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0159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최대진 이재구 12/14 代윤정회 '20년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0. 1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년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 지도？점검 결과 보고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부정검사 등 검사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관련 근거 ○ 하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지도·점검 계획(택시물류과-43982, ’20.11.03.) ○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협조(대기정책과-17429, ’20.11.26.)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17개구 59개 업체 (단위 : 개소) 총계 성동 도봉 강서 금천 영등포 동대문 서초 강동 구로 강북 기타 59 12 9 6 6 4 4 3 3 3 2 7 ※ 기타 : 강남·관악·양천·마포·노원·성북·중랑구 등 7개구 각 1개소 ○ 점검기간 : ‘20. 12. 02(화) ~ 12. 11(금), 기간중 7일간 ○ 점검인원 : 2개조 6명(서울시·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1명)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및 VIMS(검사시스템)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 매연측정기 등 법정 검사시설·장비에 대한 검사 및 관리실태 - 배출가스측정기 센서 측정, 매연포집기 사용 등 검사방법 준수 여부 - 자동차검사표 및 검사결과를 다르게 작성하는지 여부 ？？ 점검결과 ○ 총 점검개소 : 총 59개소 37건 조치 합 계 점 검 결 과 (지적사항별) 이 상 없 음 소 계 수입차 전자제어 장치 진단미흡 배출가스 및 매연 측정기 수치값 조정 미흡 시설·장비 관리미흡 검사사진 화질 불량 기타 (호스 등 현장조치) 59개소 37개소 23 6 2 2 4 22개소 ※ 세부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붙임1) 참고 ○ 점검결과 의견 - 해당 자치구에서 지정한 민간검사소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으로 검차장 시설 및 검사용 장비, 기술인력 확인 및 정도검사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어 전박적으로 시설 및 장비, 영상관리는 비교적 양호함 - 다만 일부업체(6개)에서 검사교정 화면에 표준가스 및 표준필터 값의 조정을 오류 또는 미조정 입력 등 사례가 발생하여 시정(개선)명령 등 해당 자치구에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향후 점검시 지속관리가 필요함 - 또한 수입차량의 경우 진단기 사용할 경우 일부 자동차에서 오류 발생 등 우려로 전자제어장치 진단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하고 포집기 및 부대설비, 검사 사진 화질 불량 등 지적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므로 해당 자치구에서 이행여부 등이 필요함 ○ 점검사진 [배출가스측정기 측정값 미흡] [매연측정기 측정값 미흡] [매연포집기 관리 상태 불량] [매연포집기 호스 관리 불량] [VIMS 사진 모니터링] [수입차량 진단기 미사용] ？？ 개선 및 조치사항 ○ 전자제어장치 진단 소홀 등 지적사항 : 자치구 처분 ○ 표준가스 및 표준필터값 관리 소홀 : 자치구 처분 ○ 검사사진, 장비 관리 소홀 및 기타 : 자치구 처분 또는 현장시정 ？？ 향후계획 ○ 자동차 민간검사소 지도점검 결과 통보(시→구) : ’20. 12. 15(화)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구→시) : ’21. 01. 15(금)까지 ○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제출(구→시) : ’21. 2월말까지 붙 임 : 1. 하반기 민간검사소 합동 지도점검 결과 1부. 2.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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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50159

D000004147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