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11260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양석민 김상동 12/14 장화영 협조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1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안) 2020. 12.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2021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안) 2021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을 규정하여 훼손, 망실 등에 따른 책임 기준으로 삼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특별시 수도조례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 ○ 서울시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 (계량기 교체비용) ○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 개선 (본부장방침, 계측관리과-8006, ‘15.12.29) ？？ 교체(변상)대금 부과 및 산정 기준 ○ 부과기준 -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 부과 ○ 산정기준 - 산 정 방 법 : 구경별 계량기대금(검침단말기 포함)+교체비용+봉인대금 - 계량기대금 : ‘19년도 12월~’20년도 11월까지의 규격별 평균 구매 단가 - 교 체 비 용 : ‘20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의 교체비용(인건비)에 ‘21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0.9%)을 적용 ※ 교체비용 산정방법 근거 : ‘15.12.29 본부장 방침(계측관리과-8006호) ○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2021년 교체(변상)대금 산정결과 ○ 무연 황동 수도계량기 구매로 평균 구매단가 상승에 따라 변상 대금 상향 조정됨. (단위 : 원) 구 분 15 ㎜ 20 ㎜ 50 ㎜ 80 ㎜ 300 ㎜ 2020년 34,672 50,169 172,717 481,022 2,249,830 2021년 42,190 55,820 180,190 473,380 2,237,290 증 감 율 21.7 % 11.3 % 4.3 % -1.6 % -0.6 % ※ 80mm이상은 계량기 가격 저하로 줄어들임 붙임 : 1. 2021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 1부. 2. 관련 법규(자치법규) 1부. 3.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 개선(안) 1부. 4. 2021년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및 평균구매단가 산출근거자료 1부. 끝.
21819613
20210928044351
본청
계측관리과-11260
D00000414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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