 인구？산업구조？기후 변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는 의제 발굴 필요, 의제별 TF 방식 ？시민과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유인책 필요(예: 지역화폐, 마일리지 제공, 경력 인정 등) - 유재상(민관예산협의회 경제일자리분야 회장): 시민참여 확대방안 ？예산편성과정의 인센티브 부여 : 참석수당 증액, 워크숍 활용 ？위원 참석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주민자치회 등 주민활동 활용 ？대면 교육과 회의에 최소인원으로 진행하고 온라인교육은 보완적으로 진행 ？2021년 새로운 제도 시행 시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위원 및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타개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 ; 간사 포함 등 범위 확대 필요 - 이승식(민관예산협의회 복지행정분야 회장): 참여시민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더 많은 논의의 장 마련하는 것이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구성에 시민참여예산위원의 비율을 2/3 이상으로 하여야 함. ？숙의예산지원단 운영에 간사와 위원 적극 참여 독려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마련 - 윤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시민참여과정에서의 민주성？효율성 강화 방안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공공재 배분에 직접 참여를 해서 민주성을 높일 수 있고, 집행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집행될 수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 다양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주 중요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시민참여예산위원의 비율이 높아야 시민의 의견 반영률을 높일 수 있음, - 민주적인 회의 운영 필요 : 구성원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 보유하는 정보의 차이 존재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의사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필요, 다양한 일반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에서 일반시민의 참여 강화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전자민주주의 확대 필요 : 플랫폼 구축, 다양한 의견 제시, 집행내역,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지도화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질의 답변 및 의견 요약 -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에서 삭감 상황(다수 위원들의 질의) : 현재 57건 605억원 중 36건 210억원 정도 삭감된 상황(제안형 21개, 협치형 14개, 동단위 1개 사업), 우리 시에서는 시의원(예결위 위원 등) 면담 등 예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음. - 계속적인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중요성에 대한 의견 ？？ 행정사항 ○ 시민들과 공유 위해 토론회 유튜브 제공 ○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에 반영 ○ 토론회 개최에 따른 비용 지급 - 용역수행비 21,900천원(부가세 포함) - 토론 수당 및 원고료 644천원 - 시민참여예산위원 1,400천원(70명) - 속기료 285천원(95분) - 기타 운영물품비 182천원 붙임. 1. 결과보고서 1부. 2. 발제문 및 토론문 1부. 끝.

21831480

20211012233411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10771

D000004148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