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710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전재현 12/14 김기현 협 조 2020년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지도·점검계획 2020. 12. 2020년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지도·점검 계획 서울여성공예센터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운영개선에 반영하여 기관운영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Ⅱ 점검방향 ○ ’19년 시설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 5개 분야(인사？복무, 예산？회계, 물품？시설 관리, 입주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11개 항목에 대해 점검 실시(붙임 1 참조) ○ 보조금 집행기준 이행 여부 및 인력 관리 등 예산？회계？인사 분야 집중점검 ○ ’18년 및 ’19년 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여부 점검 등 - 과년도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재확인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 Ⅲ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2. 17.(목) ~12. 18.(금) ※필요시 1일 연장 ○ 점검대상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노원구 공릉동 622) ○ 점검방법 : 사전 서류검토 후 현장점검 ○ 점검반 편성 : 여성일자리팀 2명, 외부전문가 1명(공인회계사 1명) 《 회계점검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점검요원(외부전문가) ◆ 수행업무 - 점검 관련 사전 서류검토 - 현장점검 시 점검공무원 자문 및 지원 - 점검참여 후 검토의견 제출 ○ 점검 내용 : ’19년 시설 운영 전반 - ’18년 및 ’19년 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 여부 - 민간위탁금 등 수입금 관리 및 보조금 집행기준 등 준수 여부 - 물품 구매？시설 공사？용역 등 계약 체결 적정 여부 및 관련서류 구비 여부 - 인사？복무 관리 현황 및 위원회 구성？운영 적정성 - 입주자 모집 및 선정？관리, 크라프트 살롱, 제반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시행 여부 - 수탁재산 관리 및 제반 서류 구비 현황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지적사항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 경미한 사항 발견시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추후 결과보고 ○ 위법사항 적발 및 중대한 과실 적발시 : 사안별 조치계획 수립 및 정정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사전통지 후 보조금 반환 등 행정처분 조치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종합성과평가 반영 ？？ 건의 및 불편사항 : 검토 후 조치 ○ 현장점검 시 접수된 건의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해당내용 검토 후 결과 통보(수용가능 또는 불가능, 장기검토 사안 등) 및 수용가능 사항에 대해 조치 Ⅴ 행정사항 ？？ 센터 협조사항 ○ 일체의 사업관련 자료 준비 등 점검 협조 ？？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지급 ○ 지급금액 : 500,000원 - 현장 참석수당(참석, 검토) : 250,000원 × 1명 × 2일 = 500,000 ※ 서울시 보조지원사업 특정감사관련 외부전문가 감사참여계획(감사담당관-7502) 감사참여 수당기준 : 참석수당(150천원), 검토수당(100천원) Ⅵ 추진 일정 ○ 지도점검 실시(사전 서류검토, 현장방문) : ’20.12.17.(목) ~12.18.(금) ○ 점검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서울시→센터): ’20.12월중 ○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센터→서울시) : ’21. 10월중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외부전문가 보안서약서 1부. 끝. 붙임1 지도점검표 ○ 기 관 명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점검일자 : 2020. 12. .( ) ~ 12. .( ) 분 야 점검항목 세부사항 점검결과 비고 인사 및 복무관리 인사관리 ○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검토) ○ 직원 채용계획 수립 및 배치 기준 ○ 직원 채용 시 절차 준수 여부 - 채용공고, 입사지원서, 이력증빙, 면접표 등 ○ 직원 인사기록카드 및 관련서류 관리 - 이력서, 자격증명,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 직원 평가 실시여부 ○ 직원 급여지급 기준(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 호봉 획정(경력인정) 적정성, 증명서 제출 등 ○ 개인정보 관리 - 직원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 둥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업무공간 게시 여부 ○ 임금지급 명세서(분기별) 제출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적립금 등 관리 복무관리 ○ 종사자(센터장 포함) 상근 여부 ○ 출퇴근기록부 등 근무상황부 등 관리 ○ 출장내역 등 관리 -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출장복명서 (출장승인명령, 차량운행 기록부) 등 ○ 초과내역 등 관리 - 초과근무내역 및 확인서, 초과근무 신청서 등 ○ 임금 및 수당지급 내역서 관리 운 영 위원회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분기별 1회 이상) -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운영위원과 법인과의 관계) - 위촉동의서 및 위촉장, 위임장 -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등 ○ 회계관련 전문가 감사 등 위원 구성 및 관리 ○ 협의결과의 사업계획 반영 여부 예산 및 회계관리 예산계획 수립·시행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보조금 신청서 포함) 이행여부 ○ 사업계획 승인시 조건부 사항 이행여부 - 크라프트 살롱 운영, 입주자 평가 등 관련 세부기준 수립 ○ 사업계획 변경 절차 준수 예산의 집행 ○ 수입금, 보조금 계좌별도 관리 여부 ○ 보조금 중복수혜, 목적외 사용여부 등 ○ 총계정원장,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구비 여부 등 ○ 계약서 및 계약금액 지급 적정여부 - 가격조사 실시 여부 - 내부 및 부당거래 여부(부당한 수의계약 등) -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금액 일치여부 - 계약금액 등 중요 계약사항 변경 시 변경계약 체결 여부 - 채무 확정 후 대급지급 여부 -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절차 이행여부 등 ○ 지출집행 적정여부 및 관련서류 관리 등 - 물품구매 시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빙(견적서), 납품검사원, 납품확인조서 등 - 공사 시 공사전후 사진, 준공신고서, 준공검수조서 등 - 용역·공사 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 회의？간담회 시 결과보고서, 영수증, 참석자 명부 등 - 상품권 등 물품지급 시 지급조서 등 - 전자세금계산서(수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유서) -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사유서 -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 - 법인카드 사용대장 - 그 외 지출 및 계약관련 증빙서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지침 등 준용 예산의 결산 ○ 세입·세출예산 적정성 ○ 사업비 집행 결과 및 소요경비 산출내역 제출여부(분기별) ○ 사업비？수입금 정산서 제출 여부(분기별) ○ 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 회계감사 실시여부 기타 ○ 협약이행 보증금 가입여부 ○ 회계책임자(수입원·지출원 등) 지정 및 재정보증 확인 ○ 재무·회계 관련 장부 비치 및 관리 등 물품 및 시설관리 문서 관리 ○ 관리운영규정, 사무편람 등 관리 - 법령？지침과의 일치여부, 시 승인 여부 등 ○ 문서보관 및 대장 비치 ○ 문서 결재 및 시행 적정여부 물품 관리 ○ 물품관리책임자 지정여부 ○ 수탁재산 및 물품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 비품, 소모품, 불용품 수불(受拂) 적정여부 - 물품(비품) 구입대장, 폐기대장(물품 사용 연한 관련 규정), 물품 재고조사표, 물품 관리번호 부착 등 시설물 관리 ○ 시설？장비 인수인계 여부 ○ 수탁재산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여부 - 안전관리자 지정 및 신고, 화재안전대책 - 비상연락체계 구축, 재난대응 매뉴얼 등 ○ 시설물 안전점검, 일지 관리 등 ○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가입 여부 ○ 공동이용 시설물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 등 입주자 관리 입주자 관리 ○ 신규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여부 ○ 연장평가 선정 절차의 적정성 여부 - 연장평가 기준, 심사위원 구성 적정여부 등 ○ 입주자 관리 - 계약서 작성, 관리카드 작성여부 등 ○ 퇴실자 사후관리 계획여부 등 - ’20년 졸업기업 지원방안 수립여부 등 프로그램 운영관리 창업지원, 혁신지원, 생활창작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강사 채용·관리 및 강사료 지급 등 - 강사비 지급 기준 수립여부 - 강사비 지급 관련 강사등급 산정 자료 구비 등 ○ 교육생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 실시여부, 조사결과 반영여부 등 ○ 타 창업기관간의 연계 운영 및 지원 ○ 각종 위원회 위촉？관리 및 수당 지급 등 기타 센터 이용자 건의사항 비고 : 점검 결과 현장 조치사항 및 특이사항 기입 붙임2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서울특별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지도·점검(`20.12)」을 지원하는 외부전문가로서 지도·점검 중에 취득한 점검기관(운영법인 포함)의 내부정보 및 운영내용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는 등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점검공무원의 지도·점검을 지원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12월 일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21824616

2021092804435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8710

D000004147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