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746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지주은 배종은 곽종빈 12/14 김태균 협 조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20년 자치구 구정연구 수행경비 지원계획(3차) 2020.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년 자치구 구정연구 수행경비 지원계획(3차) 자치구 단위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구정연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수행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1 근거 및 추진경과 ？？ 근 거 : 시장 방침 제191호(’18.10.29) ○ 지원내용 : 연구과제 1건당 1,000만원 이내 수행예산 지원(특별교부금) ※ 과제 성격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서울연구원과 협의) - 장기(7개월 이상):1,000만원 / 중기(4~6개월):800만원 / 단기(3개월 이하):500만원 한도 ○ 지원절차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심사의뢰 심사결과 통보 지원방침 수립 및 지급 자치구 → 시 시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 시 시(자치행정과) ？？ 그 간 추진경과 ○ 자치구 정책연구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시↔서울연구원↔자치구) : ’18.12. ○ 구정연구지원센터 설립(서울연구원 내 임시조직) : ’19.2.~ - 총 50명(센터장 1, 전담인력 4, 자치구 지원인력 45명) ○ 자치구별 구정연구단 구성, 운영개시 : ’19.5.1 - 25개 자치구 총 182명(구별 평균 7명) ※ 서초구는 7월부터 운영 ○ 2019년 연구과제 지원(1~3차) : ’19.5월~12월 - 총 173개 연구과제 1,414백만원 지원 (구별 평균 7개 과제 수행, 57백만원) ○ 2020년 1차 연구과제 지원 : ’20.3.~ - 총 134개 연구과제 1,116백만원 지원 (구별 평균 5개 과제 수행, 45백만원) ○ 2020년 2차 연구과제 지원 : ’20.7. - 총 81개 연구과제 455백만원 지원 (구별 평균 3.7개 과제 수행, 5.6백만원) 2 20년 연구계획서 심사 결과(3차) ？？ 심사개요 ○ 심사주체 :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 ○ 심사대상 : 25개 자치구 연구과제 계획서 90건 (연구비 768.300천원) ○ 심사기간 : ’20. 11. 26 ~ 12. 9 (10일간) ○ 심사위원 : 18명(서울연구원 내부위원 9 , 외부 전문가 9) 분야 내부위원 외부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도시계획？ 재생？설계 교통·안전 행정 복지·보건 경제·일자리 역사·문화·관광 환경·자원 ○ 심사기준 :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내 용 사업기획 연구의 시의성, 중요성 / 구정-주민 수요 반영 연구방법 연구방법의 적합성 / 연구수행의 난이도 투입자원 인력편성의 적절성 / 예산편성의 합리성 ○ 심사방법 : 서울연구원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연구계획서 검토 1차 의견수렴: 서울연구원 내부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수정 교부 의견 서울시 전달 2차 의견수렴: 신청 완료된 구정연구단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외부전문가(교수, 연구전문기관 연구자) 연구개선 의견 수렴, 구정연구단 전달 ？？ 심사결과 ○ 심사결과 : 88건 연구과제 761,650천원 지원 ※ 구별 현황 붙임 - 구별 평균 3.5개 과제, 30.466천원 지원 - 원안 유지 82건(91.1%), 연구비 하향조정 6건(6.7%), 제외 2건(2.2%) 심사결과 구분 ？ 원안 유지 : 당초 연구사업계획 유지 진행 과제 ？ 하향 조정 : 연구내용·기간 대비 연구비가 다소 과중하게 산정되어 감액이 필요한 과제 ？ 지원 제외 : 연구진 구성 미비 등 사업진행의 안정적 진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과제 3 경비지원 및 향후일정 ？？ 경비지원 ○ 지원금액 : 761,650천원 (붙임1. 자치구별 심사결과 및 지원금액 참조) ○ 지원방법 : 특별교부금 활용 ？？ 향후일정 ○ 자치구별 심사결과 통보(시 → 자치구) : ’20. 12. 18.(금) ○ 연구과제 수행경비 교부 : ’20. 12. 23.(수) 붙임 1. 자치구별 심사결과 및 지원금액 1부. 2. 자치구별 심사결과 상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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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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