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9547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협력총괄팀장 개발협력담당관 주민희 정환학 12/15 박지용 협 조 「2020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개최 결과보고 2020. 12.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2020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결과보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와 연계한 서울-평양 교류 협력과제 모색을 위해 ‘2020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 개요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포스터>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 12. 2.(수) 14:00~16:00 / 서울시청 다목적홀 ？ 운영방식 : 市 유튜브 및 라이브서 실시간 중계 ？ 참 석 자 : 대한적십자사 회장, 국제기구(WFP, UNICEF), 인도지원단체 및 전문가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제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와 한반도 평화 ？？ 프로그램 구성 ※진행 : 전희원 아나운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개회 14:00∼14:10 (10‘) 〔개회사〕김우영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영상) 〔격려사〕채인묵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 위원장(영상) 〔축 사〕황인구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위 위원장(영상) 1부 14:10∼14:40 (30‘) ？ 인도-개발-평화 연계 방안 :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중심으로 ？기조발표 :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2부 14:40∼16:00 (80‘)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와 한반도 평화 ？사회 :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주제발표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 - 김고운(서울연 부연구위원) 임형준(WFP 한국사무소장) 이상미(Unicef 조정관) 최혜경(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Ⅱ 주요 내용 기조 발표 인도-개발-평화 연계 방안 : 남북보건의료협력을 중심으로 ？ 발표자 :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 내 용 - 인도주의 정립 과정, 남북한 질병관리체계 비교, 북한 의료기관 현황 자료 등을 통한 병원 시설 낙후·의료기자재 부족 등 열악 상황 설명 - ’08년 평양의학대학 소아병동 완공으로 지방에서 많은 환자 올라와 치료함 ☞ 중요한 접근법으로, 외곽보다는 중심 도시인 서울-평양 협력을 통한 위에서 아래로의 협력 물꼬를 틀어야 함 - 북한은 70여년 동안 격리되어 외부 질병 유입이 거의 없어, 어린이 환자 대부분 세균성 질환으로 바이러스성 질환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 ？？바이러스성 질환은 면역과 관계됨으로 영양결핍(면역력 약화) 상태에서 외부 바이러스 유입은 재앙으로 작용할 것으로, 코로나19에 예민할 수 밖에 없음 - 남북협력은 ‘인도주의적’ 접근에서 ‘개발협력’으로 변화된 방식 필요 ☞ 인도주의의 일방적 지원 대상인 아닌, 협력 파트너로 인식 변화 필요 ☞ 北 인적자원 훌륭하여(교육받은 능력, 손기술 뛰어남) 의료인력 역량강화 및 남북한 R&D 협력으로 공동연구 과제 발굴, 의료기술 실용화 등 부가가치 창출 → 북한 의료기관 현대화 지원으로 연계 (선 순환 구조) 가능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감염병 연구 등은 북 관심·참여 높은 중요 아이템 ？？고려약재 등 활용한 약재개발, 결핵 다제내성 새로운 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지식 부가가치 생산 공유 【감염병관리·백신개발】① 전염병·고려약재 DB 제공 ② 공동연구·개발(R&D 센터) ③ 임상적용 ④ 북한주민 예방접종, 한반도 감염병 공동관리·지식재산 공유 -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평화경제 전략 마련 필요 ☞ 법적기반, 공동의 검역 및 방역체계 등 기반 마련 우선 ☞ 보건의료협력은 한반도 건강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역량강화, 신뢰관계 회복, 공동연구·개발 성과 달성, 국내외 협력 네크워크 구축 등 체계적 준비 필요 ？？현재 직접 교류가 어렵기에, 제3자와 연계한 교류 방식 제시 등 주제발표 및 토론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주제발표 > ？ 발표자 :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문경연 교수 ？ 내 용 - UN-SDGs, K-SDGs, 한반도 SDGs 수립 상황 및 지방정부 역할 강조 ？？2018년 K-SDGs 수립(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등 새로 추가), 한반도 SDGs는 5개 대학(서울대,전북대,충남대,강원대,부산대) 협력 연구 수행 중 ？？’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리우회의)의 의제21(Agenda21) 제28장에 지방 정부를 비롯한 지방 차원의 책임과 역할 실천 강조 - 대북지원의 딜레마 속에서도 북한과의 교류 협력 성과는 분명히 존재 ？？인도적 참상 완화(영양상태 완화 등), 남북한 서로에 대한 학습의 기회(이해), NGO·지방정부·국제기구를 통한 대화 채널 보완(우회적 소통), 민족동질성 회복의 시발점(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교류 증가)으로 작용 - 북한과 SDGs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통해 본 북한의 변화·노력 ？？북한과 국제사회 간 협력의 로드맵, 개혁·개방적 원칙과 전략 수용 ？？중점 분야(식량 및 영양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관리), 사회관리 및 평`가 원칙에 젠더이슈·환경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 제시, 인도적 지원보다 개발지원에 초점, 지식전수 사업 적극지원 요구 ？？북한은 에너지, 식량 및 농업, 깨끗 안전한 물, 토양관리(산림복원과 환경보존) 주요 분야로 제시, SDGs 이행 발표 및 논의 포럼에 참여(’17.10월, ’19.10월) ？？북한 SDGs 이행 관련 2020년 VNR(자발적국가검토) 보고 예정었으나, 코로나19로 2021년 7월에 보고 예정임 - 교류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개발이 평화 환경을 촉진), 다양한 협력사업 모색 필요 ？？서울시의 강점 분야와 북한의 요구를 파악하여, 北과의 접점·협력 방안을 찾아야 함 : 물,에너지,문화자원 보존 등 ？？서울시 SDGs 관련 조직(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과 이행계획을 마련하였기에, 과제에 서울시 차원의 남북협력 이슈 포함 필요 < 토 론 > ①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안전환경연구실) - SDGs는 다층화된 체계를 가지며, 종합적·통합적·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장점이 있음 (성과,환경 등에 따라 1~2년 주기로 수정보완) - 서울시는 UN-SDGs 발표에 앞서 2013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2015년 1차 기본계획 수립, 2017년 조례 제정 및 이행계획, ‘서울을 바꾸는 17가지 방법’을 발표, 현재 2차 계획에 대해 공론화 과정 중 ？？1차에는 없었던 2차 이행계획에 ‘남북협력 과제’ 반영됨 - K-SDGs에 ‘남북한 협력 증진’ 수록되어 있고, 서울시의 물리적 위치·수도 서울의 모범적 역할 등 세부목록에 ‘남북협력’ 과제가 반드시 수록되어야 함 - SDGs 기반으로 서울-평양이 협력을 통한 공동 편익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함 ？？서울의 강점이 물 분야 협력도 중요, 동북아지역의 공동 과제인 ‘미세먼지,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협력 체계 구축도 중요(南-北-중-일-몽골) ②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 - 식량/영양 안보가 최우선 과제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영유아 발육부진, 저체중, 영양실조 등 만성 식량부족 상황임 ？？2019년 FAO와 공동 조사결과 : 전국민의 7%만이 충분한 영양 섭취 등 - 세계식량계획(WFP)은 90년 중반부터 북한에서 활동 중이며, 영유아·수유부 영양개선, 자연재해 예방·치료,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 중 ？？9개도 60개군에서 활동 중이며, 북한내 11개 슈퍼시리얼 공장 운영 - 2019년에는 서울시(한국 지방정부와 최초)와 협업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여 식량란 행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됨. ‘즉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이 필요 ？？6개월간 33,000명 지원(영유아, 수유부 등), 500여회 가정·기관 모니터링 추진 ③ 이상미 유엔아동기금(UNICEF) 정부협력 조정관 - 2019년에 통일부 고시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도 직접협력 사업 가능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파트너십 주체로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서울시와 유니세프 협업을 통해 올초 코로나19 방역 지원 사업을 추진함 - 북한 UN전략계획은 북한 상주 유엔 각 기관의 중기전략와 국가 프로그램 문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광범위한 접근성을 가지고 35년 전부터 북한에서 활용 중인 유니세프의 계획이 참고가 도움이 될 것 ？？유니세프 국가프로그램(3년 주기) : 1) 취약계층 구호, 2) 5세 미만 영유아·수유부 영양개선, 3) 기초보건·식수·위생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둠 - 신속 지원을 위해 재정운영 효율성, 자율성 보장 등 별도 기금 조성도 필요 ④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전 지구적 과제 UN-SDGs는 열악·특수성 보다 연대 협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툴 - 북한 SDGs는 유엔 17개 목표 중 9개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UN-SDGs의 빈곤종식,기아해소,영양개선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 주목 ？？’19년 이행 보고는 어린이·여성 영양문제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자급’에 포함 - 남북협력 사업 구상 시, 영양·보건사업에서 ‘인민 생활향상, 농업개발 협력’으로 재구성, 기존 남측의 생산·분배 형태의 사업 구상에서 유통·판매까지 연결되는 종합적 구상과 수혜대상이 넓어지는 전국단위 사업 구상이 필요함 ？？북한은 경제발전과 환경문제를 ‘과학기술’로 보고있어, 모든 분야의 인적역량 강화 사업도 병행 추진 필요 - ‘서울-평양 도시협력사업’은 개별 사업 단위로는 잘 구성되어 있지만, 북한이 강조하는 국가경제발전 전략과 SDGs 이행 목표와 연계한(인민생활, 과학기술, 경제협력) 통합적 구상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함 ？？영양개선 사업으로 농업개발사업 구상 등 보다 세밀한 접근 필요 ⑤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도시외교연구센터) - 북한은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 작업을 병행하고 있고, ‘교육’을 다른 분야보다 우선 시, 인재양성에 힘쓰며 그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있음 - SDGs에 적극 관심과 노력을 보이는 이유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로의 지향이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전향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짐 ？？’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SDGs 이행 문제와 연계, 7차 당대회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총력기본노선으로 선포, 과학기술강국·문명강국 등 SDGs 목적과도 이어짐 - ‘유엔전략계획2017-2021’에서 유엔은 단순 자원 지원보다 국제적 규범, 기술전수 등 북한의 역량 제고에 목적을 두며, 서울시 3대 분야 10대 과제 추진 형식이 그 맥락과 연결(대북제재 면제 추진 등 협력의 관계 지향), SDGs 기반으로 협력 추진 필요 Ⅲ 성과 및 향후계획 ？？ 주요성과 ？ 북한 SDGs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남북협력, 서울-평양 도시간 협력 과제와 연계 가능한 지속가능 협력 방안 모색 기회 제공 - 서울시의 강점 분야와 연계,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순지원이 아닌 통합적 구상(상호 편익 추구) 필요성 제시 - 북한과도 연대할 수 있는 전 지구적 과제 협력 모델 발굴(환경문제, 미세먼지 등) ？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에 대한 지방정부, 특히 수도 서울의 모범적 역할 확대 필요성 제시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에 ‘서울-평양 협력과제’ 추가 당위성 강조 ？ 북한 상주 기구인 UN 국제기구 등과의 연대·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 향후 계획 ？ 정보 공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국제기구·대북인도지원단체·전문가 등과 소통 및 연대 협력 강화 ？ SDGs를 기반으로 서울-평양 도시협력 과제 지속 발굴, 재구성 등 Ⅳ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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