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607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12/15 남길순 협 조 평화의공원 연못매점 사용허가 갱신(연장) 계획 2020.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평화의공원 연못매점 사용허가 갱신(연장) 계획 우리 사업소 평화의공원 연못매점 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갱신(연장)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 연못매점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8. 01. 08. ~ 2021. 01. 07.(3년) ○ 허가면적 : 건물 108㎡ ○ 운 영 자 : ○ 연도별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비 고 217,248,100 73,000,000 72,543,900 71,704,200 ？？ 사용허가기간 연장 기준 ○ 사용허가기간 만료 2개월전에 사용허가기간 갱신(연장) 신청 ○ 허가기간내 2회 이상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승인 ？？ 사용허가기간 연장 계획 ○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충족여부 : 충족 - 신청서 제출(2020. 11. 02.), 행정처분(경고 등) 없음 ○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비 고 연못매점 ’18.01.08.~’21.01.07. (3년) ’18.01.08.~’23.01.07. (5년) ○ 관련근거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2조제2항 및 제3항 ○ 연장허가 사용료 : 71,287,3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중 높은 금액 - 영 제31조의 2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71,287,200원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71,287,300원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기타사항 ○ 갱신1차년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감안하여 연못매점 운영자와 협의하여 2021년 1월(사용갱신허가일 이전) 부과 예정 ○ 안정적인 사용？허가기간 확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및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잘 이행한 운영자에게 허가기간을 갱신하여 보다나은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붙임 1. 공유재산 사용(갱신)허가서(안) 1부. 2. 공유재산 사용(갱신)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안) 1부. 3. 2021년(갱신 1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4. 사용허가 갱신(연장)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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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운영과-16607

D000004148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