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10155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0호 시 민 주무관 평가2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이지연 박경민 김종수 최경주 조인동 대결 12/15 서정협 협 조 서울을 바꾸는 17가지 방법 ‘지속가능도시 서울’ 5개년 로드맵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0~2024년) 2020. 12.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당해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전적으로 서울시정에 반영하여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지속가능발전을 서울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정립·시행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시민과 함께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성찰을 바탕으로 더욱 통합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함을 목표로 함 목 차 Ⅰ 왜 지속가능발전인가? 1 Ⅱ 제1차 기본계획 평가 7 Ⅲ 제2차 기본계획 개요 14 Ⅳ 제2차 기본계획 4대 전략, 17대 과제 19 Ⅴ 제2차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방안 37 Ⅰ. 왜 지속가능발전인가? 1. 지속가능발전이란 2 2. 왜 지속가능발전인가? 3 3. 우리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 4 4. 그간 추진경과 6 1 지속가능발전이란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발전, 물질보다는 인간 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 ○ ‘지속가능성’ 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더욱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환경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및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 ○ ‘지속가능발전’ 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및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 “서울, 발전을 재정의하다” (2019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선언문) ？경제적 지속가능성(경제적 효율성) - 절반의 자원을 투입, 두 배를 산출(네 배의 공식)하는 그린뉴딜 ？사회적 지속가능성(사회적 형평성) - 빈곤문제의 해결 및 사회통합의 실현과 함께 환경정의를 이루는 상태 ？환경적 지속가능성(생태적 지속성) - 인간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생태적 지속성 ？？ 등장배경 형성기 (환경) ？ 확대기 (환경+경제) ？ 정착기 (환경+경제+사회) ？ 재확대기 (전세계적 추구) ’72년 UN 인간환경회의 ’92년 UN 환경개발회의 ’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15년 UN 개발정상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을 위한 논의 착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으로 확대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 도출 UN SDGs 수립 및 UN SDGs 이행의 주체이자 촉진자로서 도시의 중요성 대두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 왜 지속가능발전인가? ？？ 경제 : 성장세 약화 및 고용없는 성장 지속, 기존 성장전략 한계 ○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 경제구조의 전면적인 대전환 예상 - 감염병에 대비한 정부의 위기관리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국제질서 재편, 글로벌 공급망 지각변동 불가피 ※ “코로나19 이후 경제학 교과서는 다시 쓰여야 할 것”(조지프 스티글리츠) ○ 미증유의 판데믹 선언 ？ 경제 전반으로 충격 전이, 민생경제 악화 심화 - ‘20.4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47만6천명 감소, 21년만 가장 큰 폭 급감 - 민생경제 비상대책 노력 등에도 불구, 저소득층 소득 감소로 분배지표 악화 ※ 5분위 배율(배) : (‘19.1분기) 5.18 ？ (‘20.1분기) 5.41 / 출처 : 통계청 ？？ 사회 : 초핵가족화 등으로 사회안전망 약화 및 공동체 붕괴 우려 ○ 익명성 증대와 기초적 사회관계망 해체로 소통 단절 및 갈등 심화 - 세대 간(청년·노인), 성별 간(남·여) 갈등 증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격화 ○ 공동체 해체,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저하 지속 - 고독사 증가(‘13년 298건 ？ ‘18년 366건), 자살율 OECD 최고 수준 ？？ 환경 : 탄소배출 등 환경문제 악화 심화, 인류생존의 한계 직면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1도 상승, ‘인류생존 한계온도’ 1.5도 직면 ※ 지구온도 : (‘90년대) 12.6도 ？ (‘00년대) 12.8도 ？ (‘10년대) 13.0도 ○ 기후변화？야생동물 거주지 축소로 인한 인수 접촉 확대？전염병 확산 악화 ※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그린피스) ⇒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조응하는 사회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대전환 절실 3 우리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발전’ 기조 포함(‘17.8월) - 59.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환경부), 61-1.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환경부) 등 ◇ 새로운 국가발전, 도시발전 전략으로 그린뉴딜 발표(‘20.6~7월) - 저탄소 경제(경제), 기후변화 대응(환경),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사회)로의 전환 추진 ？？ 저성장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서울형 발전모델 제시 ○ 경제성장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추구 ○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시정계획의 상호연계성 강화, 통합적 사고 반영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의 변화 촉진 ○ 물질보다는 인간 중심의 질적 발전 도모를 통한 시민의 삶 개선 ○ 시민이 실천 가능한 행동의 전환을 통해 포용적 성장 확산, 민생경제 보호 ？？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성장 중심의 도시 ？ 질적 발전의 도시로 ○ ‘한강의 기적’ ？ ‘지속가능도시’를 통해 ‘글로벌 리딩도시, 서울’로 재도약 ○ 시민의 참여로 이뤄낸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전 세계와 연대, K-지성 실현 아카디스 지속가능도시 2년 연속 세계 7위(‘15~‘16)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2016) 리콴유 세계도시상 (2018) 현장의 목소리 ？ (시민사회) “실제로 시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피부에 와닿는 계획을 만들어주세요.” ？ (산 업 계)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행정과 산업계가 합심할 수 있는 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학 계) “지속가능발전의 거대한 담론과 가치를 실제 행정에 구체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행정기관) “서울시가 앞장서서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다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동향 ◈ 해외 동향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 ‘16년부터 ‘30년까지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약속 - 빈곤해소？일자리창출？기후변화 등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 뉴욕 : OneNYC(도시기본계획)에 SDGs 반영 -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틀에 UN SDGs 17개 목표를 연계 - ‘18년 UN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SDGs에 대한 자발적 지역평가 보고서 발표 ○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등 : 독자적인 SDGs 이행전략 마련 ○ EU, OECD 등 : SDGs 관련 통계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 ◈ 국내 동향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 K-SDGs(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8) - UN SDGs를 반영하여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비전 수립 - 5대 전략 ？ 17개 분야 ？ 122개 세부목표 ？ 214개 지표로 구성 - 민？관？학 공동작업반, 관계부처 협의체, 일반 국민참여 등을 통해 상향식으로 수립 - ‘18.1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 ‘18.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현재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준비 중(환경부) ○ 지방정부 : 경기도, 충남 등 36개 지자체가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실천 중 4 그간 추진경과 ？？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5년~2019년) 수립(‘15.4월) ○ 환경·사회·경제 3대 목표, 12대 전략, 28개 과제, 30개 지표로 구성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17.1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정 전반 평가 및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 체계 구축 ？？ 제1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17년~2019년) 수립(‘17.4월) ○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4대 목표, 15대 전략, 35대 과제로 체계 확장 ○ 328개 세부사업 및 405개 성과지표 선정,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실천 추진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수립(‘17.11월) ○ UN SDGs(‘15.9월)와 기존 市 지속가능발전 체계 간 정합성 제고 ○ UN SDGs 체계에 조응, 17대 목표(Goal) 및 96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 ？？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18.2월~‘20.2월 / 2년) ○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 36명을 통해 서울시 지속가능성 검토 ○ 지속가능발전 30개 지표 평가, 이행계획 점검 등의 자문 수행 Ⅱ. 제1차 기본계획 평가 1. 제1차 기본계획 개요 8 2. 제1차 기본계획 의의 평가 9 3. 제1차 기본계획 평가결과 10 1 제1차 기본계획 개요 ？？ 수립 근거 ○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설치 조례 제3조(기능) ？？ 계획의 성격 ○ 서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 환경·사회문화·경제 분야의 상호연계성을 인식하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강조한 중장기 로드맵 ？？ 제1차 기본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5~2019년(5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체 ○ 내용적 범위 : 3대 목표, 12대 전략, 28대 과제, 30대 지표 ※ 비전 체계도 비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환경 사회문화 경제 목표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 도약 01.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01. 혁신경제 중심도시 조성 02. 에너지 효율도시 및 자원순환도시 조성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02. 좋은 일자리 만들기 03.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04. 사회적 경제 확대와 지역경제 기반강화 과제 9개 과제 10개 과제 9개 과제 지표 10개 지표 10개 지표 10개 지표 2 제1차 기본계획 의의 평가 ？？ 서울시의 자체 평가 ○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지속가능성’의 가치 확립” ○ “관련 기본 조례 제정 및 이행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마련” ○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수레바퀴 평가모델을 통해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30대 지표의 달성도를 통합적으로 판단 - (이행계획 성과지표 점검) 세부사업(328개)별 성과지표(405개) 달성도를 판단, 향후 정책 방향 수정 및 사업계획 보완에 활용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평가 ○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를 선도해온 모범 사례” - 광역 지자체 최초, 계획부터 사후 평가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제도 마련 ○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별 주요 계획을 포괄하는 메타 계획으로 자리매김” -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별 중장기 행정계획을 ‘지속가능성’ 가치 아래 통합·연계 ？？ 시민의 평가 ○ “지속가능발전 가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서울시 계획 활용” ○ “시민사회와의 상향적이고 발전적인 소통 및 협력의 거버넌스 실현” -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시 ‘서울시 정책박람회’를 통한 시민 의견 적극 수렴 -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 등에서 기본계획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담론 확산 <’16. 대토론회> <’17. 보고대회> <’18 정책토론회> <’19 전환 컨퍼런스> 3 제1차 기본계획 평가결과 ※ ’19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췌(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평가 목표 > ◇ 제1차 기본·이행계획에 대한 성찰적 진단을 통한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 ◇ UN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검토 병행을 통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평가대상 ① 제1차 기본계획의 30대 지표 ② 제1차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1차 이행계획의 405개 성과지표 ③ UN 지속가능발전(SDGs) 관점에서의 평가, 서울형(SDGs) 125개 지표 ？？ 평가결과 <1. 제1차 기본계획의 30대 지표(환경·경제·사회문화 분야별 각 10대 지표)> ○ 30대 지표의 평균 달성도는 77.9%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등 목표치의 90% 이상을 달성한 지표 다수 존재(14개) ⇒ 제2차 계획 수립 시, 당해 지표는 새로운 도전적인 지표로 대체＊하거나, 더욱 도전적인 목표치로 목표치 재설정＊＊ 추진 예 : 생활폐기물 (제1차) 재활용률 → (제2차) 감축률 예 :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제1차) ’20년까지 5% → (제2차) ’24년까지 8% 《 목표치 90% 이상 달성 지표 현황 》 환경 사회문화 경제 지표 달성도 지표 달성도 지표 달성도 온실가스 배출량 68%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91% 벤처기업 수 87% 침수취약지역 수 61%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데이터 없음 혁신산업 종사자 비율 95% 총 에너지 소비량 91% 평생교육 참여율 100% 고용률 95% 신재생에너지 비율 36% 공공임대주택 수 76% 청년고용률 9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96% 노인취업률 73%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86% 물 재이용률 72% 시민제안 건수 100% 외국인 관광객 수 53% 초미세먼지 농도 75% 교통사고 사망자 수 38% 사회적 경제기업 수 48% 한강방문 시민수 100% 건강기대여명 95% 공유단체 기업 수 97% 1인당 공원면적 95% 문화 환경 만족도 81% 제조업 종사자 수 90%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100% 마을형 문화공간 수 데이터 없음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40% ○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 목표치의 80% 미만을 달성한 지표도 상당수 존재(10개) - 정책 이행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미편성 등의 원인 발생으로 인해 목표 미달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환경부),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운영(여가부) 등 ⇒ 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 및 이에 기반한 제2차 계획 수립을 통해 개선 도모 ⇒ 제2차 계획 수립 시, 당해 지표는 역점과제로 설정, 중점관리 추진 검토 《 목표치 80% 미만 달성 지표 현황 》 환경 사회문화 경제 지표 달성도 지표 달성도 지표 달성도 온실가스 배출량 68%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91% 벤처기업 수 87% 침수취약지역 수 61%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데이터 없음 혁신산업 종사자 비율 95% 총 에너지 소비량 91% 평생교육 참여율 100% 고용률 95% 신재생에너지 비율 36% 공공임대주택 수 76% 청년고용률 9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96% 노인취업률 73%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86% 물 재이용률 72% 시민제안 건수 100% 외국인 관광객 수 53% 초미세먼지 농도 75% 교통사고 사망자 수 38% 사회적 경제기업 수 48% 한강방문 시민수 100% 건강기대여명 95% 공유단체 기업 수 97% 1인당 공원면적 95% 문화 환경 만족도 81% 제조업 종사자 수 90%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100% 마을형 문화공간 수 데이터 없음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40% ○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등 데이터가 없어 점검 불가능한 지표 일부 존재(2개) ⇒ 제2차 계획 수립 시, 데이터가 없으나 중요성이 인정되는 지표 설정 시에는 계획기간 내 통계 구축방안 마련을 통해 지표의 점검 가능성 제고 《 데이터가 없어 점검 불가능한 지표 현황 》 환경 사회문화 경제 지표 달성도 지표 달성도 지표 달성도 온실가스 배출량 68%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91% 벤처기업 수 87% 침수취약지역 수 61%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데이터 없음 혁신산업 종사자 비율 95% 총 에너지 소비량 91% 평생교육 참여율 100% 고용률 95% 신재생에너지 비율 36% 공공임대주택 수 76% 청년고용률 9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96% 노인취업률 73%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86% 물 재이용률 72% 시민제안 건수 100% 외국인 관광객 수 53% 초미세먼지 농도 75% 교통사고 사망자 수 38% 사회적 경제기업 수 48% 한강방문 시민수 100% 건강기대여명 95% 공유단체 기업 수 97% 1인당 공원면적 95% 문화 환경 만족도 81% 제조업 종사자 수 90%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100% 마을형 문화공간 수 데이터 없음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40% <2. 제1차 이행계획의 405개 성과지표(환경 110·경제 84·사회문화 152·추진기반 59)> ○ 405개 성과지표 중 ‘태양광 발전시설 수’ 등 274개 성과지표가 목표치 달성(68%) ⇒ 제2차 계획 수립 시, 당해 지표는 새로운 도전적인 지표로 대체＊하거나, 더욱 도전적인 목표치로 목표치 재설정＊＊ 추진 예 : 태양광 (제1차) 발전시설 수 → (제2차) 보급 용량 예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수 (제1차) ’19년까지 12,947명 → (제2차) ’24년까지 50,000명 ○ 환경·경제·사회문화·추진기반 각 분야별 성과지표 ‘우수’ 비율 수준 유사(70% 내외) ※ 환경(68%) / 경제(65%) / 사회문화(68%) / 추진기반(69%) ⇒ 제2차 계획 수립 시, 각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강화, 고른 개선 도모 분야 성과지표 수 ‘우수’ (달성률 100%) ‘보통’ (달성률 50~100%) ‘미흡’ (달성률 0~50%) 성과지표 ‘우수’ 비율 환경 110개 75개 31개 4개 68% 사회문화 152개 103개 36개 13개 68% 경제 84개 55개 21개 8개 65% 추진기반 59개 41개 14개 4개 69% 계 405개 274 102 29 68% ○ 목표치 달성수준이 ‘보통’(102개) 및 ‘미흡’(29개)인 지표 다수 존재(총 131개) - 정책 이행과정에서 중앙정부 승인 지연 등의 원인 발생으로 인해 목표 미달성 ※ 서울시네마테크 중앙 투자심사 승인 지연(행안부/문체부) 등 ⇒ 제2차 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목표치 조정 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성과지표의 탄력적인 보완·조정 추진 ○ 지나치게 많은 세부사업(328개) 및 성과지표(405개)로 비효율 발생 - 개별 세부사업의 달성도를 성과지표를 통해 일일이 점검하는 행정비용에 비해 이행점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부재 ⇒ 제2차 계획 수립 시, 이행점검 결과 활용에 관한 평가 환류대책 마련 및 행정 일선에서도 추진 용이하도록 세부사업 수 축소 <3. UN 지속가능발전(SDGs) 관점에서의 평가, 서울형(SDGs) 125개 지표> ◈ 필요성 : ’15.9월 UN 총회에서 새로이 채택한 UN 지속가능발전 체계와 기존 우리시 제1차 기본·이행계획 체계 간 상이 → 세계적 담론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평가방법 : ① UN SDGs 관점에서 서울형 SDGs 정립, 125개 지표 설정(‘19년) ① ※ 시민토론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숙의과정을 통해 서울형 SDGs 정립 ② 제1차 계획기간(’15~’19년) 동안의 데이터 확보, 개선 추세 평가 ◈ 평가결과 총 지표 수 평가 제외 평가 대상 소계 미래지표 데이터 없음 소계 양호 미흡 악화 125 45 22 23 80 45 26 9 ○ 125개 지표 중 중·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45개)는 평가에서 제외 - 현황평가가 불가능한 미래지표(22개)이거나 현황데이터가 없는 지표(23개) 등 ⇒ 미래지표는 UN 목표에 맞춰 市도 관리할 필요, 제2차 계획에서 우선 고려 ⇒ 데이터가 없으나 중요성이 인정되는 지표는 향후 통계 구축방안 적극 검토 ○ 평가 대상 80개 지표 중 ‘지역내총생산’ 등 45개 지표, 개선 추세 양호(56%) ⇒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제2차 계획에서 성과 극대화 유도 ○ 평가 대상 80개 지표 중 ‘실업률’ 등의 26개 지표, 개선 추세 미흡(32%) ⇒ 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 및 이에 기반한 제2차 계획 수립을 통해 개선 도모 ○ 평가 대상 80개 지표 중 ‘아리수 음용률’ 등 9개 지표, 개선되기보다는 악화(11%) ⇒ 제2차 계획 수립 시, 당해 지표는 역점과제로 설정, 중점관리 추진 검토 Ⅲ. 제2차 기본계획 개요 1. 수립 개요 15 2. 수립 과정 16 3. 주요내용(요약) 17 1 수립 개요 ？？ 수립 근거 ○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수립 목적 ○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는 제2차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리도구 마련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세계적 담론과의 연계성 강화 ○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서울시정을 통합·조정하고 구체화하는 실천방안 수립 ？？ 제2차 기본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2024년(5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체 ○ 내용적 범위 : 4대 전략 및 17대 과제(UN의 17대 SDGs와 연계) ※ 제1차 및 제2차 기본·이행계획의 비교 구 분 1차 기본·이행계획(As-is) 2차 기본·이행계획(To-be) 성 격 ？ 시정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행정계획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환도시 등 국제적 동향 적극 반영 ？ 글로벌 보편성과 서울시 특수성을 모두 담은 내실있는 글로컬(Glocal=Global+Local) 계획 구 조 ？ 기본계획 : 3대 분야, 12대 전략, 28대 과제 ？ 이행계획 : 4대 분야, 15대 전략, 35대 과제, 328개 세부사업, 405개 성과지표 ？ 기본계획 : 4대 전략, 17대 과제 ？ 이행계획 :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 109개 성과지표 ？ 유사중복 세부사업 통합 등을 통해 행정의 실천과 관리의 용이성을 제고한 계획 참 여 ？ 전문가·행정 중심의 계획 수립 ？ 시민 참여과정이 다소 제한적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집단지성 활용 ？ 전 과정 시민참여(공청회·포럼·설문조사·FGI 등) ？ 계획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계획 지 표 ？ 행정중심적 지표(사업지표 다수) ？ 시민참여형 지표(미래지표 포함) ？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반영 환 류 ？ 평가시스템 구축에 중점 ？ 평가결과가 부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순환 환류구조 구축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절차를 강화한 실효적인 계획 2 수립 과정 ？？ 학계 : 서울연구원 및 각계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방향 정립 ○ 市 지속가능발전의 과제·사업·지표 마련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 실시 - 도시사회·안전환경·도시공간·시민경제·도시경영 각 분야별 책임연구원 참여 ○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층 자문을 통한 2차 계획에 대한 방향 도출 - 전문가 대상 FGI＊ 기법을 활용, 1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성찰 등 실시 FGI(Focus Group Interview) : 소수의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방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안)의 청사진 마련 ？？ 시민사회 : 다양한 목소리 청취를 위한 포럼·공청회·설문조사 실시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참여형 관리방안 논의를 위한 ‘지속가능서울 포럼’ 개최 ○ 주요전략 도출, 실천계획 작성을 위한 ‘지속가능서울 시민공청회’ 2회 개최 - UN SDGs의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MGoS)을 준용하여 12대 이해관계자로 구성 ①노동조합, ②장애인, ③농부, ④외국인 주민, ⑤여성, ⑥자원봉사자, ⑦고령자, ⑧소상공인/기업, ⑨마을/자치구, ⑩민간단체, ⑪청(소)년, ⑫전문가 <지속가능서울 포럼> <지속가능서울 1차 시민공청회> <지속가능서울 2차 시민공청회> ⇒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상(경제·사회·환경) 도출 및 5대 역점과제 선정 ？？ 공무원 : 실천성 확보를 위한 실·본부·국과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 세부사업(이행계획) 및 지표 작성을 위한 의견 수렴 10개월 간 5회 진행 ⇒ 26개 실본부국 소관 현황 및 실태, 사업 개요, 연차별 성과지표 수립 3 주요내용(요약) ？？ 기간 : 2020년~2024년(5년) ？？ 목표 : 모든 시민이 행복한「2030 지속가능도시 서울」조기 달성 ？？ 구조 : 4대 전략, 17대 과제,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 109개 성과지표 ※ 파란색 : 기본계획 범위 / 빨간색 : 이행계획 범위 목표 “2030 지속가능도시 서울” 4대 전략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활력 찬 경제정의도시 쾌적한 기후환경도시 함께 만드는 서울 17대 과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역점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역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역점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역점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역점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이행과제 26개 이행과제 18개 이행과제 30개 이행과제 23개 이행과제 세부사업 27개 세부사업 24개 세부사업 31개 세부사업 24개 세부사업 성과지표 27개 성과지표 25개 성과지표 32개 성과지표 25개 성과지표 ※ 17대 과제 : UN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체계에 서울의 특색 반영(‘17.11월/평가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5대 역점과제 : 서울시민 1천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19.4월/평가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17대 지속가능발전 시민지표 ○ 지표의의 : 17대 과제와 1:1로 매칭되어 각 과제를 대표하는 지표 ○ 선정근거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지표 ○ 선정과정 : 시민공청회, 설문조사 등 숙의를 통해 시민이 선정(’19년) - 제2차 계획기간(’20년~’24년) 중 선정된 17대 시민지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시민 숙의를 통해 재선정하여 시민지표의 적정성 제고 ○ 활용방안 : 전체 109개 성과지표 점검 시 17대 시민지표는 시민과 공동점검 → 시민체감형 점검 도모 - ‘(가칭)지표 주인을 찾습니다’ 공모 등을 통한 시민 공동평가단 구성·운영 - 각 지표별 ’24년 목표치 설정 공개를 통해 민·관·산·학 간 지속가능발전목표 공유 《 17대 시민지표 현황 - ’24년 목표치 》 Ⅳ. 제2차 기본계획 4대 전략, 17대 과제 전략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5대 과제) 20 전략2. 활력 찬 경제정의도시(4대 과제) 25 전략3. 쾌적한 기후환경도시(5대 과제) 29 전략4. 함께 만드는 서울(3대 과제) 34 ※ 17대 과제를 뒷받침하는 97개 이행과제는「이행계획」으로 구체화 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과제 1-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1번 ？ 목표 내용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목표 의의 : 빈곤은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의 부족뿐만 아니라 전반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소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거시적이고 포용적인 빈곤해소 정책 필요 ？ 서울시 적용 : 절대빈곤의 해소보다는 상대적 빈곤 완화에 초점, 노인·장애인 등 복지 수요계층의 세분화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 등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차별없는 복지지원 체계 필요 ○ 계속적인 경기침체 및 소득 양극화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안전망 약화에 대응 필요 ○ 대표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 (47.7%, 16년)이며, 장애인 빈곤율(31.5%)도 높은 수준으로 취약상황 보완 및 자립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요구 ？？ 주요 이행과제 ○ (서울시민 복지기준 2.0)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분야별 시민의 보편적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 ○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금융문제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3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시민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2.6% 2.63% 2.65% 2.67% 2.7% 2.75% 과제 1-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2번 ？ 목표 내용 :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 목표 의의 : 전세계 약 8억명의 기아해결을 위한 전세계 식량 및 농업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혁 ？ 서울시 적용 : 대도시민의 균형잡힌 식생활 및 식품안전, 도시농업에 초점 ？？ 배경 및 필요성 ○ 수입농산품 증가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먹거리체계에서의 공적영역 역할이 중요시 됨 ○ 취약계층 여성의 높은 빈혈율, 영양섭취 부족과 저체중아 출생률 증가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과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할 필요 ○ 도시농업은 녹색공간 창출, 생태계 복원, 자원재생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시농업을 산업정책의 한 분야로 추진 ？？ 주요 이행과제 ○ (서울 먹거리전략 2030 추진)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건강, 보장, 공동체, 생태, 행복 및 정책기반 7개 분야의 종합계획 추진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관리 및 가정방문 지원 ○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운영) 학교, 아파트, 옥상, 상자 텃밭 등 조성, 도시농업 체험 교육장 지원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2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도시텃밭 조성면적 210ha 217ha 225ha 232ha 240ha 260ha 과제 1-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3번 ？ 목표 내용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 목표 의의 : 위생수준 향상에 따라 질병 발병률은 낮아졌으나, 질병의 완전한 근절과 각종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 필요 ？ 서울시 적용 : 보편적 의료보장 및 유해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UN 목표의 폭넓은 수용, 자살률이 높은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자살방지 목표 새로이 추가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상황 ○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2.5명(’18년)으로 OECD 평균 12.0명에 비해 여전히 높아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예방 활성화 필요 ○ 사후치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큰 민간의료기관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높임으로써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발전 필요 ？？ 주요 이행과제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정보전달 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인력 확보로 초동현장 대응력 향상 등 즉각 대응 체계 마련 ○ (자살예방 추진) 지역사회기반 자살 예방사업 강화,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생명 지킴이 양성 등의 안전망 구축 ○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지역 포괄케어 거점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보건지소 확충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8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서울형 보건지소 수 36개소 40개소 44개소 운영 운영 운영 과제 1-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4번 ？ 목표 내용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 목표 의의 : 양질의 교육 수혜는 인류의 삶 개선과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기초 문해력 향상 수준을 뛰어 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필요 ？ 서울시 적용 : 국공립 어린이집 등 서울의 핵심사업을 목표로 설정하여 꾸준히 관리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교육 확대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양질의 교육’이란 양적 성장에 집중하여 교육의 질이 도외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제시 ○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에도 공교육에 대한 시민수요가 미충족되고 있어, 보육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확충 필요(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19년): 39.3%) ○ 직업교육훈련은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에 각 개인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수단인 바, 사회통합 및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절실 ？？ 주요 이행과제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지역별 맞춤형 확충으로 공급격차 해소, 운영 애로에 처한 민간어린이집 집중 매입으로 민관상생 유도 ○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육)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직무능력 습득, 인력부족 직종 및 산업현장의 기능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인재개발원 내 교육과정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편성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6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5% 50% 51% 52% 53% 60% 과제 1-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5번 ？ 목표 내용 :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 목표 의의 : 성평등이란 단순한 기본 인권이 아니라,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바탕으로, 동등한 교육 수혜, 양질의 일자리, 정치경제적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통해 인류사회 복지 증진 ？ 서울시 적용 : ‘여성안심특별시’와 같은 서울의 대표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육아·보육 분야의 공공지원 목표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성차별은 다양한 계층, 소득, 지역, 나이 등에 영향을 주어 사회 내 다층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 요구 ○ 서울시의 1366 여성긴급전화 상담 건수는 최근 8년간 20만 건으로 ’17년 기준 하루 74.2명꼴이며, 전체 상담 중 여성폭력 비중은 70.8%(18.142건)에 달함 ○ 부모의 육아 부담 해소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이나, 다양한 보육수요에 비해 공적돌봄 공급은 부족한 실정 ○ ’17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분야별 성평등 지수 중 의사 결정분야는 100점 만점에 29.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 ？？ 주요 이행과제 ○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여성폭력 신고 및 상담 등 종합적인 여성안심 대책 시행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돌봄 실현 ○ (여성관리자 양성) 서울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관리자의 여성 비율을 높여 리더십 발휘 기회 보장 및 양성평등 실현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3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여성관리자 양성비율 24.6% 26.3% 27.6% 28.0% 28.5% 29.0% 2 활력 찬 경제정의도시 과제 2-1.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7번 ？ 목표 내용 :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 목표 의의 : 지속가능에너지는 인류의 삶과 경제, 지구상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기회 ？ 서울시 적용 : 서울형 그린뉴딜 등 서울시 핵심사업 반영 및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위기가 커지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그린뉴딜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 ○ 에너지 취약계층 중 에너지 사각지대에 있어 발굴되지 못한 가구를 조사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 도모 ○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보급 확대 필요 ○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도모 ？？ 주요 이행과제 ○ (에너지 바우처 사업) 에너지 바우처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미사용 가구 독려？교육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에 친환경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BRP)) 자발적 건물 BRP 활성화 유도, 융자지원 제도 정립 ○ (서울형 그린뉴딜) 녹색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동시 극복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6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5% 6% 8% 8% 8% 12% 과제 2-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8번 ？ 목표 내용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 목표 의의 :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사회로 하여금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서울시 적용 : 저소득층·청년·여성 등에 대한 고용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노동권익 증진에도 노력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은 지식기반 도시로서 연구소？대학 등 풍부한 지식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 양성에 이를 적극 활용 가능 ○ 높은 실업률과 사회진출 지연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진로 모색과 사회진출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활력 제고 필요 ○ 서울지역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비율은 33.9%이며, 노조설립 제한, 복지 및 정책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노동 양극화 심화 ？？ 주요 이행과제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사업체 육성 ○ (청년 뉴딜일자리) 기존 청년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진로설계, 역량강화, 진로모색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서울형 청년안전망 구축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노조설립 법률 지원, 노동권리 침해 구제 등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9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실업률 4.5% 4.4% 4.3% 4.2% 4.1% 4.0% 과제 2-3.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9번 ？ 목표 내용 : “회복력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 목표 의의 : 생산성 및 소득 증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필수적이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은 소득증대 및 불평등 완화에 기여 ？ 서울시 적용 : 사회기반시설은 대중교통 서비스에 중점, 인적자원이 풍부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신성장기업, R&D 등을 목표로 설정 ？？ 배경 및 필요성 ○ UN은 ‘친환경 사회기반시설’을 도로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로 해석하고 있으나, 서울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확충으로 과제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 ○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 기술을 활용한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절실 ○ AI, 블록체인 등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하면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지만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필요 ？？ 주요 이행과제 ○ (대중교통 계획 수립？추진) 복합환승센터 확대, 광역간선 BRT 구축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교통이동권 충족 및 만족도 제고 ○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혁신성장펀드 조성, 창업보육시설을 통한 지원 ○ (서울형 R&D 지원사업) 서울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 발굴, 구매, 성장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3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누적) 730개 946개 1,127개 1,200개 1,350개 1,800개 과제 2-4.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10번 ？ 목표 내용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 목표 의의 :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이는 포용적 경제성장, 보편적 복지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 서울시 적용 : 경제적 불평등(기초보장제도, 생활임금제), 사회적 불평등(인권보호) 관련 목표를 균형있게 고려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양극화는 빈곤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 상대적 박탈감 등은 삶의 질 하락을 야기 ○ 인권 취약분야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시민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증진시키는 효과 유도 필요 ○ 인권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인권의 시정 주류화 필요 ○ 불평등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소득인 만큼 소득격차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대상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주요 이행과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을 추진할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 지원 ○ (인권영향평가제도) 평가를 통한 인권정책 기반 마련, 市 산하 출연기관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 실시 ○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 생활임금제의 공공부문 내실화와 민간부문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3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생활임금 지급률 (생활임금 적용대상기관) 100% 100% 100% 100% 100% 100% 3 쾌적한 기후환경도시 과제 3-1.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6번 ？ 목표 내용 :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목표 의의 : 물 부족, 나쁜 수질과 열악한 위생시설은 전 세계 빈곤 가구의 식량 안보, 생계 유지, 그리고 교육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깨끗한 물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필수 요소 ？ 서울시 적용 : 서울의 수질 및 상수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 및 한강유역의 물 관리를 목표로 설정 필요 ？？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여 하천생태계를 지속가능하도록 보전할 필요 ○ 서울시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빗물관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빗물마을 조성사업,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 필요 ○ 한강은 다양한 생물들이 삶을 이어가는 생물서식처로서 매우 중요한 자연환경임. 한강의 생태적 기능 복원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 필요 ？？ 주요 이행과제 ○ (수질오염 총량관리) 선진 관리기법 신규 발굴？도입으로 선제적 오염관리 본격화 ○ (빗물관리시설 확충)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빗물 침투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의 물순환 회복 효과 제고 ○ (한강의 자연성 회복) 한강숲 조성, 자연형 호안 복원 등 생태환경 개선 추진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6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빗물관리시설 확충 개소 300개소 320개소 340개소 360개소 380개소 400개소 과제 3-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12번 ？ 목표 내용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 목표 의의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더 나은 일을’ 해내는 것이며, 경제·환경·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빈곤 완화에 기여 ？ 서울시 적용 :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순환경제 도시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시대에서 자원순환관리 시대로 변화,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자원효율성 도모 필요 ○ 기후변화, 천연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감소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사회적책임경영, CSR)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 의무 부여 ？？ 주요 이행과제 ○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추진)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로 경제활동에 다시 투입되는 재활용의 비율 관리 ○ (서울 SDGs 2030의 민간실천 촉진) (공)기업 대상 지속가능발전 목표 홍보？교육, 지속가능경영 및 보고서 발간 유도 ○ (녹색제품 구매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녹색제품(친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인증, 저탄소 인증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친환경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유도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8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생활폐기물 감축률 4% 5% 6% 7% 8% 10% 과제 3-3.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13번 ？ 목표 내용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 목표 의의 :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이자 국가적인 현상으로서, 국제적으로 조율된 해법을 요하며, 개발도상국들이 저탄소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이 필요 ？ 서울시 적용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서울의 약속」,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등 서울의 선진화된 기후변화 정책 반영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기상이변의 일상화로 자연재해 다양화와 피해규모 대형화 추세가 나타나 3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규모가 10배 이상 증가. 자연재해 관련 철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명？재산상의 피해 최소화 및 시민 정주권 보호 절실 ○ 온실가스 배출량은 ’13년부터 전년 대비 매년 100만톤 이상 줄어들고 있으나, ’15년부터 감축량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 ○ 서울시는 ICLEI 회장도시 및 C40 운영위원 도시인 바 우수시책의 국제적 공인과 전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서의 국제적 역할을 제고할 필요 ？？ 주요 이행과제 ○ (풍수해 예방 및 방재성능 향상)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하수관거 정비, 펌프장 신증설, 하천단면확장 등을 통한 주요 침수취약지역 해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감안한 감축 목표 및 감축전략 설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략적으로 저감 추진 ○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포럼 행사 운영 등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6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37,100 천톤CO₂ ↘ ↘ ↘ ↘ 29,600 천톤CO₂ 과제 3-4.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14번 ？ 목표 내용 :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목표 의의 : 식수, 날씨, 기후, 식량, 산소는 궁극적으로는 바다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양 관리는 필수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 ？ 서울시 적용 : 한강이 서해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한강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중점 ？？ 배경 및 필요성 ○ 한강 수계의 폐기물 및 녹조 증가 시, 상수원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정수 처리가 까다로워져 처리비용이 상승할 우려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시 단위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여 목표수질 달성 ○ 한강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강 유역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축적해 온 연구 간 교류？협력이 중요 ？？ 주요 이행과제 ○ (수질관리 강화)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감시 강화, 수질환경 변화에 따른 맛？냄새 물질 대응 강화를 통해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관리 추진 ○ (수질오염 총량관리) 선진 관리기법 신규 발굴？도입으로 선제적 오염관리 본격화 ○ (통합 물 관리 연구) 한강 유역의 연구원(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이 공동으로 ‘통합 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시행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2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수질검사 항목 수 331개 336개 341개 341개 341개 341개 과제 3-5.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15번 ？ 목표 내용 :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 목표 의의 : 삼림은 지구 표면의 30%를 차지하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쉼터 제공 등의 핵심 역할을 하며, 삼림 황폐화와 사막화는 수백만 명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리 필요 ？ 서울시 적용 : 서울의 지리적·물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숲 조성, 생물다양성 제도화 등 건강한 도시생태계 조성에 중점 ？？ 배경 및 필요성 ○ 산과 숲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기후 조절, 미세먼지 및 탄소 흡수원 확충, 도심 열섬 완화, 생태 기능강화 도모 필요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할 필요 ○ 도심 내 야생생물 서식공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환경여건 또한 열악해지고 있는 바, 지속적인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증진과 환경보호 실천역량 강화 절실 ？？ 주요 이행과제 ○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서울 곳곳에 나무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녹지공간 확대를 통해 녹색복지 실현에 기여 ○ (자연생태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의 유지？관리를 통해 자연생태보호지역 면적 확대 ○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서울의 보호 야생동물을 증식,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관리로 종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5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나무 식재량 2,430만 그루 2,830만 그루 3,000만 그루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4 함께 만드는 서울 과제 4-1.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11번 ？ 목표 내용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 목표 의의 : 도시는 아이디어·경제·문화·과학·사회개발 등의 중심으로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며 누구나 사회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필요 ？ 서울시 적용 : 미세먼지(환경) 지역상생(사회), 대중교통(경제) 등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서울의 이슈를 골고루 반영 ？？ 배경 및 필요성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닌 ’거주공간‘이라는 서울시 철학 실현, 서민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충분한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필요 ○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중,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 이용 효율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 감소 등 종합적 효과 기대 ○ UN은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거버넌스가 필수적임을 권고한 바 있는 바,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실생활을 반영하는 정책 수립 ？？ 주요 이행과제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공동체 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 ○ (대중교통 활성화) 복합환승센터 확대, 광역간선 BRT 구축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교통이동권 충족 및 만족도 제고 ○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활성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한 시민참여단 중 사회적 소수자(고령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한부모가족, 성소수자 등) 비율 확대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7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공공임대주택 비율 9.0% 9.5% 10% 10.5% 11% 12% 과제 4-2.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16번 ？ 목표 내용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 목표 의의 : 평화롭고 포용력있는 사회 조성 및 누구나 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 및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책임을 다하는 사회 제도 구축 ？ 서울시 적용 : 옴부즈만, 숙의예산제 등 다양한 시민참여 경로를 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 목표 ？？ 배경 및 필요성 ○ 위장전입, 위장이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지속 지능화되는 추세 ○ 시민 관심도가 높은 시책사업이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 마련 ○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공동체의식 함양, 행정의 재량권 남용 억제, 이해관계의 조정, 정책 신뢰도 향상 등에 기여하며,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을 형성 ？？ 주요 이행과제 ○ (체납징수 강화) 불법취득자산의 환수 및 상습적 고액 체납 및 탈세 징수 대폭 강화 추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개선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市 감사 활동에 시민, 외부 전문가 참여로 시민의 시 참여 기회 확대 및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시민숙의예산제)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10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시민숙의예산액 6천억원 1조원 1조원 1조원 1조원 1조원 과제 4-3.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 연계되는 UN SDG ？ 목표 번호 : 17번 ？ 목표 내용 :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 목표 의의 : 지속가능발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민관산의 포용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이는 전 지구적,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모두 요구됨 ？ 서울시 적용 : 세계적 차원의 목표를 도시 차원으로 재편하여 도시협력 강화, 서울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공유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발생하는 환경오염, 경제침체, 소득 양극화 등은 어느 한 지역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어, 도시 간 협력이 더욱 강조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성과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 이행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 내 서울시 위상 강화 ○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사회 내 서울시 성과 전파 병행을 통해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원과 상호 협력에 기여할 ODA 개발 필요 ？？ 주요 이행과제 ○ (우수정책 해외진출) 市 정책수출사업단, 유관기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발전 정책과 경험을 해외도시와 공유 및 전수 ○ (도시 SDGs 지식공유) 서울시와 시티넷(Citynet),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ESCAP)가 운영 중인 ‘도시 SDGs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활성화로 교류협력 강화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국제기구 신규유치 및 주요 회의？행사 참여로 교류 활성화 ○ (서울형 ODA)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재해구호,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등 다양하고 폭넓은 ODA 사업 운영 ？？ 시민지표 ※ 시민지표 외 4개 성과지표 추가 관리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장기 (2030년)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103건 107건 111건 114건 117건 135건 Ⅴ. 제2차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방안 1. 지속가능발전 관리체계 공고화 38 2. 평가 환류체계 마련 및 실·본부·국 참여유인 확대 40 3. 지속가능발전 담론 확산 및 홍보 42 1 지속가능발전 관리체계 공고화 ？？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시행 ○ 계획기간 : 2020년~2024년(5년) ○ 계획목표 : 제2차 기본계획의 17대 과제 달성을 위한 실행력 확보 ○ 주요내용 :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 109개 성과지표 ○ 참여기관 : 기후환경본부, 경제정책실 등 26개 실·본부·국 ？？ 중장기 행정계획의 사전 검토를 통한 시정 ‘지속가능성’ 내재화 ○ 추진근거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 검토대상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7조에 의한 30개 중장기 행정계획 중 제2차 계획기간(’20~’24년) 중 사전 검토가 필요한 17개 행정계획 -「지속가능발전법」제11조에 근거 ○ 검토방법 : 일자리(경제), 양극화(사회), 기후변화(환경) 측면의 종합적 검토 ○ 검토주체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검토절차 계획(안) 작성 ？ 계획(안) 통보 ？ 검토 실시 ？ 결과 송부 ？ 반영여부 회신 소관부서 소관부서→지속위 분과위원회별 검토의견서 작성 지속위→소관부서 소관부서→지속위 ？？ 자치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지원, 지속가능성의 외연 확장 ○ 자치구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실천기반 확대 - 추진단계별로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자치구 내 제도정착 지원 - 市에서 전문가 등으로 ‘찾아가는 컨설팅단’을 구성, 희망자치구 대상 수시 컨설팅 지원 ？ 기반마련 지원 :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담당부서 설치 등 ？ 체계구축 지원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지표 수립 등 ？ 안정화 지원 :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발간 등 ○ 市-자치구 간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성공사례 확산 및 붐업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할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 제1기~제3기 위원회의 성과를 계승, 대표성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 - 지속가능발전 17대 과제(경제·기후변화·여성·도시계획 등)를 대표하는 위원 구성 - 노동자, 장애인, 소상공인 분야 추가 위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위원회 역할 확대 - ①분야별 분과, ②지표관리 분과, ③협력대화 분과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타 분과위 중복 참여 가능(지표 관리, 자치구 컨설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 분야별 분과 :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각 분야별 대표사업 추진 여부 모니터링,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등 ？ 지표관리 분과 : 서울시(평가담당관)와 함께 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 ？ 협력대화 분과 : 지속가능발전 시민토론회 공동 기획 및 개최, 자치구별 지속가능발전 추진 컨설팅 지원 등 ※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체계(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지표관리 분과위원회 협력대화 분과위원회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분야별 대표사업 추진 여부 모니터링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지속가능발전 17대 시민지표, 이행계획 109개 성과지표 점검 등 (평가담당관과 합동) ？시민토론회 공동기획 및 개최 ？자치구 컨설팅 지원 운영협의회 :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실행간사, 각 분과위원장 참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경과 구분 추진 실적 운영 체계 제1기 (’13~’15)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15.4) · 시범평가 보고서 발간(’15.10) ① 환경 ② 사회문화 ③ 경제 분과위원회 (’13~’14) ① 시정 지속가능성 평가, ② 주요정책 지속가능성 평가 ③ 신규의제 발굴 TF (’15) 제2기 (’15~’17) · 기본조례 제정(’17.1) · 이행계획 수립(’17.4) · 서울 SDGs수립(’17.11) ① 이행계획 수립, ② 정책검토, ③ 제도강화 소위원회, ④ 산업협력 TF (’16) ① 지속가능성 평가, ② 추진기반 강화, ③ 서울 SDGs 수립 소위원회, ④ 기업협력 TF (’17) 제3기 (’18~’20) · 市 지속가능성 평가(’19.6) ·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19.12) ①지표 평가 및 개발, ② 모니터링, ③ 추진기반 강화 분과위원회 2 평가 환류체계 마련 및 실·본부·국 참여유인 확대 ？？ 17대 시민지표의 연 단위 점검 실시, 대시민 공표 추진 < 점검방향 > 구 분 기존 개선 점검주기 2년 매년 점검주체 평가담당관+지속위 평가담당관+지속위+시민사회 점검내용 목표 달성률(output) 목표 달성률(output) +개선추세의 방향성(performance) 결과활용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작·발간 보고서 발간+포럼 등 시민사회 공유 ○ 기존 2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개선, 점검의 실효성 및 시의성 제고 ○ 점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점검 추진 - 17대 시민지표를 관리할 ‘지표 주인을 찾습니다(가칭)’ 공모 등을 통한 점검 ○ 시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으로 점검결과를 시각화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 ※ 점검결과 시각화 사례 ※ 목표달성 가능 , 가속 필요 , 정체 , 악화 , 데이터 구축 필요 (UN SDGs 성과점검 사례) (Eurostat 사례)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표 평가결과’ 공표 ？ 이슈화 - 주요 일간지, 칼럼 등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기고문＊ 게재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선도사례 등 서울시 정책의 당위성 홍보 - 17대 목표별 주요 행사일＊에 관련 기고문 게재 병행, 시민체감도 제고 추진 목표 5번 ？ 국제 여성의 날(3월8일), 목표 6번 ？ 세계 물의 날(3월22일) 등 ？？ ‘(가칭)지속가능발전 우수행정상’ 시범운영, 실·본부·국 동기부여 ○ 주기 : 연 1회 ※ 연 단위 17대 시민지표 평가와 연계 ○ 목표 : 성과 우수 실·본부·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참여유인 확대 ○ 대상 : 시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한 정책사업 ○ 방법 : 전문가(지속위) + 공무원(평가담당관) +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단 ○ 활용 : 우수사례집 발간으로 정책성과 홍보, 타 시·도에 벤치마킹 자료 제공 ◈ 유사제도 ‘함께서울 협력상’ - 대상 : 본청 팀 및 사업소 소속 5급 상당 부서(팀·부서수 4개 이상) - 선정 : 부서 간 협업 또는 민관협치 성과를 낸 사업 ※ 분기별 1회 선정 - 부상 : 각 팀별 150만원 및 표창 수여 ※ 연간예산 : 72백만원 ？？ (중장기 검토) 기관평가 항목에 ‘지속가능발전 평가’ 항목 신설 ○ 도입 : ‘(가칭)지속가능발전 우수행정상’ 시범운영 정착 후 ○ 방법 : 전문가(지속위) + 공무원(평가담당관) +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단 - 개별 세부사업의 중요도·난이도, 성과지표의 적정성·도전성 등을 종합 공동점검 - 평가담당관에서 성과지표별 실적 수합 및 실적 사전 검증·평가 실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표관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성과지표 평가의 적정성 제고 ※ 기관평가 항목(안) BSC 성과관리 대내외협력성과 협업우수기관 평가 시장단 평가 ？정량평가 - 지표의 적정성 - 지표의 달성도 ？정성평가 - BSC 핵심사업 대상 전문가 기획조정실 합동평가 ① 소통 활성화 ② 예산신속집행 ③ 성인지 강화 ④ 조직문화 개선 ⑤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⑥ 정보공개 추진실태 ⑦ 희망기업제품 구매 ⑧ 제로페이Biz 활성화 ⑨ 협치역량평가 ⑩ 지속가능발전 평가(신설) ？정량평가 - 협업의 이행도 - 목표의 달성도 ？정성평가 - 사업의 성격 - 협업 노력도 - 협업의 효과 ？사업 난이도 ？기관장 노력도 등 3 지속가능발전 담론 확산 및 홍보 ？？ 지속가능발전의 시민참여 및 모니터링 활성화 ○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쉽게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표체계 강구 ※ ‘지표 주인을 찾습니다(가칭)’ 공모 개최, 17대 시민지표 공동점검 기회 부여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등 시민참여형 공론장 개최 - 환경, 사회, 경제, 거버넌스 각 분야별 역점과제 중점 논의 - 시민사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 참여를 통해 민관산학의 거버넌스 구현 ？？ 유관 분야와의 협력·연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담론 확산 ○ 17대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련 市 타 위원회와 공동과제 발굴, 협력체계 구축 ※ 목표 2번(먹거리) : 먹거리시민위원회 / 목표 11번(도시) : 도시계획위원회 등 ○ 중장기적으로 뉴욕시 사례처럼 도시기본계획에 지속가능발전 연계 추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간 상호 연계 가능성 및 방안 검토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이슈화 ○ 도시 네트워크인 C40, ICELI를 통해 서울시 추진체계 홍보 ※ C40 :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 / ICELI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 ○ 자발적 지역평가 보고서(VLR: Voluntary Loval Review) 발간 추진 ‘19년 뉴욕, 로스앤젤레스, 브리스톨, 헬싱키, 타이페이 등 16개 도시에서 UN에 제출 (미국, 뉴욕) (영국, 브리스톨) (핀란드, 헬싱키) (대만, 타이페이) ○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와 우호교류 체결을 통해 市 성과 전파, 노하우 공유 붙임 1 17대 과제별 소관부서 4대 전략 17대 과제 소관부서＊ 17대 시민지표 소관부서 1.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1-1.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총괄] 복지정책실 1-2.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총괄] 시민건강국 [협조] 경제정책실 1-3.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총괄] 시민건강국 [협조] 도시교통실 1-4.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총괄] 여성가족실 [협조] 평생교육국 경제정책실 1-5.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 [총괄] 여성가족실 2.활력 찬 경제정의도시 2-1.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총괄] 기후환경본부 [협조] 경제정책실 2-2.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총괄] 경제정책실 [협조] 노동민생국 관광체육국 2-3.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총괄] 도시교통실 [협조] 경제정책실 2-4.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총괄] 노동민생국 [협조] 복지정책실 인권담당관 3.쾌적한 기후환경도시 3-1.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총괄] 물순환안전국 [협조] 상수도본부 한강사업본부 3-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총괄] 기후환경본부 [협조] 시민건강국 기조실·재무국 서울혁신기획관 3-3.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총괄] 기후환경본부 [협조] 물순환안전국 기획조정실 3-4.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총괄] 상수도본부 [협조] 물순환안전국 서울연구원 3-5.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총괄] 푸른도시국 4.함께 만드는 서울 4-1.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총괄] 주택건축본부 [협조] 교통·계획·문화· 안전·기후환경· 푸도·기조 4-2.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총괄] 민주주의위 [협조] 문화·여성·인권· 재무·(시민)감사· 스마트·기조 4-3.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총괄] 기획조정실 [협조] 남북협력추진단 붙임 2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대상 중장기 행정계획 목록 ？？ 총 검토대상 : 30개 중장기 행정계획 ？？ 제2차 계획기간(’20~’24년) 중 검토필요 대상 : 17개 ○ 30개 행정계획별 수립예정 시기 조사결과, 17개 행정계획이 ’24년까지 검토필요 ※ 파란색 : ’20~’24년 검토예정 행정계획(17개) 연번 행정계획명 시간단위 소관부서 검토 예정 1 환경보전계획 10년 환경정책과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5년 하천관리과 ’21년 3 지역에너지계획 5년 녹색에너지과 4 자원순환시행계획 5년 자원순환과 ’22년 5 물 재이용 관리계획 5년 물순환정책과 6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10년 물순환정책과 ’20년 7 수도정비기본계획 10년 상수도사업본부 8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5년 대기정책과 ’20년 9 공원녹지 기본계획 10년 공원녹지정책과 10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변화관찰에 따라 자연생태과 1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5년 자전거정책과 ’21년 12 지방대중교통계획 5년 교통정책과 ’22년 13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20년 교통정책과 14 보육계획 5년 보육담당관 15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 복지정책과 ’23년 16 주거종합계획 10년 주택정책과 17 저출산 중장기계획 5년 가족담당관 ’21년 18 어르신복지 종합계획 5년 어르신복지과 19 도시안전관리 기본계획 5년 안전총괄과 ’24년 20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4년 보건의료정책과 ’22년 21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5년 문화정책과 ’21년 22 도시기본계획 5년 도시계획과 ’20년 23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5년 스마트도시담당관 ’20년 24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5년 일자리정책과 25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 청년청 ’20년 2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7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5년 관광정책과 ’21년 28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5년 사회적경제담당관 29 공유서울 추진계획 5년 전환도시담당관 ’20년 30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5년 지역공동체담당관 ’24년

21826060

20211012233411

본청

평가담당관-10155

D0000041485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