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 실명제 관련 전수조사 대상 수요조사(긴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실명제 관련 전수조사 대상 수요조사(긴급) 1. 서울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서울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실명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3.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09년도 이후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옥외광고물 통계뿐만 아니라 설치된 광고물의 적법·불법이 구분 되지 않고 있어 옥외광고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 자치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오니 긴급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여 ‘20.12.17(금)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구) 사업시행 사업 시행방법(예산관련) 미시행 사유 최근 2년 이내 실시 ‘21년 ‘22년 이후 미시행 전 액 자치구비 시비·구비 매 칭 전액사업자 부 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15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8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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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실명제 관련 전수조사 대상 수요조사(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848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414843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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