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179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희정 강효진 12/15 이혜영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 결과 보고 2020. 1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 결과 보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20.4.23.~2020.12.20.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90백만원(부가세 포함) ？？ 2 추진개요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선도자로서 체계적, 전략적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추진경위 ○ 2020. 4~5 : 착수보고회 개최(5.15.), 기존 사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2020. 5~6 : 국내·외 사례 분석 및 11개 분야 사업 분류 선정 ○ 2020. 6~8 : 자료조사 분석 및 기본계획 목표·추진방향 설정 중간보고회 개최(8.18.) ○ 2020.9~12 : 30개 시책 영역 발굴 및 협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및 인덱스북 개발 3 회의개요 ？？ 일 시 : 2020.12.8.(화) 10:00~11:4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내 회의실 ？？ 참석자 연번 비고 1 2 3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회의실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준수 철저 - 참석자 간 좌석간격 1m 이상 배치하여 회의실 참석인원 최소화 - 회의 참석자 명단 작성 및 화상회의 병행으로 10인 이하 참석 권고사항 준수 ？？ 내 용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실행 및 확산 전략 등 4 주요내용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전반 관련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국내·외 관련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충실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여러 행정적 이슈에 대해 가능성들을 타진해보고, 그 중 디자인정책과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심의 계획안으로 구성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임 ？？ 기본계획 전체 구성 관련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에 정합성을 둔 계획으로 정리가 필요하므로 조례 내 사업 유형에 따른 프로젝트 매트릭스 추가를 제안함 ○ 보고서의 방대한 양을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보고서 내 전체 보고서의 전체적인 흐름도가 필요함 ○ 수많은 사회문제 관련 기본 계획 간 어떤 시각에서 현 기본계획을 바라봐야할지 위계 정리가 필요함 → 기본계획 보고서 관련 전체 흐름도를 추가하여 내용 구성에 대한 이해를 원활하게하고,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 관련 다이어그램 등을 추가하여 보고서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도록 수정·보완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인덱스북 개발 관련 ○ 생활안심디자인 사업과 같이 장기간 추진된 사업의 인덱스 정리를 꼭 필요했음. 인덱스북 개발을 통해 기 개발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사업의 신규 유형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으면 함 ？？ 기본계획 향후 활용 관련 ○ 기본계획 보고서에 담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력 담보방안이 향후 조례에 반영되어야 함.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센터 구축 및 연계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등이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함 ○ 일반 시민을 위한 상향식 거버넌스와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거버넌스 등 메타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및 활용성에 대한 부문이 실질적으로 제안되어 있음. 최근 추진 중인 다양한 민간협업 프로젝트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연계 추진을 제안함 →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토대로 향후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 예정 5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300,000원(금삼십만원정) ○ 산출내역 : 300,000(2시간 미만)X3인=300,000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추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개발, 범죄예방 디자인,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2020. 12월 말 : 준공 및 향후 활용 계획 수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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