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7010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준석 김재성 이재홍 12/11 이웅기 협 조 대응총괄팀장 代김재성 구급팀장 전현주 2020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2020. 12. 중 부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보유자원 조사 및 능력 평가를 실시 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평가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66조의3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목적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및 보유자원 파악으로 신속한 자원동원?분배 실시 긴급대응협력관 및 연락관 사전 지정을 통해 현장에서 유기적 협업 추진 평가일시 2020.12.22.(화) [10:00∼12:00] ※ 평가기준일: 2020.11.30.(월) 평가대상: 2개 기관 [중구보건소,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본부 직할] 평가방법 능력평가 위원회 구성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제출한『긴급구조 자원 조사서』평가 평가결과: 우수기관 대국민 공개 및 표창, 미흡기관 전문가 컨설팅 ※ 평가결과 3개 등급 분류: 우수 30%, 보통 60%, 미흡10% ※ 소방청: 우수기관 대국민 공개 및 표창, 미흡기관 전문가 컨설팅 대상 선정 평가내용 [전문 인력현황] 긴급구조교육 이수자,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시설?장비?물자] 상황실, 정보통신시설, 유형별 지원 가능 장비 현황 등 [재난현장 운영체계]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 재난대응 지원체계 현황 Ⅱ 평가절차 소방본부?소방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수립 및 안내 소방본부 평가대상: 소방본부 → 긴급구조지원기관 소 방 서 평가대상: 소 방 서 →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조사서 작성 및 제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붙임1]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조사서를 작성 하여 평가기관[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제출 소방본부?소방서: 긴급구조 능력 종합평가 실시 평가기관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에서 작성?제출한 자원조사서 내용을 바탕으로 능력평가위원회 구성[5인] 평가하여, [붙임2] 긴급구조 능력 평가서 작성 평가결과 3개 등급으로 분류[우수 30%, 보통 60%, 미흡10%] 소 방 서: 평가결과 포함 평가자료 일체 제출 평가관련 자료[붙임1∼4] 제출: 소방서 → 소방본부 소방본부?소방서: 평가결과 긴급구조지원기관 통보 평가기관[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능력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통보 소 방 청: 전국단위 우수기관 및 미흡기관 선정 소방청 능력평가위원회 전국단위 우수기관 및 미흡기관 최종선정 우수기관 언론보도 및 대국민 공개, 미흡기관 전문가 컨설팅 진행 긴급구조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긴급구조기관 ☞ 긴급구조기관 [능력평가단] ☞ 긴급구조기관 [소방서→본부] ☞ 긴급구조기관 → 지원기관 평가계획 안 내 긴급구조자원 조사서 작성 및 제출 긴급구조능력 종합평가 실시 평가자료 제출 [12. 24. 한] 평가결과 통 보 Ⅲ 능력평가위원회 운영 목 적: 평가의 전문성,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 일 시: 2020. 12. 22.(화) [10:00 ~ 12:00] 장 소: 중부소방서 3층 소회의실 평가위원: 5명[외부위원 1명, 내부위원 4명] 구 성: 위원장 1, 위원 4, 간사 1, 서기 1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 재 홍 위 원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재난총괄팀장 여 윤 상 위 원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장 손 동 주 위 원 재난관리과 구급팀장 전 현 주 위 원 현장대응단 지휘1팀장 이 성 욱 간 사 재난관리과 구조팀장 김 재 성 서 기 재난관리과 구조운영 김 준 석 자 격: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 구조구급 및 재난안전관리, 현장지휘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연?사회?특수재난분야 전문가, 관련분야 공무원, 기타 긴급구조기관장이 승인하는 자 등 역 할: 기관별 특성 분석, 자원조사서 및 증빙자료 확인, 서면? 유선?방문 등을 통한 지정분야 전담평가, 우수?미흡기관 선정 등 평 가: 긴급구조기관[소방본부?소방서]별 위원회의 개최 4개 평가분야 전담 평가위원 지정 평가 평가분야 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운영체계 긴급구조 대응활동 평가관[위원] 위 원 장 이 재 홍 위 원 여윤상, 전현주 위 원 손 동 주 위 원 이 성 욱 평가절차 ? 소방서?본부: 해당기관 관내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체 능력평가 → 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 소 방 청: 종합평가실시 후 전국단위 우수?미흡기관 선정 → 종합평가: 중앙단위 능력평가 실시 결과 + 소방서?본부 단위 실시 결과 합산 → 최종결과: 긴급구조지원 우수기관 ☆ 선정 및 컨설팅 대상 미흡기관 선정 ☆ 18개 우수기관 언론보도 및 소방청 홈페이지 게시, 선정 공문 발송, 표창 수여 대 상 2개 기관[중구보건소,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본부 직할]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기 본 료: 100,000원/ 초과: 50,000원[2시간 이상 시 1회] 지급예산: 150,000원[외부위원 1명 × 150,000원] 예산과목: 황금시간 중심의 재난대응기반 강화/긴급구조통제단 운영/사무관리비 평가결과: 적 정 / 보완필요 ※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평가 Ⅳ 미흡기관 컨설팅 일 정: 2021년 2월중[각 지원기관 관할 소방서?소방본부 실시] 대 상: 미흡기관 중 컨설팅이 시급한 긴급구조지원기관[소방청 선정] 위 원: 소방서?소방본부별 각 2명 편성 ※ 평가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1명, 관련업무 공무원 1명 내 용 미흡기관 상황실[당직실]?재난대응부서 등 방문, 개선권고 사항 이행상태 실질적으로 확인[재난발생시 실제 동원가능 시설?장비?물자 확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운영체계, 긴급구조 대응활동 등] 유지 방안 및 잠재된 문제점 사전 발굴 개선방안 모색 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작성 방법 설명 긴급대응 협력관?긴급구조 통제단 파견 연락관 면담, 재난대응 긴급구조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Ⅱ 향후일정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계획 안내 : 2020. 12. 09. 긴급구조자원 조사서 작성 및 제출 : 2020. 12. 16. 한 긴급구조능력 평가 실시 : 2020. 12. 22. 평가 결과 본부 제출[붙임1∼4] : 2020. 12. 24. 한 ※ 붙임1, 2는 PDF파일[원본 자체보관], 붙임3, 4는 한글파일 제출 평가결과 긴급구조지원기관 통보 : 2021. 1월중 소방청 전국단위 우수?미흡기관 선정 : 2021. 1월중 미흡기관 컨설팅 실시 : 2021. 2월중 ※ 미흡기관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21. 3월중], 컨설팅 실시 후 이행상태 확인[`21. 4월중] 붙 임: 1. 긴급구조자원 조사서[지원기관 작성] 1부. 2. 긴급구조능력 평가서[평가관 작성] 1부. 3. 긴급구조지원기관 종합 평가표[소방서 담당자 작성] 1부. 4.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실시 현황[소방서 담당자 작성] 1부. 5.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대상 1부. 6.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심의 의결서 1부. 7.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관련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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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0946
본청
재난관리과-7010
D000004145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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